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역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 협력..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대담 : 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지역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 협력..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경제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생생 초대석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발전 불균형 역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죠. 이러한 과제를 함께 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인데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경북 안동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용재 기획단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 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하 이용재)>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아마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겠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을 것 같아서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재> 먼저 오늘 국가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2003년 4월에 설립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는 아무래도 지역과 중앙정부 간의 정책 소통과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한다,. 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 발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용재>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똑같게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좀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서 그 수도권과 지역 간의 발전은 이미 구조화돼서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도 발전의 기회를 균등하게 구해서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인 발전 역량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헌법에도 규정돼 있어서 이미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국가의 의무로 이미 헌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군요. 이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모든 지역이 똑같은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걸맞는 발전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용재>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전 정부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참여정부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는 국토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해 왔다면 참여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지역의 SOC 투자라든가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 또는 문화, 복지 등 지역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 정부 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든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큰 이슈들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발전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는 시군구 간의 연계를 통해서 기초생활권을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선정하고 18년 2월에 국가균형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권, 혁신, 포용의 3대 가치를 내세우고 3대 전략 9개 과제를 지금 5년간에 걸쳐서 174.8조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 이름만 좀 달랐을 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줄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균형발전 정책 그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 이용재>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특히 지역에서 체감하는 체감도는 다소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차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계속 정부에서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그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지역 혁신 성장 계획 또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도입해서 지역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지역에서 아무래도 필요한 건 지역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23개 국가 균형 프로젝트 24.1조 원을 예타 면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해서 혁신도시 시즌2 해서 혁신도시의 기업 활동이라든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비율 30%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 이미 캐스퍼가 출시돼서 광주형 일자리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상생형 일자리도 전국에 8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역에 있어서는 대학이 중요하고 그동안 지방대학 문제도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혁신체계 존중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활 soc이라든가 도시재생 또는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저희 이번 정부에 들어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에도 지금 현재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지역기능 뉴딜이라든가 초광역 협력 같은 걸로 해서 좀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의 아젠다를 제시해서 지역이 스스로 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들, 그리고 정책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초광역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기사들을 보니까 ‘초광역 협력’이라는 단어가 메가시티라는 단어와 함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다른 의미의 단어인데, 약간 좀 섞여서 쓰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초광역 협력 그리고 메가시티.. 어떤 게 다른 건가요?

◆ 이용재> 예 맞습니다. 최근에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협력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행정구역 넘는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참여 정부에도 제시가 됐었고 사실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 정책이 사실 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메가시티나 초광역 협력이나 둘 다 이러한 기존의 행정 구역을 넘는 다양한 지역 간 협력 방식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 수요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점입니다.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걸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접 지역 간에 협력을 통해서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더 규모의 경제를 큰 규모로 해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초광역 협력은 사실상 이러한 우리 지역 협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것이 협의체라든가 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걸 포함하는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보관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권역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자체 간의 협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능적인 협력의 범위도 보다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좀 더 초광역 협력이 메가시티를 포함하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요. 초광역 협력이 좀 더 큰 의미고, 초광역 협력의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메가시티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정말 초광역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지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지역 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재> 지금 이제 초광역 협력은 지역 그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막 pd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 지역은 굉장히 산업이라든가 인구 유출은 말할 것 없이 산업 대학 등의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 미래 환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혁신적인 산업이나 또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 생활권 육성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저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이 형식적인 행정구역의 틀 안에 안주해서는 저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광역 협력위. 그런데 무엇보다도 과거와 좀 다른 것이 과거에도 우리 초광역 협력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 있습니다. 그 반면에서 최근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충청권 대구, 경북 또는 광주, 전남 등에서 초광역 협력 논의가 과거와는 달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자체의 정책 의지가 높다는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전략과 비전 도입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추진 주체로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립된다면 우리가 정책의 실행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확실한 담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지지역의 자생적인 혁신 의지들을 좀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주 10월 14일 날 저희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별 인프라 공간, 산업, 사람 등의 분야별로 촘촘한 지원전략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도 범정부 초광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속하게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모델을 통해서 초광역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초광역 협력이 이루어질 때 과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이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초광역권을 거점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 광역권 내에서는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생활권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역권 내에서는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어서 우리 공간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이렇게 한다면 지역에서도 굳이 수도권까지 오지 않고도 지역 생활권 내에서, 공동생활권 내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소비 등을 가능케 함으로서 국민의 삶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기존에도 물론 지역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초광역 협력 사업이라는 건 지자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정부는 뒤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받침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사업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이용재>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광역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수 요건이고 또 그것이 어쩌면 지자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인센티브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서 전국에 걸쳐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사업의 사전 절차 측면에서 soc 등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또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지금 아직 초광역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사업의 시범 사업 차원에서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초광역 협력 시범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다른 게 50%라면 이건 60%로 10%p 상향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가 앞으로 평가될 초광역 협력 지표를 개발하고 또 초광역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그 결과를 예산 반응에 연동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특교세를 활용해서 이런 설치 운영이라든가 시범 사업비 등을 지원해서 초광역 협력의 지역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진영> 예산 계획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이 상향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상향이 되는 건가요?

◆ 이용재> 예 맞습니다. 사업의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이상의 지자체가 사업을 도모 할 만큼 대부분 사업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역에서 지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500억에서 총사업비 중 100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와 연계된 게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을 심사하는 건데요. 이와 연계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연계도 신속하게 지원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에서 이미 19년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역균형 발전 평가할 때 균형발전 지표를 이런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타 심사에서 이런 기준 금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상당히 이미 수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내일부터 이제 안동에서 열리는데요, 어떤 박람회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용재> 금년도 균형발전 박람회가 내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서 지역이주와 초광역 협력이라는 주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균형 발전 박람회는 pd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이것을 정부와 더 확산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 박람회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되어 와서 금년은 18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획단장님께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이용재> 다시 한 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균형발전은 사실상 우리 삶의 터전을 좀 더 보호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고. 사실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 균형발전 박람회에도 많은 지역의 우수 사례와 모델들이 제시가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직접 관람을 하셔도 좋고, 균형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3d로 주요 균형발전 박람회 주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셔서 찾아보면 아마 좋은 정보와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적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생생 초대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용재 기획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