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日 새 총리 경제 정책..결국 아베노믹스의 연장선 될 것(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日 새 총리 경제 정책..결국 아베노믹스의 연장선 될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금수저 출신의 비둘기파 차기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일본, 그리고 일본의 경제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이원덕)>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먼저 기시다 후미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 이원덕>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익숙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 윤병세 장관과의 사이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 때의 모습일 거 같습니다. 자민당 정부 하에서 특히 아베 정부 하에서 4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상을 지낸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정치 경력을 보면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자민당의 거물 정치인으로서 언젠가 한 번 총리가 될 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마 설명할 수가 있을 거 같고요. 특징은 방금도 비둘기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정치 노선을 보면 온건파다 혹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큰 흠결이 없는 무난한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내의 파벌로 보면 5번째로 큰 고치카이의 영수이기도 한데요. 이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는 몇 파라기보다는 비둘기파의 입장에서 외교, 안보나 정치 입장을 취했던 파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카리스마가 없는 지도자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 전진영>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총리가 되면 이제 실제 성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원덕> 그런데 이번에 총리가 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 기시다 총리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사실 그 뒤에 아베 전 총리의 입김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아소라고 불리는 자민당의 기득권 세력이 뒤에서 열심히 지지를 해줌으로 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동안 아베 스가 노선하고는 다른 노선을 걸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아요.

◇ 전진영> 자, 이번 이 기시다 후미오 총재 당선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경제 프로그램이니. 경제적으로 나오는 해석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원덕> 우선 한일 관계에서 보면 수출 규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독특한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베 노믹스를 취했던 그 동안의 아베 스가 정부와의 입장과 비교를 하자면 다소 성장보다는 안정, 분배를 중시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를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소비세 인상문제인데.10년 내에 소비세 인상은 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이 표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금융 소득자, 고소득자에 대해서 과세를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1억 엔의 벽을 허물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등등의 자본 수익을 많이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 전진영> 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1억 엔의 벽이라는 것이 이번 기시다 후미오의 당선에 가장 큰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 거 같아요. 그 1억 엔의 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이원덕> 어느 나라에서도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누진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소득세의 구간이 높아질수록 과세를 강화하는 그런 소득 정책을 말하자면 세금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모습은 금 소득 1억 엔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누진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과세 체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공약에서 1억 엔 이상의 금융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세를 강화해서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부유층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쓰는 복지를 하는 그런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소득 금융 소득자들은 기시다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과세를 많이 하지 않겠나? 우려를 가진 한편 또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배가 좋아지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 전진영> 경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소득을 갖느냐에 따라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재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이제 먹히냐와 안 먹히냐가 차이가 날 거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어야 이 정책이 연속성이 생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기시다 후미오 총재의 경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덕> 크게 보면 아베 노믹스가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배에도 신경을 쓰는 경제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전제로 살펴봐야 할 것이 과연 기시다 정부가 얼마나 단명정부가 아니라 장수할 정부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기시다 정부는 이제 10월 4일 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 출범을 하게 되면 바로 닥쳐야 하는 과제가 11월의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끈다고 하면 나름대로 장기정권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 총선에서 지게 되면 다시 총재로부터 끌어당기려고 하는 자민당 내의 다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1차 관문은 총선에서 과연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으로 압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고노 다로하고 어떻게 경쟁을 한 것인데. 고노 다로가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높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친시장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기시다는 시장에서 그다지 즐기는 상대는 아니었고, 국민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과연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의원 선거를 끝내고 나면 내년 7월에 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치의 계절로 들어갔는데 이 정치의 계절을 기시다 총리의 리더쉽 하에서 자민당이 승승장구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노 다로에 비해서 약한 리더쉽을 가진,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력을 갖지 못한 기시다 총리가 과연 11월의 총선과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일궈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기시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경제 정책을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일단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이겨야 할 텐데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일단 정치적 생명줄을 계속 끈을 가지고 가야 경제 정책을 실현을 시키든 말든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네요?

◆ 이원덕> 맞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일본 전체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 이원덕>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밖에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 시피 일본 경제는 30년째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사실은 90년대의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2021년까지 온 지금의 시점에서 보니 잃어버린 30년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2012년에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침체된 일본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보겠다고 해서 내건 것이 아베 노믹스 아닙니까? 세 개의 화살이죠. 통화정책에서는 양적인 완화를 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린다고 한 정책이 있고, 두 번째가 적극적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의 화살은 일본 경제 성장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여러 가지 성장을 이끌어 보겠다고 해서 대담한 결단을 해서 아베 노믹스를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스가 정부는 아베 노믹스를 계승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는 그다지 말한 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크게 보면 디플레 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일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대기업아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서민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베 노믹스는 과연 성공적인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시다 총리가 신총리가 내건 것은 사실 아베노믹스를 일부 계승을 하고 성장에 동력을 유지를 하면서도 좀 더 분배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노믹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부분도 보완을 해야 하는 측면이고, 또 그 동안 게을리 해왔던 분배의 측면도 더 강화를 시키는 이런 경제정책을 취해야 할 텐데. 여전히 비관론이 높다고 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구가 감소가 되고, 초고령화가 되면서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의 활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있다. 이런 것들을 한, 두 개 정책으로 성장 경제 정책으로 해서 전환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 전진영> 네, 어떻게 보면 이 아베 노믹스의 정책실책에 대한 지적들이 신임 총리가 남은 전 정권에 대해서 보통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약간 1억 엔의 벽이라고 하는 강경한 키워드를 내세우는 것이 어느 정도 전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이원덕>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 노믹스로 해서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을 취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피부로 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살림살이가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들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 선거 캠페인으로는 국민들에게 많은 몫을 나눠주는 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과감하게 해서 분배를 중시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을 추구하기는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많은 저항세력이 있고, 일본 내의 기존의 정책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획기적인 기존의 아베 노믹스하고 완전히 획을 긋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일본 정치야 파벌 정치체계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여전히 아베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거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일본 증시가 초긴장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본 증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 이원덕> 그것은 제가 질문지를 보고 좀 그 일본 증시 상황을 봤더니 역시 고노다로가 좀 시장 친화적이고, 규제 개혁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고노 다로가 되면 좀 시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 경제가 더 밝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기시다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일본의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한 2%정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미국의 증시의 하락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웃나라 중국이 여러 규제 등등으로 해서 복잡한 상황이 번지고 있어서 그거의 영향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고노 보다는 기시다에게 일본 증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 편으로 생각을 하면 금융 고소득자들은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한 것보다는 해외 증시로 자본을 옮겨가는 것이 낫겠구나, 라고 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어서 아마 다소 그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경제 정책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전반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일본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일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국정부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사실 기시다 새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이끈 주도적인 인물이라 사실 큰 기대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일 경제 현안들, 한일 수출 규제 문제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게 될까요?

◆ 이원덕> 우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을 완화를 하거나 원상 복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 측에서 내린 수출규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베와 아베의 측근들이 내린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이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시다 새 총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출 규제는 결국에 내려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이전에 수출규제를 하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띠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징용문제하고 더불어서 기시다 총리가 관여를 했던 위안부 합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링 취지에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이 있다고 하면 기시다 입장에서 수출 규제를 못 풀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시다 정부가 수출 규제를 푸는 방식의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거 같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과거사 문제하고요. 패키지 속에서 수출규제의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덕>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