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100만원, 野"대장동 탈출 절규" 與"재정 충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최택용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 최택용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교황 방북 성사 여부? ‘키’ 쥐고 있는 김정은, 교황에 초청장 보낼 가능성 높다고 봐
-이재명 재난지원금, 정확하게 ‘30~50만원 더 지급하자’는 제안…재원 마련할 수 있어
-양정철‧이호철 ‘與 선대위’ 합류? 호사가들 이야기…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큰 권력 가진 듯 회자되는 것 바뀌어야
-‘신상’이라 선전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중진들 다 尹캠프에…尹, 과연 신상의 가치관 가지고 있는가
-홍준표 앞선 여론조사 대부분 vs 당원투표 윤석열 우세…尹 ‘접전 끝 승리’ 또는 洪 ‘압승’

□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정파 떠나 교황의 평양 방문은 세계적 사건…북한은 아직 준비 안 돼 있다고 본다
-재난지원금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더 급선무…막 던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 벗어나려는 절규로 들려 
-경선 상대편에 섰던 사람들 선대위 전면 배치 ‘좋은 구조’라 생각…원팀은 정치인의 과제
-공천권으로 당협위원장에 지지 협박? 줄 세우기 구태 등장은 제1야당으로서 부끄러운 대목
-尹 하락세 속에 치고 올라간 홍준표, 민심 우위 갖고 당심 약세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 시간에는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쌉쌀한 정치 분석 '여의도 시럽짜들' 만나봅니다. 함께 할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최택용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택용 전 대변인(이하 최택용): 안녕하세요.

◆ 신성범 전 의원(이하 신성범): 안녕하세요.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 얘기부터 해보시죠.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최택용 전 대변인님?

◆ 최택용: 교황께서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기꺼이 가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황 방북 성사 여부의 키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적으로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속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만, 한 가지 단초, 짐작할 수 있는 요소는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북한을 통치한 이후로 북한이 전 세계인에게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 초청장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살짝 우려스러운 게 교황께서 연세가 많고 건강이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추운 겨울은 외부활동을 자제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 좀 지나서 2~3월, 대선 직전에 방북이 성사되면 또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이런 국론분열이 좀 일어날까봐 그런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쌉쌀한 비판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 신성범: 비판이 필요 없고요. 사실 이건 정파를 떠나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세계적 사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양순안국제공항에 교황의 전용기가 내리고 CNN이나 이런 데서 계속 생방송을 하게 될 텐데,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결론은 저는 북한이 과연 초청장을 보낼까. 왜 그러냐면,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평양의 적어도 사제, 신부를 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당은 하나 있고, 성당과 신도는 있는데 신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인정을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개방에 목소리를 내준다는 신호탄이 될 텐데, 그걸 결심했을까. 저는 그 대목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서른일곱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수령으로 칭호가 되는 거잖아요. 수령.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때만 수령이 있고 아버지 김정일 때도 수령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수령으로 부르고 ‘김정은주의’를 제창한다. 다시 말하면 스위스에서 10대를 보낸 사람치고는 계명 젊은 군주 역할 안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안 가고 저렇게 폐쇄적인 사회를 고집하는 저 젊은 군주가 과연 교황에 초청장을 보내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상일은 모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조금 회의적이다, 의미는 큰데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정부는 북한하고 무언가 논의하고 했을까. 그 대목도 저는 별로 안 보여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답변 같은 걸 보면 종전선언을 위한 모임에 만나는 전제조건으로도 예를 들어서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물 수출하게 해달라, 석유 수입금지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북한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 황보선: 그럼 대선판으로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시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에는 50만 원 정도 줬으니 이제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줘야 한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재원 마련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슈를 들고 나온 건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최택용 전 대변인님? 

◆ 최택용: 정확하게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를 지급하자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고요. 지금 이 제안이 나오고 난 이후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융단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융단폭격의 내용은 그거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건 매표행위다,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측 인사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3~4개월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하고 국민의 절박한 생활,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뒤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돌봐야 되는 국가가 이런 재정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잘못인가. 일주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도 정말 절박한 국민의 삶을 도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선거와 정치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원 마련에 관련된 것은요. 지금 50만 원으로 지급했을 때는 26조, 그리고 30만 원으로 지급했을 때는 16조 가량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 본예산이 604조입니다. 그 본예산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좀 하면 10조에서 6조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넉넉하게 보더라도 추가재원 마련은 10조, 많아도 20조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재정건정성이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제안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자, 그것이 우리 선거에 유리하다, 역으로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신성범 의원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저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 황보선: 무슨 자세 말씀하시는 거죠. 

◆ 최택용: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그런 행위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설사 민주당에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속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국가와 남북평화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했을 땐 반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 품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양당 구조에서는 그런 품격 있는 정치가 참 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 했던 저런 자세, 정말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성범: 감사합니다. 

◇ 황보선: 그럼 신성범 의원님께서 이 사안 관련해서도 품격 있는 비판을 해주시겠습니까. 

◆ 신성범: 최택용 전 대변인님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면 급한 것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이든 50만 원, 30만 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정부의 행정조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해주는 게 사실은 더 급선무라는 말,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하시는 말씀 쭉 들어보면, 100만 원 하다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5,200만 명 치면, 우리 5,300만명... 53조. 그러니까 우리 내년 정부의 국방예산이 55조쯤 되어요. 거기에 육박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까 30만 원 또는 50만 원으로 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는 거고. 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든지 주4일 근무제, 이런 게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이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좀 현실에 근거해서 무게 있게 나와야 되는데 불쑥불쑥 던진 듯한 느낌, 왜 그러면 이렇게 할까? 제가 보기엔 대장동 의혹에서 좀 벗어나려는 이슈전환용이다. 다시 말하면, 음식점 허가 총량제만 하더라도 식당 하시는 수백만 명 입장에서는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고. 주4일 근무제도 예를 들어서 이른바 ‘워라밸’에 관심이 많은 2030들로서는 현실성과 상관없이 대선후보가 관심을 가져준 것만으로도 표가 되는 이런 부분을 노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공직자 부동산 강제매각제라든지, 또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이런 일련의 정책 막 던지는, 이슈 막 던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의혹에서 제발 벗어나자, 이것 좀 봐주세요, 하는 이재명 후보의 뭐라 그럴까. 절규로 들립니다. 

◆ 최택용: 음식점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 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음식점, 영세자영업자들한테 곧바로 큰 이익이 간다는 것이 지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영세자영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은 실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내일 출범하는데요. 이른바 ‘3철’ 중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빼고요. ‘2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최택용: 이건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우리 정치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진정한 권력은 국민의 선출한 권력입니다.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권력화해서 마치 그 분들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듯이 회자하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사실 좋은 정치풍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 시키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할 바를 다 했다고 일선에서 물러나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적인연을 가지고 자꾸 이 분들을 호명해가지고 마치 권력의 엄습함을 보여주듯이 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별로 환영할 만한 문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선대위 구성하는 얘기들, 하마평도 들으셨을 텐데, 진용 어떻게 꾸린 걸로 보십니까?

◆ 신성범: 우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의 상대까지 다시 말해 경쟁자까지 지지자까지 다 포함해서 원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정치인의 과제죠. 저는 의외로 민주당이 빨리 수습하는 것 같다, 특히나 설훈 의원, 홍영표 의원, 박광온 의원 같은 분들이 저는 관심사였는데, 다들 자리를 하겠죠. 사실은 경선 때 오히려 상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좋은 구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테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이런 대목인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후보 비서실장,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또 총괄상황실장, 이런 자리가 중요해요. 다른 본부장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건 당 조직으로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후보와 기맥이 맞는 비서실장과 상황실장이 누가 되느냐. 공동으로 할 것 같은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권 바깥의 사람, 예를 들어서 신망 받는 문화계나 체육계나 이런 정치권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뭘 맡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의견도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되겠네’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구도로 저는 어차피 경선 후에는 가야 된다고 봐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가보시죠. 오늘 당원투표 시작되고요. 어제 마지막 TV토론회 했는데, 이게 지금 신경선도 매우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천권 때문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정말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캠프 소속 중진 의원들이 당협위원장들을 협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왜 나왔다고 보시는지, 먼저 신성범 전 의원님 말씀 들어야 되겠는데요. 

◆ 신성범: 이게 정당 내부 경쟁에서 항상 있어 왔던 건데, 저도 십 몇 년 정치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당신 지역구에서 당신 선거구에서 우리 후보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높게 나오지 않으면 당신 공천에도 영향이 있을 거야’, 이런 식. 심지어는 그리고 ‘나를 안 도와주면 공천이 위험할 거야’ ‘지방의원,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공천권을 당협위원장한테 안 줄 거야’, 이런 싸움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21세기, 적어도 2021년 선거에는 안 맞다. 이전에는 다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줄 세우면 그 숫자에 따라서 표가 나왔던 거예요. 서울의 전당대회 오는 버스 안에서 ‘누굴 찍으십시오’, 이른바 오더, 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움직였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당원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존중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당협위원장으로서 현역의원으로서 누구를 이런 이유로 지지한다. 하지만 내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 당원들은 알아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찍어주십시오’하는 게 좀 더 맞는 거고. 구태죠. 옛날 구태. 줄 세우기의 구태가 나타났다는 게 제1야당으로서 부끄러운 대목이에요. 

◇ 황보선: 최택용 전 대변인님, 한 말씀하셔야겠는데요?

◆ 최택용: 재미있는 지점이요.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신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오래 정치를 했고 구태 정치에 많이 노출되었던 다선 중진들은 다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고요. 반면에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는 재선에 불과한 이언주 의원이 선대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묘한 부조화, 과연 윤석열 후보가 진짜 신상인가. 신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 황보선: 그렇죠. 진용이 신상은 아니다. 실체는. 이런 말씀이에요?

◆ 최택용: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4선 5선 의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 황보선: 그런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이 어차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왜 이런 상황에서, 아직 경선 끝나지 않았는데 공개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성범 전 의원님?

◆ 신성범: 김종인 위원장의 저 말씀이 윤석열 후보한테는 막판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 힘을 팍팍 실어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재명-윤석열 구도로 간다, 이거 말실수, 예를 들면 작은 실수 아니냐, 이렇게 한 마디 하는 게 막판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대목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후보한테 100% 도움이 될까 하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만약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선대위원장으로 옹립되고. 그럴 경우에 지금 오늘 출마 선언하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또 야권통합의 어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김종인 선대위원장-이준석 대표, 이 체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사실 또 넓게 봐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 최택용: 저 지점은 김종인 위원장의 반칙이죠. 본질은 공개지지인데, 포장지는 킹메이커의 전망처럼 한 거죠. 그런데 노해한 김종인 위원장은 이럴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최종후보가 되면 자기가 손을 들어줘서 된 걸로 만들 것이고요. 만약 윤석열 후보가 최종후보가 되지 못하고 홍준표 후보가 되면 ‘나는 윤석열을 공개지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한 상을 계속 유지 시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팔아서 이렇게 정치하는 거, 그거 진즉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셔야 될 분 이렇게 꺼내서 세탁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두 분의 촉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네 명 중에 누가 될 건지. 

◆ 최택용: 저는 50대50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요, 여론조사는 지금 대부분이 홍준표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고요. 당원투표에서는 워낙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그 쪽이 이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기면 접전 끝에 이길 거고, 홍준표가 이기면 압승할 겁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신성범 전 의원님 짧게 말씀해주시죠. 

◆ 신성범: 짧게. 저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 속에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갔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민심에서의 우위를 갖고 당심에서의 약세를 극복할 수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 민심에서 조금 더 불려야 홍준표로서는 더 유리한데, 어제 토론회까지 과연 어떻게 봤을까. 오늘 당원들이 투표를 어떻게 할까가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홍준표 후보는 당원들의 거부감을 이 나흘 동안 줄여야 되고 윤 후보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불안감을 줄여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택용: 고맙습니다. 

◆ 신성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