"투기 의혹 LH직원 1심에서 무죄, 이유가...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서울 버스에 나온 의아한 공지문입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이었기에 의아하다고 하나요?

◆ 이현웅: ‘라디오방송(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 것.’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공지가 내려온 건 지난 8일 오전이었는데요. 이 공지문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고, 누리꾼들은 특정 방송사 청취를 금지한 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교통방송이면, 요즘 오세훈 시장이 예산 삭감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심화된 곳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서울시 지침으로 그러한 공지가 내려간 것은 아니라고 했고,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파한 공지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황보선: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회사는 왜 그런 공지를 내렸을까요. 정치적 성향 때문일까요?

◆ 이현웅: 해당 회사는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지였다고 답했는데요. 해당 공지가 내려지기 직전, 한 승객이 버스를 탈때마다 나오는 교통방송이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강하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노선을 운행 중이었던 25대의 버스에 공지를 보냈고, 20자로 제한된 글자 수 때문에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 하지 못하고 교통방송을 틀지말라는 내용만 담았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 대처이긴 한데, 아무래도 타이밍이 최근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슈와 겹치다보니 오해를 산 것 같군요.

◆ 이현웅: 참고로 123억 원을 삭감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텐데요. 현재 시의회 110석 중 99석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투기 의심받는 LH직원, 1심 무죄’ 입니다.

◇ 황보선: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에 분노했는데, 무죄라고요?

◆ 이현웅: 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에 투기함 혐의로 구속된 LH직원 3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황보선: 아니, 투기로 볼 정황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요?

◆ 이현웅: 네. 이들은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017년부터 광명시 등에 여러 필지를 타인의 명의를 동원해 사들였는데요. 당시 25억 원에 매입한 땅들은 지난 4월 기준 102억 원까지 오르며 단기간에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 황보선: 이런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면 뭐가 투기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죄 선고의 근거가 뭡니까?

◆ 이현웅: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내부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부족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황보선: 부실 수사 논란도 생기겠네요. 물론 그동안 다른 투기꾼들의 범죄수익과 탈수세금을 국고로 환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이번에 대상이 된 3명이 대표적인 투기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보니 무죄판결에 대한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이현웅: 예전에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을 투기꾼이라 몰더니, 정작 눈앞에 있는 투기꾼은 잡지 못한다.’ 물론 유죄로 단정 짓고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부실수사나 다른 이유로 죄가 가벼이 여겨지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황보선: 아마 검찰이 항소하겠죠. 잘 검토해보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리사과 입니다.

◇ 황보선: 대리 사과요. 누군가를 대신해 사과했다는 건가요?

◆ 이현웅: 정청래 의원입니다. 때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지난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가 있을 당시 정 의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하며 조계종을 ‘봉이김선달’에 비유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불교계는 즉각 반발하며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문화재관람료는 꽤 오래된 논란이었죠?

◆ 이현웅: 네. 사찰 문화재와 관련 없는 일반 등산객 등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부당하는 입장과 사찰 소유 경내지를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이라는 입장이 맞섰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이 돈의 성질도 달리 보게 되는 겁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대신 사과했나요?

◆ 이현웅: 식구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송영길 대표도 사과했지만 자신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교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고, 그게 국민의 부담이 된다면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 없이 무조건 폐지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진정한 사과는 사실 본인이 해야 하거든요. 정 의원은 따로 움직임이 없나요?

◆ 이현웅: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대리 사과만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대선을 의식한 당 차원의 행보로 보인다며 그 진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요소수 관련 소식입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왔나요?

◆ 이현웅: 어제 요소수 관련 이야기 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을 통한 사기가 급증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일부 사이트에서 요소수 거래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 황보선: 매점매석 행위나 사기를 막으려는 조치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에서는 요소수 개인거래를 금지시켰는데요. 다만, 당근마켓은 아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황보선: 왜요?

◆ 이현웅: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요소수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니 판매 글보다 구매를 희망하는 글이 더 많고, 이렇게 요소수를 꼭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끔 선행을 베풀며 무료 나눔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나눔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요. 차라리 풀어두고 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계속해서 공급 소식이 들린다는 건데요. 최근 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천 톤을 찾아 바로 생산에 투입하도록 했고,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 예비분 210톤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멕시코 등 다른 해외 유통 경로도 확보했습니다.

◇ 황보선: 꾸준히 공급망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사기나 매점매석도 줄어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