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내 원정 치료, 1,400만원 중 150만원만... 건보 남용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오늘도 요소수 관련 내용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황보선: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던데, 호주에서 수입해온다고요?

◆ 이현웅: 네.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호주 현지 기업과 계약한 물량인데요. 바로 군 수송기를 동원해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 황보선: 당장 해야지요. 정말 긴급 상황 아닙니까?

◆ 이현웅: 맞습니다. 사실 2만 리터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군 수송기를 띄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는 조롱도 나오는데요. 양보다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이 시작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입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요소가 추가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 매점매석 행위가 줄어드는 등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늘부터 시행인거죠?

◆ 이현웅: 맞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소수 관련 업자들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하는데요.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년 판매량 측정이 힘든 신규 사업자는 요소를 수입이나 제조,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해야 합니다.

◇ 황보선: 정말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요소수도 다시 국산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습니다. 국산 요소수 공장은 2011년을 끝으로 모두 문을 닫았고요. 현재는 97% 정도, 사실상 거의 모든 양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디젤차량 비율이 높은 유럽은 요소수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현재 우리와 같은 품귀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요소수 국산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정부는 마그네슘이나 실리콘 등의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망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모든 걸 국산화시킬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최소한 수입원을 다원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훈훈한 소식도 전해진다고요.

◆ 이현웅: 네.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운행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는데요. 한 주유소 업체 대표는 ‘소방차와 구급차를 대상으로 요소수가 급하면 그냥 와서 가져가라’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직 실제 무료로 받아간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유소 측은 급한 상황을 대비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부 행렬도 이어지는데요. 김해서부소방서, 강원 춘천소방서, 인천 송도소방서 등에 익명의 기부자가 요소수를 두고 갔습니다.

◇ 황보선: 우리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참 훈훈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중국인의 의료보험 혜택 논란입니다.

◇ 황보선: 중국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받는 의료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한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뇌동맥류 치료를 하고 돌아갔는데, 총 1400여만 원의 치료비 중에 직접 낸 돈이 150만 원에 불과하다며 원정 치료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 황보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점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있던 거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해당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도 치료를 받은 건 어머니로 추정되고, 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분들에게도 물론 건강보험이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될텐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오자 지난 9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는 총 455만 9천명, 건강보험급여는 3조 6621억 원에 달했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황보선: 하지만 잘못하면 자칫 외국인 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 이현웅: 대안 중 하나로 나오는 것이 이른바 이원화 방식인데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을 별도로 운영하되, 차별 논란이 없도록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얻는 혜택만큼 우리도 주는 방식입니다. 재외 한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라면 우리도 해당 국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 방식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꼭 이원화 방식이 아니더라도 오남용, 악용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의 다듬을 부분은 없나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과속차량 단속하는 암행순찰자 운영입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 이현웅: 네. 말 그대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단 암행순찰차가 운영됩니다. 대상은 모든 도로이고요.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1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선적으로 초과속운전, 그러니까 제한속도보다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을 초과해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 황보선: 예를 들어, 시속 80킬로가 제한인 도로에서 120킬로 이상으로 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에 정체가 심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달리다가 고정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잠시 줄이고, 또 다시 빠르게 달리는 운전 행태가 많았는데요. 이제 언제 어디서 차량을 찍고 있을지 모르니 항상 과속에 주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황보선: 외관도 경찰차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와 같은 암행순찰차라고 하니까 정말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 이현웅: 맞습니다. 당장 광범위하게 도입되는 건 아닌데요. 먼저 17대의 암행순찰차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요. 올해 안에 10대 정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 황보선: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 이현웅: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속을 자제해야 하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자칫 정체를 유발할 수 있고 구간단속 같은 방법도 있다면서 어디서 적발됐는지 모를 암행순찰차 단속에 걸리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래도, 과속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주말동안 전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택시기사 조롱하고 폭행한 20대 소식입니다.

◇ 황보선: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어른을 때렸나요?

◆ 이현웅: 네. 사건 발생은 지난 4일 새벽이었는데요. 승객을 태운 택시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도착했다고 알리자 20대 승객은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내 욕설을 하더니 차량에서 내린 택시기사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 황보선: 하차를 재촉해서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술에 취해서 그런 건가요?

◆ 이현웅: 음주 여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20대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는데요. 택시일을 하면 얼마나 버냐면서, ‘불쌍하다. 우리 집 15억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받아서 택시 운전을 하는거다’는 식의 조롱이었습니다.

◇ 황보선: 참 가정교육을 누가 제대로 못 받은건지 모르겠네요.

◆ 이현웅: 택시기사와 승객은 근처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객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으로 경찰이 해당 사건은 보다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걸 개인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경제력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 황보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