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 원인은 석탄... 요소수 없이 차량운행도 검토"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먼저 요소수 사태입니다.

◇ 황보선: 정말 난리더라고요. 중고장터에서는 웃돈을 얹어서 판다고 하죠?

◆ 이현웅: 네. 5배에서 10배까지 비싸게 팔아도 구매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황보선: 당장 해야지요. 정말 긴급 상황 아닙니까?

◆ 이현웅: 맞습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또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단속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꼭 매점매석이 아니더라도 요소수 자체가 부족하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국과 협의해서 수출 재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어진 문제다보니, 근본적으로는 석탄 가격이 내려가야 풀리는 문제고요.

◆ 이현웅: 원인을 따지면 그렇지만 가능한 한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와 함께 현재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거친 뒤 다음 주부터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요소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어느 정도 환경오염은 각오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 이현웅: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요소수 없이 차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환경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안입니다. 이렇게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차와 구급차, 화물차 등의 운행인데요. 소방차는 전체의 80%정도, 구급차는 90%정도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고 화물차도 상당수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나마 이런 때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는게 일부 주유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를 소방차나 구급차에만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팔면 경제적으로 꽤 이익이 될텐데, 선한 영향력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안타깝게도 또 불법 촬영범 소식입니다.

◇ 황보선: 또 잡혔나요. 이번엔 어디서 그런 대범한 행동을 했나요?

◆ 이현웅: 이번에 잡힌 30대 남성은 주로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작은 카메라를 발에 끼고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노려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3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 범행 수법이라면 잡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체포해서 다행입니다.

◆ 이현웅: 네. 피해자가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집요하게 용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100여대의 CCTV를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고, 결국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 두 대와 외장하드 등 저장기기 8개를 압수해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 황보선: 추가 범행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최근에 많은 관심이 모였던 불법 촬영이 하나 더 있어요. 핼러윈데이 때 고릴라 분장을 하고 여성의 신체를 찍은 외국인이 있었죠.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 이현웅: 네. 용산경찰서에서 해당 외국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로 비춘 것은 맞지만 불법 촬영 목적이 아니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실제 영상통화 기록은 있었고,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미 삭제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황보선: 만약 그 주장이 맞다고 치고, 영상통화 중에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비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 이현웅: 좀 애매한데요. 변호사마다 해석하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공백’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황보선: 분명한 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입양아 숨지게 한 부모에게 실형 선고입니다.

◇ 황보선: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 이현웅: 지난 2019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부부와 4명의 아들이 경남 진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한 여행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막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막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먹였고 온종일 방치했습니다.

◇ 황보선: 그 막내가 입양아였군요?

◆ 이현웅: 맞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부부가 낳은 친아들이었고, 셋째와 넷째는 입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방치된 막내는 호흡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오후 8시 30분쯤 이를 발견한 부부는 119에 신고했는데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 황보선: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왜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 이현웅: 심지어 부부는 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 막내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아기 발작 시 응급처치 방법’이나 ‘뇌출혈 증상’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 걸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옆에서 잘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그 뇌출혈 증상이 학대 때문에 생긴 거라는 주장도 있다고요?

◆ 이현웅: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이 부부는 평소 유독 입양한 아이들만 폭행했는데요.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왔고 법원도 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막내를 숨지게 한 원인으로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부인 A씨에게는 징역 15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5년과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 황보선: 이럴 거면 왜 입양을 한 건지, 참 안타깝네요. 많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음원사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된 영탁 소속사 대표입니다.

◇ 황보선: 음원사재기요. 가수 영탁 노래에 대해서 말이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그 대상인데요. 경찰은 작년부터 시작된 가요계 음원 사재기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의혹을 발견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 모 대표가 끝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황보선: 영탁 씨면 사재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지 않나요?

◆ 이현웅: 사재기가 이뤄진 건 영탁 씨가 본격 인기를 얻은 ‘미스터트롯’ 방송이 방영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모 대표는 지난 2019년 음원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 알게 됐고, 마케팅 업자로 소개받은 A씨에게 3천만 원을 건네 음원 사재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일부 환불을 요구해 1,500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 황보선: 이게 그냥 음악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큰 잘못인가 싶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심각한 범죄잖아요?

◆ 이현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도 즉각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개인적인 욕심에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사재기 의혹에 대해 인정했고요. 다만 사재기는 본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했을 뿐 가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가수 영탁 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 황보선: 물론 해당 가수가 모르게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 최근 막걸리 계약 논란 등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리꾼들 반응만 보아도 영탁 씨를 향한 날카로운 댓글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음원 사재기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 황보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