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 반도체 자료 제출 요구..이제는 외교력을 모아야 할 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04일 (월요일)

■ 대담 :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 반도체 자료 제출 요구..이제는 외교력을 모아야 할 때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미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게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죠. 이제 그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우리 산업과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2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1층 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이신 송기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전진영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 전진영>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송기호>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얼마에, 누구에게 팔지를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보들인데요. 이를테면 원료라든지 설비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지난 6개월간의 수주 출하 비율, 또 심지어 일일 재고량. 또 주요 제품별 최대 3대 고객사 명단. 그리고 그 고객사에게 얼마가 수출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다 공개 요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한마디로 다 달라는 거네요.

◆ 송기호> 그렇죠. 만약에 이걸 다 주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다 드러내는 것이죠. 독자적인 어떤 자율적인 의사결정.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이죠.

◇ 전진영>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한 미국의 근거 이유는 뭔가요.

◆ 송기호> 어떤 객관적인 어떤 법적 근거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율적으로 좀 달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 미국이 어떤 중국과의 기술 패권에서 생각하는 어떤 최첨단, 또 최우량의 반도체 칩을 미국이 우선적으로 또 가능하면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이를테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실리콘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막상 공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1차적으로는 어떤 자신의 이런 공급 애로를 좀 해소해서 좀 더 미국이 우선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런 경제적인 동기가 1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하니까 9월에 미국이 화상회의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들 불러 놓고 회의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러면 좀 바꿔서 말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미국 정부가 이런 정보를 공개 요구를 안 했을까요.

◆ 송기호>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문제가 있는데. 미국은 두 가지를 다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기술 경쟁, 기술 패권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최우량. 또 최첨단 칩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어떤 선도적인 기술들, 선도적인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에게 공급되는 것도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양면의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나가는 어떤 첨단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계속 어떤 이런 시도는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굳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아니었어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네요.

◆ 송기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진영> 아 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보면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정 나라가 특정 국가의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건지. 혹시 아니면 선례가 있었던 건지.

◆ 송기호> 선례가 없죠 이를테면 불과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한 G20 세계의 경제를 끌고 가는 그 G20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공정하고 자유롭고 어떤 차별 없는 그런 무역질서. 특히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떤 합리적인 근거, 국제법적인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이죠.

◇ 전진영>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본인 입으로 그렇게 영업 기밀이나 어떤 그런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 놓고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미국이. 이번에 정부 보 공개를 요청하면서 한 얘기는 강제적인 건 아니다. 자발적으로 달라는 거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1월 8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한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자발성과 거리가 먼 것이고요. 미 상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미국이 한국전쟁 후에 재정한 어떤 방위 생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DPA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법은 이제 이를테면 중요한 어떤 물자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먼저 공급하라. 어떤 증발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어떤 미국 국내법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는 자발적으로 달라는 형식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강요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법 그 법을 적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도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급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인 방향이나 여러 가지 정책성이 이제 취임 이후로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행보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걷겠다, 뭔가 이제 전 세계에 뭔가 좀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의 길을 걷겠다는 것처럼 선전포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결국 보면 방식만 좀 다를 뿐 미국 우선주의가 없어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앞선 첨단 반도체 칩을 미국이 좀 더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규칙에 기반한 국제통상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나왔지만 지금 전혀 규칙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이번에 글래스고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 탈퇴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자동차, 알루미늄. 그것도 지금 이번처럼 그게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겼는데 그건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최첨단 초우량 반도체 칩이 좀 더 공급되게 하는 그 정도는 성공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려는 바이든의 시도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이렇게 코로나 백신 만드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가령 핵심적인 재료인 실리콘만 해도 중국이 가장 최대의 생산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서로 얽혀 있는 사슬, 밸류 체인인데 그런 부분을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면서 그것을 개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아예 배제는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WTO 체제 하에서 특정 나라를 특정 경제권을 아예 거기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미국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거부할 권한은 없나요.

◆ 송기호> 미국의 요구 자체가 자발성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 뒤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상의 어떤 힘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까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 중에, 기밀 중에, 향후 6개월 사이에 어떤 추가 공급 계획. 설비 확충 계획도 요구하고 있어요. 저의 판단으로는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또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로 향후 설비 확충 계획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아.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좀 유리한 쪽으로 뭔가 크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들이 좀 정보를 걸러서 제출을 할 것이다.

◆ 송기호>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제 더 많이 공급할 계획. 그리고 이게 특히 더 미국으로 더 가게 하겠다. 그것 중심으로 일단 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말로 어떤 고객에 대한 데이터, 이를테면 이 제품 칩을 중국의 어느 회사에게 얼마나 사 공급한 것인지. 그런 어떤 영업 기밀까지 알려준다면 그 자체가 국제경제법에서 말하는 어떤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요. 더구나 또 하나 문제는 삼성전자와 TSMC와 아울러서 미국의 인텔사가 반도체 부분의 중요한 경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가 있는 나라에게 우리의 어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 전진영> 아니, 이 세계무역기구 WTO라는 이게 뭔가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국제기구에서 이런 거 감시하라고 있는 건데 이런 미국의 행보는 그러면 WTO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건가요.

◆ 송기호>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입장. 비록 삼성전자가 작년 11월부터 7월까지 통계로 중국에 수출량의 41%를 중국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혁신에 삼성전자 반도체 칩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개별 회사 입장에서 미국에게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또 우리 정부도 북핵이라든지 여러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 어떤 외부 이런 통상법 이런 전문 변호사들이 좀 미국에 강하게. 일종의 민변에서 지금 항의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미국이 원하는 어떤. 좀 더 미국에 좀 더 들어가게 하는 거. 그 정도는 좀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 경제는 사실 미국과도 통하고 중국과도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WTO가 그러한 어떤 다자주의, 무차별적인 보편주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의 WTO 차원의 반도체의 어떤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 논의.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현재 부족하고 또 이 공급 부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우리 정부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WTO 차원에서. 이를테면 이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계의 어떤 거의 모든 시민들. 굉장히 중요한 생활에 다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WTO 차원에서 이럴 때는 할당제라는 게 있어요. 쿼터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WTO 차원의 어떤 반도체 칩 쿼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우리가 함께. 미국에게는 또 차분하게 조심하게 대화할 건 대하면서. 그러나 WTO 차원에서의 그런 논의도 우리가 좀 이제는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WTO라는 그런 국제기구가 사실 그러라고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있다면 WTO에 미국의 입김이 좀 세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좀 우려가 되는데.

◆ 송기호>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죠. 오히려 미국은 WTO가 한 나라 한 표거든요.

미국도 WTO에서는 그냥 n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WTO에 대해서 상당히 양면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미국과의 이 문제를 푸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부단히 우리가 국민 경제적인 요구를 WTO에 담아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이 또 하나의 어떤 영역. 이거는 사실 미국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WTO가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개척 하고 확장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결국 이게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얼마나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느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보낼 막판 자료를 지금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더라고요. 일단 업계의 내용을 보자면 영업상 비밀유지 조항에 저촉이 안 되고 민감한 내부 정보는 최대한 제외하는 선에 이 자료를 어떻게든 제출을 할 것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이나 sk에서 의사 결정한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국제경제법에서의 어떤 고객 보호 의무 그것은 철저하게 지킬 것 같고요. 대신 아마 어느 정도 미국과 일정한 협의를 사전에 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1차적으로 원하는. 좀 더 앞서 나가는 반도체 칩이 미국에게 좀 더 공급되게 하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특히 이제 확충 계획을 중심으로 좀 제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반도체 관련한 정보 제출 요구가 한국의 최종 타겟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 송기호> 그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가령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수탁 생산, 파운트리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이제 범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이번 요구로부터 조금 타격을 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범용성 메모리 중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의 41%가 중국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업의 크게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정보 제출을 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협조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미국이 앞서 언급했던 그런 제재들 좀 피해 갈 수 있을까요.

◆ 송기호> 제재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미국이 어떤 제도적인 틀들의 그런 끈을 계속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 조치가 대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미국 국내법상으로는 어떤 일정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정보가 들어왔죠. 비록 이제 자기들이 미국이 원하는 핵심적인 정보는 빠졌지만 그다음 단계는 정보를 분석해 보니 여전히 미국 안보의 핵심적인 반도체 칩의 국제 공급이 취약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든지 또 어떤 대통령 그런 보고를 통해서 향후 이런 반도체 칩의 어떤 일정한 공급 부족들이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한때 이렇게 지식재산권 침해 어떤 감시국. 그런 걸 지정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비록 바이든이 중국을 배제하는 국제 공급망에는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이번 정보 제출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제도적인 그런 틀, 끈을 계속 저는 조역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WTO 이야기를 하면서도 변호사님께서 정부가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 발휘를 해야 될 때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역할만 어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정부가 외교적인 역할을 발휘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좀 발휘를 할지,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끝으로 주신다면요.

◆ 송기호> 정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또 우려도 전달했죠. 특히 이제 이달 굉장히 중요한 한미 상무장관 회의 또 통상교섭본부 장관 회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캐서린 타이라는 미 상무장관이 이달에 오고 또 우리나라 상무장관도 방미를 해서 미국의 라이먼도 상무장관을 만납니다.그러니까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한미 고위 실무급 회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개인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떤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걸 또 정부에게만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사회에서 이를테면 미국의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항의하고 그런 부분도 저는 정부의 폭을 넓혀주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과의 통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반도체 칩이 미국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게 이게 국가안보 사항 정도로 중요하다면 세계 다른 시민들에게도 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시아의,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이 이 핵심적인 소재의 어떤 공급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세계 시민에게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우리의 어떤 영역을 좀 찾아 나가고 열어나가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한국이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