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보건의료노조"신규간호사 1년 안에 사직 50%, 1인 당 환자수 제한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보건의료노조"신규간호사 1년 안에 사직 50%, 1인 당 환자수 제한해야"

- 공공병원 시설 확충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필요

- 신규 간호사 1년 안에 사직 50%, 그만큼 처우 안좋아

- 공공의료 확충이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기재부에서 거르는 듯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이하 송금희)> 네, 안녕하세요.

◇ 임재성>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죠?

◆ 송금희> 아뇨, 어제요.

◇ 임재성> 어제 기자회견이셨고, 조정 기간 중에 타결이 되지 않으면 9월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인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 송금희> 우선 크게 공공 의료 확충강화와 우리 보건 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구이고요. 일단 전국의 의료불균형은 아마 다 아실 것이에요.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일단은 감염병 전문 병원을 포함해서 공공병원의 시설이라든가 장기 인력, 인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공공의료의원들이 필수 의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공익적 적자를 해소해야 공공 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의원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의료기관에 다양한 직종들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종 별 인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1인 당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수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안전을 담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그 병상 가동률 68%에 맞춰서 지금 간호 등급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0%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볼 수 있는데, 적정하지 않은 간호 등급 기준이고요. 반드시 그래서 환자수를 복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것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사실 모델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전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아마 우리 사회자님은 3교대 근무라는 것을 안 해보셨을 텐데. 굉장히 불규칙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그런 교대 근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 임재성> 소장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주요한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묶어 보면. 첫 번째는 인력 확충. 두 번째는 공공의료 확대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인력 확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보건 의료 인력 확충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지금 정부도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필요성에 대한 다툼은 없을 거 같습니다.

◆ 송금희> 인력문제는 우리 보건 의료 노조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쟁을 해왔고. 2019년도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이 되었으니 이제 다 해결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이 안 될까, 이것들이 현장에서 체감을 하는 인력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일단 정부가 이 보건 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내지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임재성>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른다. 근데 하나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 간단하게 보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병원일까요, 아니면 정부일까요?

◆ 송금희> 저는 법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간호사가 1년에 사직을 하는 것이 2명 중 1명꼴이에요. 거의 50%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간호사의 처우가 안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 처우를 개별 병원에 맡겨 놓을 수 있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병원들이 간호사를 채용을 하는 조건이 간호등급이 기준이거든요. 그 간호 등급 기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자들의 중증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환자들이 그만큼 요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평가기준도 굉장히 세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예전 기준 그대로 하고 있으니. 1인 당 환자수를 절대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등급으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임재성>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서 여쭤보면 어떨까요? 즉 간호사가 어렵게 만들어진지 1년 안에 절반 정도가 간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업무 환경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업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송금희> 네, 맞습니다.

◇ 임재성> 공공의료 확충 쪽으로 가보죠. 공공 의료 확충 역시도 실제로 2018년에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변화가 있나요?

◆ 송금희>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발표는 해놓고,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공공병원을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확충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공공의료 확충 자체가 예산을 수반을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다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복지부만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것이 이 공공의료 확충 문제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메르스를 한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경험을 하면서도 그 때만 바짝 임시대응을 했던 것이죠. 이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 법, 제도 이런 개선이 필요한 모든 관계 부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임재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넘어서 기재부,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접 정부 부처를 상대하시는 것은 보건 복지부입니다. 보건 복지부와의 교섭이 지금 계속되고 있나요?

◆ 송금희> 네, 지금 10일까지 9차 교섭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조정이 들어갔지만 8월말까지 복지부와의 교섭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임재성>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보면, 보건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재부나 범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동력이 없다면 또 다시 요구를 하시는 것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 송금희> 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요구를 하는 문제들이 복지부가 정말 의지만 갖는다면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랑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되는 기재부라든가, 여야, 정부, 청와대 까지 다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임재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코로나 시기 때 가장고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보건 의료 분들 인력의 부족, 공공의료의 부족.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아무쪼록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금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