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마이크 발로 차고 욕설, 프로파일러가 본 전자발찌 살해범 특징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마이크 발로 차고 욕설, 프로파일러가 본 전자발찌 살해범 특징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시간엔 인면수심의 사건 얘기 좀 나눠보죠. 전자발찌 살인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었는데요 . 이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을 지낸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 이동형> 어제도 약간 다뤘는데,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 같고요. 그런데 영장심사를 받을 때,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 배상훈> 일종의 과시형 범죄자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연쇄 살인범, 연쇄 강간범들이 일종의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그래도 좀 특이한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여죄를 감추기 위한 도구적인 의미로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여죄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배상훈> 이 정도라고 하면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살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성범죄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범죄자 자체가 연쇄 강간범, 연쇄 살인범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죄추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언론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기자가 마이크를 내니, 발로 걷어 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 배상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단히 큰 허세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그럼 교도소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자신이 큰, 굉장히 큰 범털 같은 형태로 보이려고 하면 그런 정도로 자극적인 행동과 큰 표현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들도 때리는 경우도 있고. 교도관을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범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그렇네요. 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개가 되겠죠?

◆ 배상훈> 네, 증거가 명확하고. 다른 위험성 포함해서 봤을 때, 3가지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신원 공개는 크게 어려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강 씨가 집에서 살인을 하고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까지, 보호관찰이 제대로 됐느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사건 나눴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관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선 경찰서에 강력계형사들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반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은 맞는데, 규정도 없는 것이 맞고. 두 가지를 다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인력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글쎄요 지금도 법무부 내에 보호관찰관 내의 범죄 예방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한이 사법권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 경찰들을 출동을 시키는데,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전문 인력을 기른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 배상훈>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무부 내의 예산이 사실 이렇게 말하면 법무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호 기금이나 그런 것이 1000억 단위가 넘게 있는데. 사실이 그것이 잘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 지 잘 모릅니다. 다른데서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범죄 피해자 구호 기금이나, 보호관찰에 대한 예산들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대로 범죄 예방에 쓰인다고 하면 저는 예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까?

◆ 배상훈> 인력의 효율적인 법무부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예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배상훈> 그렇죠. 의지라는 것도 장관이나 차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그쪽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관료들이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그 쪽으로 예산이 더 쏠리게 되면, 자신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묘한 어떤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 이동형>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범죄보다는 성범죄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 배상훈> 네, 그것은 연구 결과로 충분히 입증이 된 바입니다.

◇ 이동형> 그 이유가 뭐죠?

◆ 배상훈> 중독성이 있고. 그것의 역치가 끝임 없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성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의 폭력에 내성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더 그것보다 높은 형태의 폭력적 성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약 중독보다 더 높은 것이 성중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워도 끊임없이 재범이 일어난다는 말씀이네요.

◆ 배상훈> 맞습니다. 전자발찌는 사실은 성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경우처럼 전자발찌를 채워서 더더욱 분노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 배상훈>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에 이 밀집된 공간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메건법 같은 경우로 우리나라 같이 수직으로 밀집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는 이 전자발찌를 확인을 못 합니다. 왜냐면 표고차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주지 제한의 경우를 하는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근본적으로 전자발찌에 대한 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이동형> 화학적 거세는 어떻습니까?

◆ 배상훈>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물리적 거세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일부 주는 물리적 거세도 합니다. 근데 화학적 거세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리적 거세가 더 낫다, 물리적 거세를 하자, 라는 것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 이동형> 그거 또 인권문제랑 또 다이렉트로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

◆ 배상훈> 이것, 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학적 거세도 안 되죠.

◇ 이동형> 네, 어쨌든 연구는 하고 있군요.

◆ 배상훈> 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공론화를 꺼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던 간에 공론화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또 살펴보죠. 이것도 인면수심 사건인데요. 20개월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까지 했습니다. 손녀와 딸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희롱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이게 아마 성중독자 같습니다. 이게 보통 소아성애자보다는 더 오픈 형태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소아성애자라고 하면 소아 쪽만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은 성인한테도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형태의 성 범죄, 성 중독자. 성범죄 중독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일종의 성적 포식자라는 표현을 저희는 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쯤 되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든.

◆ 배상훈> 애초에 그것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 범인이 10대 후반부터 이런 형태를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거 같은데요. 그 때부터 제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아이의 엄마죠? 같은 경우도 일종의 노예화를 시킨 거 같고요. 그 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게 전혀 접근되지 않은 거 같아요.

◇ 이동형> 어렸을 적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원인이 있습니까? 이런 성 도착증 환자에 대해서?

◆ 배상훈> 이런 경우는 기질적, 말하자면 사이코패스의 범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이코패스보다 더 높은 형태의 성적 포식자.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중간이고 더 높은 성적 포식자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그런 범죄 같습니다.

◇ 이동형>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남성도. 지금은 우리는 물리적 거세는 없지 않습니까?

◆ 배상훈> 그렇죠.

◇ 이동형> 그럼 화학적 거세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배상훈> 네, 지금 같으면 약물로 성 충동 약물 치료법 같은 경우를 하면 검사신청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본인이 거부할 수는 없고요?

◆ 배상훈> 네, 이것은 거부는 안 됩니다.

◇ 이동형> 그게 시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적 거세, 약물 치료는 몇 년까지 해야 한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배상훈> 지금 시효된 것이 한 10년 안 쪽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를 하다가 중단을 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꾸준히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발찌 이야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성범죄를 미리 예방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 배상훈> 예방을 하려고 하죠. 그것을 서구에서는 그 지표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배상훈> 왜냐면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가 바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성적인 접근을 먼저 하거든요. 그 성적인 접근을 했을 때,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서구에서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죠, 그리고 성범죄를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 정도의 성범죄는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련 연구를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배상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서라든가, 그런 전문집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공포에 떠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