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보상금, 개인 1천원 소상공인 8천원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먼저 곽상도 의원의 항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어떤 항고죠?

◆ 이현웅: 큰 논란이 됐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는 항고인데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검찰은 이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곽 의원 아들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곽 의원은 그간의 주장처럼 50억 원은 전혀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 황보선: 추징보전이 되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이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군요. 곽 의원 주장대로면 역시 50억 원은 정당한 퇴직금이었다는 건가요?

◆ 이현웅: 퇴직금과 위로금 등입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은 데 대한 위로금도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부가 화천대유에 산재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화천대유는 따로 내놓지 않았는데요.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를 당했는데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관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 황보선: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군요. 결국 고용부가 화천대유 대표를 불렀죠?

◆ 이현웅: 네.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역시 이 50억 원이 실제로 산업재해 위로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는 산재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KT 통신장애 보상안 발표입니다.

◇ 황보선: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적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안이 발표된 건가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KT는 문제가 있었던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약 900분, 즉 15시간 분의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를 이용하거나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은 10일분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줍니다.

◇ 황보선: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이현웅: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요금을 이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는 천 원 남짓 보상을 받고, 2만 5천 원 정도 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8천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과 피해에 합당한 보상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황보선: 천 원과 8천 원이요. 전혀 보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 이현웅: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시 겪은 불편과 손해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KT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인데요.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문제는 89분이라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약관을 뛰어넘는 최선의 보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 황보선: 물론, 한 명 한 명 겪었을 불편이나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일일이 보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해야 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 이현웅: 약관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소송하겠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미 사고 원인이 명백한 인재로 드러난 만큼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 이용자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지겠군요. 보상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일 텐데, 잘 정비해서 같은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주인입니다.

◇ 황보선: 오늘도 불법촬영 범죄 이야기가 또 들리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강원 춘천에 있는 한 모텔이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이 모텔을 이용한 한 손님이 불법촬영 카메라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이 출동해보니 TV서랍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이 안에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무언가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 황보선: 어떤 소리이죠?

◆ 이현웅: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였는데요. 경찰관이 모텔 밖을 확인해 보니 불법촬영 카메라 렌즈와 연결된 케이블이 끊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서 모텔 주인 60대 A씨를 마주쳤습니다. 경찰은 주인을 의심해 사실관계를 물었는데요. 끝내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 황보선: 결국 주인이 직접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거군요.

◆ 이현웅: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발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부터 설치해 촬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 100여 개에 달하는 동영상이 촬영됐습니다. A씨는 한 대의 카메라만 설치했고, 불법 촬영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 황보선: 어떻게 자기 업장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불법촬영 범죄 소식 이제 그만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설전벌인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일론 머스크입니다.

◇ 황보선: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일로요?

◆ 이현웅: 지난달 26일, 세계식량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세계적 부호들에게 기부를 요청했는데요. 최근 세계 최초로 3천억 달러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천 2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황보선: 60억 달러면, 조 단위네요. 7조 정도 되는 거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돈이지만 세계 최고 부자 일론머스크의 자산 가치에 비교하면 2퍼센트 정도인데요. 따라서 부호들이 조금씩 도우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의 의도였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보면 큰 문제가 없는 도움 요청인 것 같은데, 어떤 설전이 벌어졌다는 건가요?

◆ 이현웅: 이 이야기를 들은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60억 달러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라도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픈소스 회계를 통해 대중이 돈의 용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기부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자신의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길 바랄 텐데요. 큰돈이라면 더더욱 바르게 쓰이길 원하겠죠.

◆ 이현웅: 그러자 비즐리 사무총장에 다시 댓글을 달았는데요. 세계식량계획의 회계 시스템은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 있고 투명성을 보증한다고 한 겁니다. 또 원한다면 직접 만나 세계식량계획의 계획을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근데, 머스크가 다른 부호들에 비해 기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늘 있어왔죠?

◆ 이현웅: 네, 여러 외신에서 그런 부분을 비판한 적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8.49% 급등해서 이제 12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독보적인 세계 1위 부자로 자리매김하는 머스크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 황보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