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종민 "친일 공격받은 황교익 항의 이해하지만 정치적 공격은 잘못"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종민 "친일 공격받은 황교익 항의 이해하지만 정치적 공격은 잘못"

-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기본소득, 이에 대한 집중 토론이 없어

-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시기상조라는 이재명, 잘못됐어

- 친일 공격받은 황교익의 항의 이해, 정치적 공격 비화는 잘못

- 징벌배상 5배는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성향 의원들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최근에 이재명 지사에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나온 제안이다 보니 이런 저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종민)> 네, 김종민입니다.

◇ 임재성>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자 제안하셨어요. 제안을 하신 이유 자체는 좀 보도가 되어서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 김종민> 지금 경선이 정책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기본 소득이냐, 복지 국가냐 인데. 그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 임재성> 경선 과정에서 정책 토론이 안 되고 있죠.

◆ 김종민> tv토론회를 봤는데, 그냥 간단한 문답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복지 국가냐 기본소득이냐 하는 것은 이번 우리 당 대선 공약에 거의 결정적인 항목이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유권자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 임재성> 근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후보 간의 토론, 캠프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부족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모임이 특정 후보를 지목을 해서 특정 후보의 정책을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경선에 일정한 개입이 아니냐 하는 의견.

◆ 김종민> 저희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 임재성> 네, 다 읽어봤습니다.

◆ 김종민>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임재성> 입장문을 요약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 김종민> 네,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한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한 페이지 나와요. 우리가 다른 정책이 많지만 이 두 가지는 그 동안에 보니 너무 토론이 부족하다. 이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토론이 부족하니. 이것은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 임재성>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여쭤보는 것이니.

◆ 김종민> 이건 무슨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오해를 하시거나, 왜곡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서 복지국가냐, 기본 소득이냐에 관한 논쟁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토론 자체가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절대로.

◇ 임재성> 정책적인 토론은 당연히 권장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기가 시기이고, 캠프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대립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식의 해석이.

◆ 김종민> 아니, 시기가 지금이 토론이 필요한 시기에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늦었어요, 늦었어.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tv토론회를 하느라 이런 토론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 문제는 당연히 지금 늦었지만 빨리 해야 하는 것이고.

◇ 임재성> 오히려 지금이다?

◆ 김종민> 그럼요. 그리고 후보한테 유불리 어쩌고 하는데, 정책 토론의 결과가 후보에게 유불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후보는 그 정책 토론에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임재성> 근데 의원님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후보를 뽑는 경선 국면인데, 특정한 의원들의 모임이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선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선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김종민> 아니, 선례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 임재성> 물론 선례가 있다면 더.

◆ 김종민>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이 문제는 내가 이견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봐라, 내가 비판을 할 테니, 대답을 해봐라. 이게 정상적인 선거에요.

◇ 임재성> 그렇죠, 누구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죠.

◆ 김종민> 의원들이 유권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유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인데, 당신 생각이 궁금하다 하고 말을 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 그것을 트집잡을 일이 아니에요.

◇ 임재성> 알겠습니다.

◆ 김종민> 지금 우리 더 민초라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토론회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임재성> 토론회 끝장 토론,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왜냐하면 이 지사 측에서는 당 선관위가 주관을 한다면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환영한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 김종민> 좋은 것이죠. 저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시고 계신다고 보고, 단지 이재명 지사를 도와준다는 분이 자꾸 이런 것을 왜곡을 해서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숙한 정치적인 태도는 아니고. 정책 논쟁을 하면, 정책 논쟁을 해야 하고. 그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유권자들에게 맡기면 돼요. 성실하게 거기에 임해서 유리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 임재성> 알겠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저께 김 의원께서 이낙연 후보와 1대 1로 검찰 개혁 끝장 토론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끝장 토론이라는 표현이 비슷하지만 뭐, 민주주의 4.0이 제안을 한 것과는 조금 다른 플랫폼인 거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김 의원께서 이 지사의 검찰 개혁에 회의적이다, 이 지사가 검찰 개혁에 회의적이었다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셨다고 하는데. 일단 사실부터 여쭤보죠. 그러한 평가를 하셨을까요?

◆ 김종민> 그건 추미애 장관이 매회 토론마다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검찰 개혁은 추미애 장관이 제일 적극적이잖아요. 저도 추미애 장관이 더 추궁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답변이 신통치 않은데도, 그냥 계속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검찰 개혁 수사 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명시적으로 공답을 하지 않거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시기 상조다.

◇ 임재성>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있어서.

◆ 김종민>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임재성>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검찰 개혁이 좀 입장이 회의적이라고 비판을 한 것은 사실이죠?

◆ 김종민> 잘못되어있는 것이죠. 회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입장이에요

◇ 임재성> 이재명 지사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잘못되어 있다?

◆ 김종민> 수사 기소 분리를 공감하지 않는다, 시기상조다.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과 당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것 가지고 싸워왔어요, 지금까지. 정말 쭉 강하게 표현을 하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후보가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생각을 바꿔달라고 촉구를 한 것이에요.

◇ 임재성> 네, 그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대변을 해서 의원님께 여쭤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토론의 주요 제안자 중에 김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이재명 후보에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나 언급 같은 것을 하셨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 소득 정책 토론회가, 물론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을 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표현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의 하나의 촉매제로 활용이 될 여지도 있다.

◆ 김종민> 그것은요 선거에서 어떤 정책 논쟁을 하는데, 정책 논쟁이 후보에 대한 찬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우리가 정책 논쟁을 따로 하고, 후보 찬반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이에요. 정책적으로 내가 상상하는 후보에게 지지하고, 반대하는 후보를 반대하고. 이것이 선진 정치에요. 그것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충실한 논쟁을 해야지. 논쟁도 없이 그냥 이게 찬반이 불투명한 상태로 결론이 나는 것. 다른 이유 때문에 나랑 가깝다고 해서, 지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 임재성>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경선 국면이 지금 치열한 경선의 국면이다 보니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검토였던 거 같고요.

◆ 김종민> 잘못된 비판이다, 라는 것이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사람이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에요. 제가 비판을 해요. 그런데 토론을 안 하고, ‘저 사람 나 싫어.’ 이렇게 하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게 좋은 선거가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 나 이것을 비판한다, 반대한다, 당신 생각이 무엇이냐? ’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신 민주주의에요.

◇ 임재성>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선 국면에서의 국회의원 그룹에 정책 토론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유권자다, 라는 표현은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기도 하고, 지금 민주성에 대해서 지금 당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종민> 저는 동의가 안 가고요.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논쟁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들, 찬성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는다? 이것은 이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 임재성> 알겠습니다. 중립보다는 개입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일 거 같다는 말씀.

◆ 김종민> 정상적인 선거라고 봐야겠죠.

◇ 임재성>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바꿔서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관광 공사 사장 내정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연일 이슈인데. 이낙연 캠프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오늘 이 전 대표가 ‘지나쳤다.’라고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사과라는 표현보다는 유감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 김종민> 그것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이 색깔론이거든요. 친일파 또는 빨갱이. 이것은 폭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도 남의 당을 이야기를 할 때, 친일파다, 토착왜구다. 이런 것을 하지. 인터넷 댓글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저거 친북 좌파 이것을 색깔론이라고 공격을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폭력이고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받았으니, 근데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권리라고 보는데,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정치에 참전을 하는 것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특히 공식 후보로 지명이 된 사람이 그 자신을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이 싸움이 더 이상 소모인 싸움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죠.

◇ 임재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설득을 한다는 것은 황교익씨를 설득을 해서 자진사퇴를 좀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 김종민> 자진사퇴든지 아니면 이제 사퇴할 거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싸움. 이것은 소모적인 싸움 아닙니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이.

◇ 임재성> 알겠습니다.

◆ 김종민>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 사안입니다.

◇ 임재성>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부분이 제 마음에 확 와 닿았는데. 이 빨갱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친일, 토착왜구가 쓰이고 있어서.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표현의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종민>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임재성> 사실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이런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표현이 과한 것이네요?

◆ 김종민> 네, 그것은 비유를 하다가 조금 오버를 한 것이죠.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분도 색깔론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이게 업이 되다 보니 오버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 임재성>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저희가 빨갱이가 되었던, 친일파가 되었던,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공화국 안에서 용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민지 투쟁을 할 때는 말이 되고, 반독재투쟁을 할 때는 말이 되지만. 같은 민주 공화국의 일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은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것은 안돼요.

◇ 임재성> 오늘 제가 의원님에게 드릴 질문이 좀 많았는데. 초반에 의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30초 정도로 말씀을 여쭐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일까요? 민주당?

◆ 김종민> 여론은 항상 비판적인 여론도 있지만, 왜 이렇게 안 하냐는 여론도 있어요.

◇ 임재성> 있죠. 지금 국민 여론은 실제로 이 법에 대해서.

◆ 김종민> 너무 오래된 법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국민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압박을 하는지, 이유를 살펴야 해요. 지금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지금 남발하거나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제도적 대응이 너무 느립니다.

◇ 임재성> 가짜 뉴스에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 김종민> 이 현실이 문제가 된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제도는 너무 느리게 대응을 하고 있죠.

◇ 임재성>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률이 실제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인데.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이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조금 더 문구를 다듬어 보자.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8월에 통과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8월에 통과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민> 이게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해왔거든요. 몇 개월 논의를 해 온 과정에서 사실은 한 5가지 항목을 문제제기를 한 것을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 통과가 된 법안이.

◇ 임재성> 개정안이죠.

◆ 김종민> 네, 딱 한 가지 남은 것이에요. 이게 징벌 배상을 5배로 한다. 딱 이거 한 가지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미국의 징벌 배상에 비하면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칼이, 칼집에 있는 칼이지, 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이 만약 이정도의 법이 생기면 실제로 조심도 하겠거니와 이른 바 유수한 언론들은 되게 이런 법에 걸릴 정도로 안 해요, 잘. 대개 이제 유튜브라든가, 약간 무자격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방치가 되는 사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배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동안 언론에 대해서 대개 조심스럽게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배상 규모 가지고는 실제로 언론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경고 효과가 약하니, 경고 효과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하자는 정도이고.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 경제 권력은 다 이 법의 수혜를 못 받게 해놨어요.

◇ 임재성> 의원님 근데 법의 취지나 맥락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왜 8월 안에 꼭 통과를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 김종민> 8월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 필요성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한 문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에요. 이것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임재성> 미룰 이유가 없다.

◆ 김종민> 왜냐면 반대를 하는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거의 숫자로 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반영을 한 것이에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이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토론보다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로 가야 하는 것이죠.

◇ 임재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지금 저희가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거 같은데. 질문을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제작진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종민> 그게 뭐죠?

◇ 임재성>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버 방송 실태라는 8쪽 분량의 문서가 나왔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작성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김종민>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못 봤고요. 그냥 제목만 얼핏 본 거 같은데,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 임재성>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잘 모르시는 내용이니.

◆ 김종민> 이낙연 캠프의 관계자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 임재성>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