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국민의힘 문제제기하면 보수 단체 고발하는 반복된 흐름 의심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3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국민의힘 문제제기하면 보수 단체 고발하는 반복된 흐름 의심돼"

-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단순 의혹제기 아닌 진상해명 대상으로 봐

- 실명 언급된 판결문, 검찰 내부망통해 구했다면 누군지 확인 가능해

- 월요일 오후 2시 법사위 열기로, 법무부가 합동감찰하는 것이 바람직해

- 총장과 총장 부인 보호하기 위해 야당 통한 고발, 개인적 검찰 권력 사용

- 국민의힘 고발 안했어도 보수 단체가 고발, 흐름 의심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이면 국기문란이다, 윤 캠프에선 희대의 정치공작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얘기 좀 들어보죠.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뉴스 버스를 통해서 공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당시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 해당 매체에선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곧 후속보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처음에 이제 보도를 접했을 때는 단순한 의혹 제기인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도 자체를 보면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서면의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김웅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서면은 받았고, 그래서 당의 법률 담당에게 전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도 사진이지만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주목이 되었던 김웅 의원도 일부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의혹이라기보다는 진상을 해명 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총선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었다, 혹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미 고발장이라는 서면에 거론이 되었던 사람들이 총선 후보로 출마를 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겠죠.

◇ 이동형> 손준성 검사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 박주민>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도될 때, 첨부되었던 사진처럼 손준성이 보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명이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빈 공란의 고발장. 그것에 첨부된 문서가 실명이 언급이 된 판결문인데. 아마 이것을 증거로 활용을 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실명이 언급된 판결문을 아무나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많은 매체에서 이미 보도를 했지만 실명이 언급된 판결문을 구하려면 보통 그 판결을 받은 당사자, 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실명이 그대로 기재가 된 판결문을 구해서 첨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있었던 사람이 그 문서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 이동형> 지금 검찰에서 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 판결문을 뺐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박주민> 맞습니다. 그것을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구했다면 누가 언제 구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장이 전달이 되었다고주장이 된 것이 4월 3일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이 판결문을 다운받은 사람이 누군지만 추려내면 금방 이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추측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자, 일단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공수처 수사 이야기도 나오고,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 박주민> 우선은 법사위를 열어서 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자는 주장이 나와서 오늘 그 주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상대 당 간사인 윤한홍 간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월요일 날 오후2시에 일단 법사위는 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정 조사나 특검 같은 것들을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겠죠? 공수처 수사 여부는 저희가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공수처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판단을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일단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감찰 조사를 지켜본다, 이런 입장인 거 같은데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 박주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원들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밝혔지만 예전에도 이제 검찰에게만 감찰을 맡겨놨을 때, 검찰 관련된,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 이제 감찰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결과가 굉장히 초라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동 감찰을 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법무부와 검찰이 한꺼번에 같이.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가 좀 나서서 합동 감찰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정치 공작이다, 라고 한다면. 야당 대선 후보들은 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하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승민, 최재형 많은 야권의 대선 후보조차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 공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주장은 좀 물타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시 검찰 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지시하거나, 혹은 묵인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 그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 박주민> 실제로 이제 이 기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사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 손준성 검사는 사실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검찰 총장 당시. 그리고 또 대검에 속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로 의사 연락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 손준성 검사가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지시 있었다, 묵인이 있었다, 이것을 수사로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둘 사이에 내밀하게 어떤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것을 밝히는 것. 심지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겠지만.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이것이 아직 의혹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권력의 사유화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거 정말 중앙정보부나 암기부에서나 하던 그런 공작이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이 사건이 미칠 파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검찰은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총장과 총장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짜 완전 개인적으로 검찰이랑 권력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 대부분이 결국은 그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이 되었고, 수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발장에는 국민의힘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 국민의힘이 아니고 보수 단체들, 지속적으로 고발을 했던. 그 쪽하고 혹시 관계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주민>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런 의심도 드는 것이죠.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고발을 안 했다, 치더라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면 보수 단체가 고발을 하고. 그러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에도 뭔가 혹시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제 지금 처음 보도를 한 매체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보도를 하면서 드러난다거나. 혹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자료가지고 그 보수 단체의 고발 내용을 비교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좀 더 그런 추정과 의심을 심히 받겠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연결이 되었으니 해보죠, 이번 주말에 첫 번째 지역 순회 경선. 충청도에 대의원과 권리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고.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권리당원은 이미 투표를 온라인으로 했을 거 같고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결과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저희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길 때, 과반을 넘어서 이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몇 %가 나오느냐. 40초반에서 많이는 50%를 보고 있던데, 의원님의 개인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투표율이 중요한데요. 지금 권리당원 분들 투표율이 조금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투표율이 낮게 되면 전통적으로 조직세가 강한 쪽이 많은 비율의 득표를 하는 것이 나타나죠.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세와 상관없이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후보가 많은 표를 득표를 하게 되고요. 근데 투표율이 지금 낮아서 약간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해서 과반을 사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