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더 써야 받는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카드사 vs 소비자 이해득실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더 써야 받는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카드사 vs 소비자 이해득실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네, 다음으로 팩트체크 해볼 부분은 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도 신청기간이죠, ‘카드 캐시백’. 카드사용금액이 늘었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을 준다고 해서 관심이 많던데, 실은 이게 신청하는 카드사용자보다는 카드사가 더 덕을 본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은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자신의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양원> 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더 많은 소비를 해야하니까 카드사 역시 득을 볼 것 같긴 합니다? 

◆ 송영훈> 일단 업계에서는 카드 사용액은 늘어나겠지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가 대부분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이라 카드사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면 복잡하고 오히려 캐시백도 못 받고 과소비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정책 자체가 복잡해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양원> 2분기 때보다 더 많이 써야하니까 소비가 늘긴 하죠? 

◆ 송영훈> 네. 오히려 과소비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카드사의 경우는 수수료가 높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이 대상이 아니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의 경우도 당시 사용처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으로 제한돼,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전업카드사의 영업수익은 973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이자비용,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원에 달해 결국 카드사들이 8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 ‘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들만 이득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실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 김양원> 일반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넓지는 않은 것 같군요. 카드사 역시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애초에 출발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정책 아닙니까. 카드캐시백을 받으려고 과소비를 하기 보다는 이왕이면 소비 진작도 하고, 캐시백도 돌려받는 정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