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장혜영 "아프간 난민, 머릿속 이미지로 탁상공론 지양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 대담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장혜영 "아프간 난민, 머릿속 이미지로 탁상공론 지양해야"

- 아프간 파병에 협력했던 현지인들 위험한 상황, 책임감있게 논의해야

- 난민에 대해 탁상공론식으로 이미지 만드는 건 지양해야

- 정치적 난민이었던 독립운동가를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줬던 걸 생각해야

- 대선에서 양당정치 대안이 될 것, 민주당과의 단일화 없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 주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알려지면서 정치권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난민 수용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정의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네, 안녕하세요. 장혜영 입니다.

◇ 이동형>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시민들을 돕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한단 말씀인지요?

◆ 장혜영> 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미군 철수 이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굉장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레반이 지금 배타적으로 과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탄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온 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정치에서 지금 자치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글을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 올린 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중대한 인권 탄압되고 있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압력을 가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이미 아프간을 탈출한 많은 분들은 이란이나 파키스탄처럼 그 주변국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일정 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이렇게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나라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군을 비롯해서 미군의 요청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고, 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건 팀을 거의 20년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동안 우리 정부의 협력을 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들이 탈레반 아래에서 우리 정부하고 협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 분들이 대략 4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이런 혼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체류허가나 내지는 난민 인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기준을 마련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시라도 빨리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책임감 있게. 그렇게 의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동형>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는 여론이나, 국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 같은데. 다른 아프간 난민들이 만일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하면 그것도 다 받아줘야 하느냐,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장혜영> 난민 심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사실 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난민법을 지정을 해서 2002년에 첫 난민이 들어왔고. 계속 난민 인정률이 아주 낮기는 합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난민을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단순히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햇서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 국면마다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마주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답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하고 협력한 아프간 국민들을 난민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난민은 어떤 한 덩어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런 위험이 있고, 저런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는 식의 너무 탁상공론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근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만일 지금 각 국에 이미 피난 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 그런데 미군 기지에 수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시적인 수용인지, 아니면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신대로 난민 인정률이 1%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 장혜영> 일단 미국 정부가 국내 주한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을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의 보도가 있기는 했었지만.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이 본 국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한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을 전제해서 기지 내의 수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별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난민 무분별하게 받았을 경우의 테러 분자 잠입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장혜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식의 접근은 어떤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난민과 테러를 연결을 해야 할 개연성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가들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리고는 하는데요. 최근에 광복절 때도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권을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사실 압록강 건너서 중국이며,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는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과의 마찰이 두려워서든, 아니면 그런 난민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우리 독립운동을 했었던 선조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해서 그 입국을 일체 거부를 했다면 과연 일제강점기에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과 달라졌을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난민이었던 독립투사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는 이웃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민이 테러범인 것이 아니냐는 마음이, 불안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 속의 독립투사들을 만약에 그 상대의 나라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그 우리 독립투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근데 의원님의 말씀 중에 지금 실시간 댓글에 독립운동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는 이런 반박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 장혜영> 그것은 우리 관점이죠. 우리가 힘들 때의 관점이지만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이든, 혹은 다른 여러 힘든 나라들의 국민들에게도 그 맥락과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난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 난민은 위험해, 난민은 테러를 일으킬 지도 몰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거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막연한 그런 불안 같은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앞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실 때도 어떤 기계적인 찬반양론을 이제 듣는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하고 협력을 했었던 아프간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근데 최근에 젊은 층이 많이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난민들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 장혜영> 왜 그런 의견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이 어떤 지금 난민들이 처해있는 상황, 그리고 아프간 난민들의 상황이 다르고, 예멘 난민들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프간 난민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난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행위자로서 행동을 해왔었던 그 맥락 안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받아드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설명을 먼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제공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난민 이야기는 그쯤 하고요.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양강구도로 치루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장혜영> 일단 저로서는 그 보다 좀 더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전 대표님의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것은 아니고, 당원들을 상대로 글을 하나 내신 것으로 정확하게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정미 전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경선 일정이 오늘도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만큼 좀 더 후보들이 가시화 되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대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이번에도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혜영> 저는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실 국민들께서 지금 대권 상황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함을 넘어서 좀 기이하기도 한데요. 양당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와 후보가. 내지는 자당 후보들끼리 내홍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상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대선이 뭔가 얼마나 더 나은 나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승부가 아니라 사실 상 누가 누가 더 빨리 망가지나 이런 승부처럼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의당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양당정치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끝까지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혜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