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세계 GDP의 80%, 무역총액의 75%,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20개 나라들이 지난 달 30일과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2년 만의 대면 정상회의
-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시작으로 기후 변화 대처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 재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등에 대해 논의
- 공동선언문 내용을 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처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처럼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세부 사항이나 탄소 중립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해
- 하지만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약 11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는 포함
1-1.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결국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실천할 것인가가 빠졌군요. 그래서 ‘무의미한 말잔치’라는 비판도 나오던데 백신과 글로벌 디지털세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올해 말까지 최소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내년 중반까지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 글로벌 디지털세는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과 법인세가 저렴한 곳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전세계 공통적으로 최저 법인세를 15%로 강제하는 2가지 내용
- 연간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통상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들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해
- 또 만약 법인세가 15%보다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두더라도 나머지 차액을 본사가 있는 나라에 내도록 해서 무조건 기업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법인세는 15%가 되도록
-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초 미국이 주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3차 총회에서 합의한 것을 이번에 추인한 것
- 각국의 입법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평가도 있어
2.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다음은 일본 총선 소식인데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죠?
- 지난달 31일 지역구(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전체 465석을 뽑는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
- 자민당이 261석을 확보. 이 의석수는 국회 17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점할 수 있는 절대안정 의석
- 물론 중의원 해산 직전 276석보다 15석을 잃기 했지만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32석)과 합하면 293석으로, 선거 전 목표로 했던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
- 반면 지역구 약 70%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를 노렸던 제 1야당 입헌민주당은 14석 줄어든 96석으로 입지가 더 좁아져
-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익 성향의 야당 일본유신회가 11석에서 무려 41석으로 늘어나 제 3당으로 급부상했다는 것
2-1.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모두 우익 성향의 정당들이 선전한 걸 보면 여전히 일본 유권자들은 변화나 진보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선되기 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에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고노 다로 당시 행정규제개혁상이 압도적으로 1위
- 하지만 결국 당내 파벌 세력에 밀려 기시다 총리가 당선됐고 과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어
- 하지만 투표 결과는 자민당 강경파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준 꼴
- 말씀하신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일명 ‘헌법 개정 세력’으로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분의 2(310석) 이상을 유지
- 물론 개헌안 세부 내용에는 이견이 있지만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넣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원하는 자민당의 의지가 언제든 발현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됐다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
- 게다가 자민당 강경파들이 총선 공약으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등을 안보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해
2-2. 이번 선거에서도 세습의원들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요?
- 이번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한 마디로 ‘일본이 일본했다’로 요약될 듯!
- 지난 수십년 간의 자민당 독주 체제가 여전히 공고했고 대안 세력은 눈에 띄지 않았으며 부모나 친척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의원들도 무난히 당선
- 일본 지지통신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3촌 이내의 친척 중에 국회의원을 둔 후보자가 동일한 선거구에서 출마한 경우를 세습으로 분류
-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자민당 당선자 261명 중 33.3%인 87명이 세습의원
- 참고로 전체 당선자 465명 중 세습의원은 108명으로, 자민당 출신이 압도적
3.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일 관계도 특별히 달라질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레바논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이 외교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예멘에서는 2014년부터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2015년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참전하면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
- 이 예멘 내전과 관련해 레바논 장관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사우디와 걸프지역 국가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역을 중단하고 대사까지 추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 조지 코르다히 레바논 정보장관은 지난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은 외부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우디 연합군으로 인해 예멘 사람들의 터전과 마을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
-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29일 자국 주재 레바논 대사에게 48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통보하고 레바논산 물품 수입을 전면 금지
- 다음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아랍국가들도 자국 주재 레바논 대사 추방을 명령하거나 레바논에 있는 자국 외교단을 소환
- 상황이 심각해지자 코르다히 장관은 문제의 인터뷰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8월 초 촬영된 것이고 당시 내각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 의견을 낸 것이라며 해명
3-1. 레바논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레바논은 다른 중동 지역과 다르게 그리스도교 마론파,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 등 다양한 종파가 권력을 나눠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
-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마론파 그리스도교,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출신이 각각 맡고 있어
- 특히 이슬람 시아파 정치조직인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 그리고 이번 발언을 한 코르다히 장관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 입각한 그리스도계 인사
- 이런 특성 때문에 레바논 정계에 대한 인근 이슬람 국가들의 간섭과 입김이 항상 영향을 미쳐와
- 지난 5월에도 샤르벨 와흐비 레바논 외무장관이 TV 토론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걸프국가들이 이슬람국가(IS)의 봉기를 지원했다고 발언을 한 뒤 사임하기도
- 2017년에는 사우디가 당시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의 사임을 종용하고 억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