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IT전문가가 말하는 인앱결제 방지법, 어떻게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됐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2일 (목요일)

■ 대담 :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IT전문가가 말하는 인앱결제 방지법, 어떻게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됐나

- 앱 안에서 결제할 때 무조건 구글 결제시스템 써야하는 인앱결제

- IT 회사들의 로비로 미국과 유럽 늦어져, 우리나라가 최초로 처리

- 비용 문제 이야기한 구글, 다른 방식으로 수익 챙길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우리나라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세계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후 앱마켓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요.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하 김덕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 이동형> '인앱 결제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일단 인앱 결제가 무엇인지요?

◆ 김덕진> 네, 인앱 결제는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을 때, 주로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받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앱에서 돈을 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을 다운 받을 때, 유료로 돈을 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앱은 무료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음악을 듣거나 앱 안에서 결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앱 안에서 결제를 한다는 것을 인 앱 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앱을 결제 할 때,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a게임회사에 우리가 만 원을 결제를 할 때, a게임사에서는 본인들의 결제 시스템을 쓰고도 싶을 것이에요. 근데 구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앱 안에서 결제를 할 때는 무조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게임에서 써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 이동형> 우리 것만 써야 한다?

◆ 김덕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리나 회원 측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게임사에 만 원을 내면 그 중에서 구글이 이제 인앱 결제 방식으로 30%씩 가져갔던 것이에요.

◇ 이동형> 그러면 구글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 김덕진>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플랫폼의 장사, 혹은 시장에서의 자릿세 이렇게 통행세,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게임에만 적용을 했던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우리가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 영화를 보는 것이라든지, 음악을 듣는 것. 이거 다 똑같이 30%씩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너무 심하다, 이것은 좀 아닌 거 같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살펴보자는 것에서 이번에 나온 것이 인앱 결제 방지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었을 거 같은데. 왜 못하고 우리만 했는지요?

◆ 김덕진>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았고. 최근에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것을 하겠다, 유럽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미국의 경우에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IT회사들이 다 미국이거든요, 미국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많은 로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하던 로비를 지금은 IT회사에서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유럽은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 정도 더 이후에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딱 발생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근데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외국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 김덕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팀 스윈이라고 하는 포트나이트의 개발자가 있으세요. 그 분이 자산만 해도 8조 원 정도 되는 갑부이신데. 이 분이 실제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사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한 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애플 앱스토어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애플에서 ‘너네 자체 개발을 쓰네? 자체 결제를 쓰네, 안 돼.’ 이 포트나이트한테 앱 자체를 애플의 앱스토에서 아예 삭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아예 다운을 못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가지고 실제 소송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갑질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 말이죠?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이 슈퍼챗 같은 것을 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40%가까이 수수료를 떼가요.

◆ 김덕진> 맞습니다.

◇ 이동형> 이것도 지금 인앱이랑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 김덕진>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플랫폼별로 워낙 그런 것들이 강력한 것들이었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혹은 컨텐츠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인 것이에요. 근데 결국 이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든 30%의 수수료를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광고가 안 나오게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이런 것을 월정액으로 쓰실 때,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만 원이면. 애플에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만 2천 원, 만 3천 원 이렇게 2, 30%를 더 내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바로 애플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인 앱 수수료를 정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자들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글의 방식대로 10월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2, 3000원 씩 오를 번 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법 통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구글과 애플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 김덕진> 네, 일단 구글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방안으로 모색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분명히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인앱 결제로 수수료를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애플의 경우는 워낙 애플이 다른 방식을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애플만 써라, 라고 해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모든 앱은 아니고 일부 앱에서는 외부 결제를 할 수 있게, 조금은 열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둘 다 소위 간을 보는 방향이 약간 다른 두 회사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부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덕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