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차관"文 대통령 '발에 피' 외교부도 강행군 일정 걱정했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유럽순방 강행군에 대통령 발에서 피? 외교부에서도 준비하며 ‘강행군 일정’ 걱정하긴 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서 어떤 나라든 코로나19 백신 최소 접종률 40% 확보해주자 의지 모아
-법인세 피해 온 구글‧아마존‧넷플릭스‧페이스북…국제조세 시스템 손보기로 합의, 2023년 시행 목표
-문 대통령 공표한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9년짜리? 임기 한 달 남았든 두 달 남았든 당연히 해야 할 일
-‘文정부’ 남은 임기 6개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과제 남아…신남방‧신북방 정책도 잘 마무리해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 등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발에 피가 날 정도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의 외교 과제와 성과, 쉽게 해설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외교부 최종문 차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하 최종문): 안녕하세요.

◇ 황보선: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사실상 마지막 유럽순방 아니겠습니까?

◆ 최종문: 네, 대통령님 해외 순방의 경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G20 정상회의 경우는 내년에는 10월 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니까 마지막 참석이 되겠군요. 

◇ 황보선: 그러면 이번에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시고, G20 정상회의 참석,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것도 2박 3일 일정으로 들었는데요. 바쁜 다자외교 일정이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발에서 피가 날 정도라고요? 

◆ 최종문: 네, 사실 이번 유럽순방은요. 일단 9일로써 길고요. 특히 G20와 COP26, 두 개의 중요 다자회의가 연달아 있었고요. 또 지금 헝가리를 방문 중에 계시지만 거기서 비세그라드 그룹(V4)라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간의 소다자협의체인데요. 거기 정상들하고 1대4, 또 1대1로 다 양자회담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다자회의 기간 중에도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의 메르켈 총리, 호주 이웃 정상들하고도 또 틈틈이 양자를 하셨고요. 사실 저희 실무준비부서인 외교부에서도 기획단계에서부터 너무 강행군 일정이다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셔서 천리 행군 하듯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최종문: 아, 예. (웃음)

◇ 황보선: 사실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막판에 국제 외교무대 강행군하시나, 이런 의문 갖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G20정상회의 얘기부터 해보시죠. 먼저 이 회의가 아주 오랜만의 대면회의 아닙니까. 

◆ 최종문: 네, 2019년에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한 해 건넜네요. 2020년 사우디가 의장이었을 때, 그때는 화상으로 했고 이번에 대면회의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번에 대규모로 G20 정상 20명과 국제기구 수장 수십 명이 모인, 최대의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정상급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서로 얼굴 바라보고 하는 대면회의, 이게 거의 2년 4개월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건데, 그럼 이번 G20 정상회의 의미, 성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최종문: G20 성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건데요. 아직도 새가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 경우는 (접종률이) 70~80% 육박해있고. 우리도 1차 접종률이 이제 80% 넘었고, 2차 접종률이 76%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여유를 갖고 둘러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자리 숫자예요. 접종률이 10%도 안 되고 5%, 6% 되어 있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정상들이 내년 중반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특히 어떤 나라든, 그것이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어떤 나라든 최소한 접종률 40%는 우리가 확보해주겠다, 이런 의지를 모았고요. 다만, 디지털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팡(FAANG)이라고 해서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국제조세 시스템을 손을 좀 봐야겠다, 이런 데 합의를 했고요. 내년 협의를 통해서 2023년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구글이나 넷플릭스도 세금을 많이 내야겠네요?

◆ 최종문: 네, 여기서 영업을 할 경우 2023년도부터. 

◇ 황보선: 내후년부터요. 

◆ 최종문: 내년에는 상세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 황보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G20 리더십 촉구하는 국제사회 요구가 높았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기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 최종문: 일단 우리나라가 경제 9위, 10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로써 의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코백스라고 있습니다. WHO가 운영하는 국제백신공동구입 프로그램인데요. 개도국을 위해서 올해 1억불, 내년 1억불을 약속했고요. 저희가 기여를 하고요. 이 정도 규모는 이제 세계, 우리 경제 규모 순위가 비슷합니다. 9위 내지 10위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백신 여유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베트남, 태국, 이란 등에도 했고. 저희가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백신이 여유가 생길 경우에 양자적으로도 우리의 차원에서 백신을 기여를 할 것이고요.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글로벌 백신허브로써 생산능력을 확대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에 기여해나가겠다,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게 선진국도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개도국이 훨씬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타격을 제일 심하게 입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채무유예연장, 채무 재조정 등 이런 채무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분위기를 많이 이끄셨습니다. 

◇ 황보선: G7은 선진국 모임인데, G20는 개도국도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최종문: 그런데 장점이 있는데요. 합의 도출이 어려운 만큼 일단 합의가 되면 이행은 잘 됩니다. G20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포함해 G20 정상회의 참석국 중 14개 국가 정상만 따로 불러서 공식일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었다던데, 이런 일이 종종 있진 않죠?

◆ 최종문: 네, 다자정상회의에 급하게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 미 측이 공급망 문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황보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때문에 아마도 긴급회의를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중국 때문 아니겠습니까?

◆ 최종문: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데 일단 그 배경에는 올 초에 불거진 게 차량용 반도체랑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는 롱비치라든가 그 앞에 항만 정체, 이런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겠죠. 

◇ 황보선: 요즘은 보니까 요소수가 부족해서요. 

◆ 최종문: 하여튼 미국에서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만은 사실입니다. 

◇ 황보선: G20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고요. 이걸 마친 후에 문 대통령이 향한 곳이 영국입니다. 거기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이라고 불리는데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최종문: 이번 총회의 의미는 2015년도에 전 세계가 파리에서 모여 갖고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회의입니다. 정상회의고. 그래서 파리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이냐, 라는 데 정상급에서 모여서 약속을 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합의도 했습니다.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저희도 상향조정했죠. 또 개도국을 위해 매년 천억불 기후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점에 대해서 정치적 의지를 모았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런 기후 관련 국제회의가 있으면 꼭 시위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 최종문: 예, 그리고 기후 문제는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늘 부족한 거고요. 개별 기업, 산업계에서 보면 늘 과하다, 그래갖고 합의가 쉽지는 않은 이슈긴 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감축해야할 온실가스 규모를 공식 선언하셨는데요.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9년짜리, 10년짜리 장기플랜을 밝히셨을까.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왜 대못을 박아놓느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최종문: 말씀하신 대로 40% 감축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오랜 기간 정부나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요. 실업계,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쭉 논의를 거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미국, EU, 일본, 영국 할 것 없이 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책임으로 볼 때, 이런 걸 발표 안 할 수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기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될 어려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발표 안 한다면.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은 해야죠. 임기가 한 달이 남았든 두 달이 남았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하겠다, 이 약속,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최종문: 일단은 한국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국력이라든가 또 우리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 또 기술잠재력까지 보면 40% 정도가 적절한 수치 아니냐,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북한과의 산림협력 가능성, 이것도 사실 2018년도에 이미 언급하신 건데, 또 다시 꺼내드셨습니다. 

◆ 최종문: 다시 꺼내들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 황보선: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 최종문: 2018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요.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물론 그 다음에 진전은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2019년도에 파주에 남북산림협력센터, 그리고 고성에 평화양묘사업소를 조성했고요. 또 현재로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쭉 해왔던 거요. 그 다음에 산림협력이라는 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이거 외에도요. 일단 비정치적인 문제고, 북한의 산사태 방지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만 트레비분수 앞에서 G20 정상들 사진 촬영할 때요. 둘만 안 나와서, 두 분만 뭐하시는 거냐, 의문이 있었는데요. 

◆ 최종문: 언론을 보니까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트레비 분수 앞에서 그게 무슨 행사는 아닙니다. 단체로 그냥 기분전환, 간략한 문화체험 산책을 한 거고요. 다자회의 때는 정상 간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상들, 국제기구 수장 중에서 반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공식사진도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그날 오후 세 시 정도 준비해야 되고요. 특히 독일과 호주와 양자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걸 준비해야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문제 회의에 선두발언을 하세요. 선두발언이라는 게 그 회의 분위기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문을 끝까지 다듬고 챙기고 그러셨을 겁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임기 6개월 남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이 기간에 주력할 외교 과제, 어떤 걸로 봐야겠습니까?

◆ 최종문: 외교 문제라는 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 황보선: 몇 개만 꼽아주시겠습니까. 

◆ 최종문: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일 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종전선언 문제, 우리 앵커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은 특정 정부의 과제는 아니고 누구든지 해나가야 될 문제고요. 이건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외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신남방 정책 나아가 신북방 정책, 이것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종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