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9월 고용동향..회복세는 맞지만 안정적이라고 볼 순 없어(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9월 고용동향..회복세는 맞지만 안정적이라고 볼 순 없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7년 반 만에 최대로 증가한 취업자 수의 의미,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9월 취업자 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67만 1천 명 증가를 했고 7년 6개월 전인 2014년 3월과 비교했을 때는 72만 6천 명 증가해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성희>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하지만 안정적이다, 라고까지는 장담은 못하겠죠. 작년에도 회복되다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 때문에 작년 12월하고 1월, 2월까지 고용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월부터 30만 명대 증가로 회복되다가 4월에서 6월 60만 명대 이상 늘어났고 7, 8월에 50만 명 늘어나다가 지금 7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위드 코로나의 흐름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안정적인 회복세라고 까지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 추세가 쭉 이어지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 전진영> 네 회복세는 맞지만 아직은 안정세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라고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해 주셨고요. 연령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니까 60세 이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 김성희>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이 32만 명 증가했죠. 전체 증가한 67만 명 중에 반 정도가 되는 숫자인데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취약한 소득 안전망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행인 건 20대에서도 20만 명 이상 늘어났고 때문에 20대의 회복세가 보이고, 50대도 10만 명 넘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중핵그룹이라고 하는 3, 40대에서 별로 안 좋은 지표가 나오죠. 40대는 1만 8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30대는 1만 2천 명 감소라는 유일한 감소세를 보인 연령층이라서 그래서 1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이 30대 그리고 40대가 고용회복세 기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 전진영> 이 30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허리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부터 19개월 연속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 김성희> 통계청 발표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인구 효과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30대가 13만 9천 명 감소라서 20대는 물론이고 20대는 별로 안 줄었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15세에서 19세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잖아요. 15세에서 19세가 12만 8천 명 줄은 것에 비해서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연령층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인구 감소의 절벽이 나타났던 세대였다, 라는 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로 하는 고용률은 1.3% 오히려 올랐다. 그래서 전체 고용률 증가 1.0% 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 40대가 중핵층으로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에 고용이 되는 인원이 많은데 근간이 되는 산업에서의 고용 흡수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서 이런 회복세에 선두 주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전진영> 그러니까 뭔가 회복세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를 보면 회복세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건 어떻게 보면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좀 두드러졌고 30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약간 아쉽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령대별로 좀 한번 분석을 해 봤고요. 산업별로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워낙 숙박하고 음식점업이 어려웠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텐데. 이달에는 1.9%나 증가를 했죠?

◆ 김성희> 음식 숙박업은 계속 취업자 수 감소를 경험하다가 3만 9천 명 증가해서 완연한 회복세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의 징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증가했던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8만 명 증가했고. 비대면 물류 관련해서 운수 창고업이 늘어나는 추세도 여전합니다. 16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교육 서비스업이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고용 증가의 대부분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많이 나왔고 여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임금 수준을 가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교육 서비스들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었다가 기저효과가 작동을 해서 위드 코로나의 징후로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는 대표적인 산업이 아닌가, 교육 서비스업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이 계속 약세인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지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개인 서비스업도 계속 감소하는 것도 코로나19 영향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조업은 자동차나 전자나 좀 약세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제조업 고용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임금 수준과 고용 수준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 제조업의 근간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징후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동향에서 드러난 숫자들을 저희가 연령대별 그리고 산업별로 분석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고용동향이 딱 나오면 사실 이 고용 동향이 이 정부의 경제 경제정책이 평가받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이렇게 어찌 됐건 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이제 보이는 데에 대한 이유는 국민 지원금 지급도 있었고 정부의 어떤 고용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 김성희> 코로나와 동행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2차로 지급했고, 또 자영업의 상생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사실은 고용 회복세 위드 코로나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를 북돋아주는 활력소 계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하게 정부 부채를 감수하고도 이를 이 어려운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 비춰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회복 코로나와 동행하면서 회복 국면에 이르게 하는데 긍정적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 고용동향에서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가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연령 계층별 쉬었음 인구입니다. 이 쉬었음 인구가 어떤 인구를 뜻하는 건가요?

◆ 김성희>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주부도 있고 또 육아도 있고 취업 준비도 있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뭔가 활동을 다른 노동시장에서 영리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뭔가 준비를 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직 노력도 하지 않는 인구 중에　인구들이 이제 쉬었음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픈 것도 아니고 노동 능력은 있는데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취업을 내가 원하는 만큼 곳에 취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단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전진영> 그러면 이 쉬었음 인구가 이번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김성희> 쉬었음 인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경활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자도 줄고, 구직 단념자도 줄고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 다 줄어들어서 그래서 전체 고용지표는 호조세를 보인다. 취업자 증가가 상징하는 만큼 다른 지표들도 동일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추이가 한 6개월 이상 됐는데요.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정책적인 촉매 작용들을 잘 구사했을 때 이런 흐름을 계속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 교수님께서 이번에 나온 이 고용동향에 대한 총평을 해 주실 때 회복세에 접어든 건. 맞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고용 동향 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회복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김성희>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추이와 충분히 백신의 효과와 또 백신을 통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도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돌발 변수만 없다면 새로운 이행 국면이 급박하게 닥치는 이 변수는 예상 불가능하기 땜누에 그런 변수만 없다면 관리되면서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계 경제의 흐름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은이 금리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몇 달 전에 했는데 다시 더 인상했다가는 이 회복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른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조율해 가면서 회복세의 국면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용 동향을 먼저 좀 살펴봤고. 오늘 교수님 전화 연결된 김에 또 마침 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발표가 있었어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3명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제 경제학적으로 업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로 이번에 경제학상을 받았는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희> 이분들은 노동시장의 분석이 사회 정책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서 사회 정책적 합의를 끌어낸 데 이제 의미를 두고 수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카드는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주 노동자 고용이 부정적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연구를 한 그런 학자이고요. 앵그리스터, 임번스 분들이 한 연구 중에는 우리나라 사회정책적 함의와 관련돼서는 기본소득에 주는 함의가 영구들이 있고요.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서 경제학이라는 게 이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최저임금 임금이 오르니까 고용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는 강력한 가정이 작동해야지만 가능한데 그런데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적 결과에 의해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행위도 바뀌고 소비도 증가하고, 이런 다른 독립적인 변수들이 작동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교 대상을 엄밀히 선정해서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정책을 구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함의를 끌어낸 연구를 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이 3명의 이 이번에 수상자 가운데 휘도 임번스 교수의 어떤 기본소득과 관련된 발언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의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대선 주자가 내놓은 공약하고 맞물려서 사실 해석이 다각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수가 아무래도 발언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 교수의 어떤 연구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성희> 휘도 임번스 교수가 연구한 거는 복권 당첨자들의 나중에 근로 의혹 관련된 문제를 다룬 것인데요. 그니까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근로 소득이 저하되는 결과를 장기적으로 보여줬는데, 150만 원 받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라는 함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 소득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본 소득 하는 사람도 30만 원 월 30만 원 수준의 얘기를 했고. 핀란드의 실험도 100만 원 수준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임번스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이지 않는 군에 속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곡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기본 소득이 모든 소득보장 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500만 원 수준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만 줘도 우리나라 1년 예산 다 써야 되는데요, 모든 인구에 줄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이지 않는 그런 군에 속하는 수준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 노동 고용유지 제도와 같은 것과 소득 유지 제도와 같이 쓰일 가능성이 당분간 높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와는 상관이 없는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