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만선"김어준 겨냥 오세훈 TBS예산 32%삭감, 직원 급여도 못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경만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오세훈, 2022년 TBS 출연금 252억여원 편성…32.6% 삭감
- TBS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제작은 고사하고 직원들 급여도 못줘
- 오세훈, 예산수립 정치적으로 판단…본인 입맛에 맞는 길들이기 의도
- 이재명 공개 지지? 김어준 개인 유튜브 채널서 발언…왜 TBS에 책임 묻나
- 예산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오세훈, 시의회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이번엔 서울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어제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의 내용 중에서 교통방송인 TBS에 지원하는 내년도 출연금을 대폭 삭감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자 예결위원인 민주당 경만선 서울시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경만선 서울시의원(이하 경만선): 안녕하세요.

◇ 황보선: 방금 제가 TBS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 됐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 경만선: 지금 2021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375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2년도 예산안에는 21년 대비 122억 4,400만 원이 삭감된 252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황보선: 네, 많이 깎았네요?

◆ 경만선: 네, TBS에 대한 출연금이 32.6%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황보선: 거의 1/3 수준을 삭감한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출연금이 줄어들면 TBS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까? 청취자들이 가늠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 경만선: 지금 2022년도 결정된TBS 출연금 252억은 내년도 TBS 전체예산의 500억 수준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라디오·TV 송신료, 유지·관리 비용 등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376억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죠. 이렇게 되면 라디오와  TV 제작은 고사하고 직원들 급여조차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제작도 힘들어지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의 전체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 경만선: 늘었습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어떤 분야를 대폭 확대한 겁니까?

◆ 경만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안심소득과 서울런, 주택공급 정책 등의 예산은 대거 반영됐었고요. 특히 주택부문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 등에 7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도 늘렸습니다. 확대된 대부분의 사업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업 쪽에 힘을 주고 반대로 TBS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경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특히 TBS 쪽 예산 많이 깎은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 경만선: 예산수립은 행정가들의 끊임없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이와 달리 정치적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BS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체사업, 청년공간사업 예산 등을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정말 과감히 삭감해 시민사회를 흔들고 있고, 본인 입맛에 맞는 길들이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황보선: 길들이기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 경만선: 길들이기라는 건 오세훈 시장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따라와라, 아니면 너네들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출연기관들을 컨트롤 하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T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 삭감이 김어준 씨를 겨냥한 부분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 경만선: 100%죠. 

◇ 황보선: 100%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 경만선: 지금 이제 김어준 씨 방송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봐야죠. 

◇ 황보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서요?

◆ 경만선: 네,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대한 어떤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방송법 위반 소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이제 와서 수익구조를 재편하라는 등 일관성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본인도 부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 황보선: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오 시장 측에선 현재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저희가 차후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반론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기사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독립언론, 독립방송의 의미는 권리·권한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하려면 재정 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 쉽게 얘기하면 TBS가 이미 2년 전 독립했으니 재정도 독립해라, 서울시민의 혈세에 의지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경만선: 물론 재정적 독립은 필요합니다. 재정적 독립이 이뤄졌다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예산으로 방송과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시민을 위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수익만 바라보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25개 기관 중 예산을 100% 독립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출연금으로 운영을 보존해준 거죠. TBS도 시민의 알 권리 더불어 교통·기상·재난방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수익을 내서 운영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출연기관의 형태를 독립시켜준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송법 위반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요. “방송 내용과 편성을 침해할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예산 편성을 확대 해석해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다“,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 경만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편향되었고 제재 방법을 찾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금번 예산삭감 사유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징벌적 성격으로 필요 예산의 반만 지원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치가 가해졌다면, 왜 다른 24개 재단에는 예산독립 조치가 없었는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오세훈 시장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 황보선: 오세훈 시장은 현재 공식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에서는요, 특히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 의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경만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사업자들도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는지, 오세훈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 황보선: 김어준 씨가 최근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통해서 자신의 지지 입장을 밝힌 사람이 TBS에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경만선: 만약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진행 도중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TBS 직원도 아니고 프리랜서 방송진행자이고, TBS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발언이 문제라면 오세훈TV야말로 편향적이고 옹졸한 방송이라고도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중진 의원이신 이상민 의원께선 지난 주말에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염증,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내에서도 김어준 씨의 발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만선: 저는 김어준 씨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김어준 씨 개인에 대한 의견은 정치가뿐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문제는 TBS에 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 왜 TBS <뉴스공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 황보선: 그리고 최근 TBS 내부 직원들이 올린 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씨를 TBS에서 막 감싼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분들 주장 중에 하나가 결국 김어준 씨 때문에 예산 줄어든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정작 직원들이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경만선: 계속적인 외부 공격이 감행되면 내부가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공격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예산 편성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 사항도 없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TBS 직원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시장이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뿐이고요. 

◇ 황보선: 때마침 어제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TBS 운영에 따른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TBS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경만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편향적이기보다는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법정 제재 내용을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어준 씨가 실수해서 제재를 받은 사항은 한 건에서 두 건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방송을 하면 정치인들, 패널들의 말실수가 있었던 게 통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지 않습니까. 출연료가 1년에 4억 몇 천만 원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의원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 의원님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경만선: 계약서가 없는 것은 대부분의 방송사의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출연료 지급에 있어서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은 전혀 없었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인해 TBS가 벌어들인 광고수익이라든지 시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적정수준을 매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용석 전 의원이 한창 방송가에 있었을 때 얼마나 벌었는지를 따져보면,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번 TBS 예산 삭감 문제가 크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의회 의석수가 민주당 다수인 점을 생각하면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 통과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 경만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터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수립은 행정가들의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런 행정의 영역을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변질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시의회 또한 이를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예산수립과 행정적인 안정, 민생보호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임은 오롯이 오세훈 시장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행정 쪽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 정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 황보선: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만선: 지금 계속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이 서울시의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결하는 과정을 시장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편성권한은 시장에 있다 하더라도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경만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