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갖다 쓰라는 윤석열에, 김동연 캠프 조정훈 "쓸게 없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김동연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윤석열,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대선 슬로건 표절…정치에도 도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유감표명’ 해야
-尹측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표절이냐? 대부분의 카피는 일반명사로 이뤄진다…하지만 그 깊이 이해하는 건 어려울 것 
-윤석열처럼 ‘벼락출세’한 사람이 공정과 정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검찰에 공정했던 분이라 생각
-“집은 공공재”라는 이재명, 내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나? 절대 공공재가 될 수 없는 성격…저소득층은 임대‧공공주택에 만족하라는 차별적 발언이기도 
-윤석열 ‘부동산 정책’도 그냥 막 던지는 듯…보유도 싸게? 거래도 싸게? 집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세상 만들어주겠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출 직후 제3지대에서 표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선 슬로건’을 표절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물결의 대선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 자리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조정훈 당대표(이하 조정훈): 안녕하세요.

◇ 황보선: 방금 제가 당 이름 두 개, 직함 네 개 말씀드렸는데요. 소개 멘트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금 시대전환 당대표로 김동연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새로운물결이 곧 창당될 텐데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정훈: 일단 저와 시대전환이 김동연 후보가 제시하는 기득권 타파 그리고 그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철학이 방향성이 맞아서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햇고요. 이제 창당 과정을 시작하시면 정말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따로 또 같이 가는 게 맞을지.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합당 가능성도. 

◆ 조정훈: 합당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요. 윤석열 후보가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선 슬로건을 표절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표현이 제일 문제입니까?

◆ 조정훈: 윤석열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김동연 후보의 대표 슬로건이죠.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 황보선: 그러니까, ‘기득권’ ‘기회’는 그대로고 ‘나라’만 ‘공화국’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이네요?

◆ 조정훈: 네, 교수가 대학원생이 열심히 준비한 거 살짝 바꿔서 논문 냈는데, ‘뭐 어때?’하는데 ‘너도 억울하면 써’라고 하는데 대학원생은 분노를 느끼죠. 이걸 보면서 참 윤석열 후보가 기회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 그냥 가 갖다 쓰고 ‘뭐 어때?’하고 마는. 참 정치에도 도의가 있는 것이고 정치를 넘어서 사는 것도 도의가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가 기회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다보니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였다. 

◆ 조정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대선 슬로건에서도요. 

◆ 조정훈: 네. 

◇ 황보선: 그러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이 슬로건을 김 전 부총리가 오랫동안 고민하신 겁니까?

◆ 조정훈: 네, 저는 김동연 후보님을 꽤 오래 알고 있었고요. 이번 정부 부총리를 내려놓으시고 거의 2년 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국에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우리 사회 어디가 제일 아픈가, 누가 제일 힘든가,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왜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액기스로 한 마디 뽑아낸 게 기득권이 너무 판치는 나라에서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 거거든요. 사람의 말에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서사가 다르죠. 김동연 후보가 얘기하는 기회의 공화국, 기회의 나라와 윤석열 후보가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뱉은, 기회주의적으로 뱉은 기회의 공화국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 황보선: 그때 이렇게 ‘기득권의 공화국’을 ‘기득권 나라’로 표현한 윤석열 후보의 수락연설을 들으시면서 조정훈 의원님, 그리고 캠프 식구들 반응 어땠습니까?

◆ 조정훈: ‘뭐지?’ (웃음) 정치에서 뭐 이것저것 갖다 쓰는 게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럼 좋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어떻게 깨고 기회를 많이 만들지 논의하는 거 찬성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윤 후보가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윤 후보의 구체적인 비전이 뭔지, 어떻게 해야 기득권을 깨고, 그 기득권은 아마 자신, 당신이 살아온 검찰 기득권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대 정당의 기득권은 어떻게 내려놓을지 구체적인 비전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회주의적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걸 굳이 표절이냐고 하느냐” 이런 반론을 냈거든요. 

◆ 조정훈: 네, 그렇죠. 대부분의 카피는 다 일반명사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그 깊이를 이해하는 건 어렵죠. 아마 김병민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무언가 ‘아 이건 좀 잘못됐다. 이건 검토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사고쳤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까?

◆ 조정훈: 네, 유감의 표명하시면 더 깨끗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유감 정도는 표명해야 된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 또 자기들 “정책공약 얼마든지 있으니까 갖다 쓰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갖다 쓸 공약 좀 있습니까?

◆ 조정훈: 고마운 말씀인데 쓸 게 없어요.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한테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논할 수 있을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정책,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참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는 제안도 윤석열 후보 측에 하지 않았습니까. 응할 것 같습니까?

◆ 조정훈: 아니요. 하시면 좋죠. 정말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진정성 있었다면, 김동연 후보의 강점 중 하나는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어떤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힘을 합쳐서 기회의 나라를 만드는 데 보탤 힘이 있으면, 윤석열·이재명 후보 다 만날 수 있다고. 심상정·안철수 후보도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매주 1대1 정책토론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건 성사될 것 같습니까? 

◆ 조정훈: 꽤 흥미로운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극복해야 될 정국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뱉으신 말을 수습해야 되는 국면 전환용 같은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것도 같고요. 

◇ 황보선: 윤석열 후보가 자주 꺼내드는 공정과 정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자꾸 공정과 정의를 꺼내든다고 보시는지요?

◆ 조정훈: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의 압력을 견뎌냈다고 해서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윤 후보처럼 벼락출세하신 분들이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계셨던 분들이 윤 총장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평가가 한 지인으로부터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검찰을 이끌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물며 이런 괜찮은 사람이지만 조직 경영에 대해서 조직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분이 국가경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공정했다고 한다면 국가가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검찰에 공정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조 의원께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검사가 “이건 아니다”라면서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 조정훈: 어떻게 캠프에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또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나눠보니까 검사생활도 오래하셨고 지금 나오셔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또 윤석열 후보와 개인적 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는데 너무 잘 아니까 이 분이 아니고. 정말 다른 분이. 이분이 나라를 이끄는 것보다 김동연 후보 같은 분이 나라를 이끄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저희 캠프에서 김동연 후보님 돕고 계십니다. 

◇ 황보선: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 나누시고서요?

◆ 조정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주고 계십니다. 

◇ 황보선: 그럼 새로 들어오신 검사 출신 인사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보네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규제 강화하고, 국토보유세 신설하겠다, 집은 공공재이고 땅은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 공산주의로 갈 것도 없고요.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이걸 읽고 몇 번 맥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와 캠프는 경제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공재라는 게 뭐냐, 다 아시겠지만 도로와 공원 같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앵커님이 쓴다고 제가 못 쓰는 거 아니죠.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6동 305호에 산다면 106동 305호에 앵커님 사실 수는 없어요. 절대로 공공재가 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공공재의 또 하나의 성격은 공원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공공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은 공공재인데 비용이 있는 거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공공재라고 하면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잘 생각해보면 아주 솔직하게 아파트는 고가재입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집 있으십니다. 주택 있죠. 나는 집이 있고 이 고가재를 노릴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가재를 누릴 수 없으니 저소득층 계신 분들은 고가재를 가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임대주택 공공주택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사는 걸로 만족해라. 매우 차별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169명이신가요? 이분들이 다 집 팔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면 이재명 지사의 공공재라는 말 지지하겠습니다. 본인부터 집을 갖고 있는데 주택은 공공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집 못 가진 사람에게 집 줄 자신도 없고 집 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만족하라는 매우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는 정치재입니다. 공공재가 아니고 정치재입니다.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 정권이 바뀝니다. 인도에서는 이 정치재가 뭡니까? 카레입니다. 카레.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쌀 가격이었죠. 지금은 무조건 아파트가 주택이 정치재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로 이 정치재 관리를 실패한 것을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 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정훈: 이것도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일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차단하시다가 들어가지고 그럴 것도 같다 저럴 것도 같다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은 정치재이고 고가재입니다. 한두 푼이 아니죠. 우리 사회 고가재를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는데, 이 고가재를 소유하는 분들의 적정한 비용지급은 필요합니다. 저의 원칙은 거래에 관한 세금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다만, 보유하는 비용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후보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 보유도 싸게 거래도 싸게 하여튼 우연히 지금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열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집 없는 분들은 어떻게 이 고가재에 접근하실지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정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