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부채 탈출 방법도 ‘교육’ 받을 수 있다!..”새 희망 두드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1년 11월 02일 (화요일)

■ 대담 : 황상진 서울금융복지 상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부채 탈출 방법도 ‘교육’ 받을 수 있다!..”새 희망 두드림”

◇ 권혁중 PD(이하 권혁중)>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초콜렛으로 유명한 밀튼 허쉬 그리고 월트 디즈니까지.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주라는 것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이 그 정답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 황상진 서울금융복지 상담관(이하 황상진)>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 권혁중>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그 세분에게 공통점이 있다고요? 정답이 궁금한데요?

◆ 황상진>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정답은 바로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에 창업주가 되기까지 실패를 딛고, 꿈을 이뤘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 상담 받으신 분들도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재기하신 분들의 사례가 많은데요. 자영업을 운영 하던 중 IMF 금융위기로 폐업 후에 채무가 발생한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어머니의 병세 악화와 병 간호비 발생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관계도 단절되고 고시원 생활을 하시다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2019년 동주민센터 연계로 센터를 내방하였고, 2020년 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6월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자활센터 연계로 우체국 위탁 택배 배송업을 시작하였고, SH임대주택 신청을 해서 주거안정까지 마무리 되면서 현재 자신감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 권혁중> 재기에 성공한 좋은 사례인데요. 그럼 이 남성분의 사례처럼 그동안 센터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 황상진> 매년 서울 지역 전체 개인파산 사건 중 10% 이상의 사건을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수치로 보면 8년 동안 8,49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2조 1,417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분들께서 힘차게 다시시작 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진행 중인 새희망 두드림 교육과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권혁중> 지난 시간에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하고 있는 청년재무길잡이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새희망 두드림 교육은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주시죠?

◆ 황상진> 네. 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파산선고자 신용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되는 과정이 파산법정에서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회생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파산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파산 관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고 앞으로 진행시 유의사항과 면담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원에 처음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걱정이 제일 큰 상태가 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산 선고의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이제 센터 상담관이 법원 강단에서 새희망 두드림 교육을 약 30분에서 40분정도 하게 되는데요. 저의 첫마디는 항상 같습니다. 사연은 각자 달라도 그 동안 개인파산을 결심하기까지 빚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으로 힘드셨을지,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권혁중> 본격적인 부채탈출에 첫걸음 순간이네요. 교육 내용을 좀 더 설명해주시면 현재 파산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고 계신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상진> 먼저 파산 선고 이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고, 면책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수입·지출관리, 신용관리 잘하는 방법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잘 살피지 않으면 면책을 받고도 채권이 누락되어 부채탈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중채무에 오래된 채무가 많아, 채권자를 찾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인데요, 누락 채권은 면책 선고 전까지만 추가가 가능하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조회 검색하기를 통해 채권자에게 송달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도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면책 후 5년 동안 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과 7년 내 재파산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설명 드리고 있고요. 흔히 파산을 신청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생기고, 은행 거래가 평생 안 된다거나 취업에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면책 후에는 은행 저축이나 통장개설 등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고, 파산 선고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면책 결정시 모두 소멸되어 취업이나 창업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권혁중>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뭔가 제한이 많은 제도로 알았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 재기를 위해 잘 마련된 제도였네요.

◆ 황상진> 네 불이익 보다는 채무자의 재기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원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조세나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비면책 채권이구요. 재산 은닉이나 도박, 과도한 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허가 될 수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충분히 받은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 권혁중> 네. 오늘 방송을 듣고 부채탈출을 희망하신다면, 용기를 내서 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지원조건은 센터에 바로 방문해서 상담 받으면 될까요?

◆ 황상진> 네. 빚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서울금융복지’를 찾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부채탈출 방법과 채무조정 상담을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예약 상담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전에 꼭 1644-0120로 전화주시고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