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 사라져야'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먼저 김선호 사태 언급한 유승민입니다.

◇ 황보선: 유승민 전 의원이 배우 김선호 씨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 이현웅: 네. 먼저 김선호 씨 관련 논란은 최근 메신저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낙태를 종용하고 책임감 없이 이별을 고했다던 처음 폭로글과 달리 연예계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며 책임을 다하려는 대화 내용이 밝혀진 건데요.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황보선: 폭로글로 인해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송출되던 광고가 중단되던 모습을 안타깝게 보는 건가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성범죄만큼이나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며,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흔히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들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 이현웅: 그렇게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유 전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 후 꾸준히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특혜가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시험과 같은 경우 동일 업무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겠다고 했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걸었습니다.

◇ 황보선: 배우 김선호 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언급한 대선 후보는 유 전 의원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타투 체험행사 열리는 국회입니다.

◇ 황보선: 타투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현웅: 타투 하면 떠오르는 국회의원이 있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인데요. 지난 6월 등에 타투 무늬를 그려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일명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회관에서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는 행사를 여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 황보선: 역시나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겠죠?

◆ 이현웅: 네. 류호정 의원의 지난 퍼포먼스로 관심을 상당히 받았지만, 이후 더 발전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행사에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보좌진이나 국회 공무원, 출입기자, 시민까지 행사장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타투 스티커를 나누어주면서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대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의원들은 각자 또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고요?

◆ 이현웅: 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해 11월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 앞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 황보선: 지금은 타투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되는 거죠?

◆ 이현웅: 맞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요.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투를 미용 또는 예술로 보는 경우가 많아지며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건데요. 여전히 의료계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고, 타투 관련 업계는 합법적 영역 안에서 위생 문제나 부작용 예방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황보선: 생각해볼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등에 용문신 같은 건 아니지만, 눈썹문신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눈썹문신을 했다고 밝힌 바 있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어도 눈썹문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모두 의사에게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꽤 대중화 된 만큼 함께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는 민주당 입니다.

◇ 황보선: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유예하겠다는 건가요?

◆ 이현웅: 맞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250만 원이 넘는 차익분에 대해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황보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 이현웅: 주식 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주장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코인 표심’을 의식한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황보선: 가상자산 투자는 아무래도 청년층이 주로 하다보니,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군요. 국민의힘도 이전에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나요?

◆ 이현웅: 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연내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정부는 1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왔다는 입장인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확실한 결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과세가 유예된다면 코인시장에는 꽤나 큰 호재가 되겠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공인중개사 시험 오타 논란입니다.

◇ 황보선: 얼마 전 있었던 시험이요. 오타가 있었나요?

◆ 이현웅: 네. 지난달 30일에 치러졌죠. 40만 명 가까운 수험생이 몰리면서 역대 최다 응시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가 문제를 제기한 건 2차 시험의 40번 문항이었는데요. 보기 3번에 쓰인 ‘축적’이라는 단어가 ‘축척’이 되어야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 황보선: 축적과 축척, 분명히 다른 단어죠?

◆ 이현웅: 네. 축적은 무언가 모으거나 쌓아 올린 것을 말하죠. 경험을 축적하다와 같이 쓰이고요. 축척은 지도에서 거리와 실제 거리와의 비율을 뜻합니다. 보기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축척이라고 쓰여야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지에는 축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일부 시험장에서는 오타임을 고지하기도 했다고요?

◆ 이현웅: 네.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적어 고지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많은 시험장에서는 이를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무리 없이 정답을 맞혔다는 응시자들은 앞뒤 문맥상 축적은 말이 맞지 않고, 축척을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복수 정답 인정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참 난감한데요.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현웅: 네. 이번 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5일까지 받고요. 12월 1일 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특히 이전 회차에서도 이의신청이 많았는데요. 워낙 심하다 보니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합격자 수를 조절하려는 방안이 아니냐는 조롱도 나옵니다. 수험생 숫자도 많아지고 시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만큼 조금 더 정교한 문제 출제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 황보선: 네. 수험생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이의신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