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기업 결합 과정에서 '경제 분석'이 중요했던 이유(조성익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과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조성익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기업 결합 과정에서 '경제 분석'이 중요했던 이유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조성익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조성익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과장(이하 조성익)>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조성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경제분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진영> 경제분석과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익> 경제분석과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카르텔 등 공정위 소관 사건의 경제분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을 획정하고, 어떤 기업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입증하는 역할입니다.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일반적인 할인 행사와 달리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분석은 이런 효과를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 전진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제분석”을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법적인 사건에서도 경제분석이 필요한 것인가요? 공정거래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 조성익>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경제분석이란, 기업의 특정 행위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의미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위가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종종 자신들의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장경쟁을 촉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요건 중 ‘경쟁저해성’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실제로 시장 경쟁이 어떤 식으로 훼손될 수 있는지, 훼손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경제분석입니다.

◇ 전진영> 결국 기업의 행위가 우리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경제분석인 것이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조성익> 경제분석 사례라면, 작년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 1, 2위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그리고 배달통까지 합병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경제분석을 진행하면서 결합기업 측과 주고받은 경제분석 의견서만 10건이 넘는 등 경제분석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논의된 경제분석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범위였는데요, 결합기업 측은 직접 전화주문,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앱 주문까지 배달앱과 같은 시장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 사이의 경쟁이 이루어지며, 직접 전화주문 등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 배달앱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실제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때, 결합기업 측은 오히려 평균 배달시간 단축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소비자들과 음식점들이 그들의 소비를, 그리고 거래처를 어디로 전환할 것인지 검토하여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분석을 토대로 요기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전진영> 방금 배달앱과 관련된“시장의 범위”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경제분석의 영역인가요?

◆ 조성익> 네.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시장획정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사건에서 시장획정은 경제분석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해치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을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들의 행위가 “어디에서” 경쟁을 해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진영> 시장획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조성익> 시장획정은 실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품들을 하나의 구획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포도를 사러 시장에 갔다고 합시다. 시장에 갔는데 옆에서 샤인머스켓을 판다면, 둘 중에 무엇을 살까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는 포도와 샤인머스켓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둘 상품을 묶어 동일 시장으로 획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 대신 사과를 사는 것은 어떨까요? 사과는 포도와 동일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을까요?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갈리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경제분석입니다. 경제학에서 쓰는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 개념을 활용하면, 사과와 포도가 얼마나 대체가 가능한지, 두 상품을 동일 시장으로 엮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도 가격을 1% 올릴 때, 사과 수요량이 몇 %나 변하는지를 보고 둘 간의 경쟁관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 전진영> 공정거래사건에서 경제분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시장획정 외에 또 어떤 분석이 진행되나요?

◆ 조성익> 시장이 정해지고 나면, 해당 시장에서 기업들의 사업전략이나 거래 행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경쟁을 저해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경쟁 저해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경제분석의 역할입니다. 먼저 기업 전략이 경쟁을 저해하는 과정을 이론모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경쟁 제한의 정도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담합시기의 가격이 경쟁상황의 가격보다 얼마나 더 높았는지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 ICT 발달에 따라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담합 등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경쟁법 위반행위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한 이론적 모형과 실증 계량분석을 통해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정거래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요하는 사건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익>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조성익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