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혐의 불기소 의결 이유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 대담 :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혐의 불기소 의결 이유는?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변호사(이하 신장식)>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임재성> 전남 순천에. 항상 이렇게 천하람 변호사님 처음에 소개해주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천하람> 네 안녕하십니까.

◇ 임재성>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예상 어떠십니까? 먼저 신장식 변호사님.

◆ 신장식> 저는 두 가지 부분을 하나 찾아 챙겨봐야 되는데. 먼저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거냐 부분이거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업무 방면 이미 6월 달에 기소가 됐고요. 추가로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 거냐 이 부분인데. 법리상으로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의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주체는 한수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근데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배임을 교사했으니까. 배임을 실제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주체가? 여기도 한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는 한수원이 피해자인데, 개인 교사를 적용을 하려면 한수원은 주범이 되거든요. 법리상 되게 이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범과 직접 현장 수사 부서 간에 수사 검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법리상 도대체 한수원은 피해자야 아니면 공범이야? 주범이야?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2시부터 시작한 수사심의원회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가 기소가 쉽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임재성> 신장식 변호사는 지금 추가 기소하기 쉽지 않겠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일보가 확인된 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배임 교사 혐의는 불기소. 물론 이거는 최종 처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지만.

◆ 신장식> 아싸

◇ 임재성> 어쨌든 아주 지금. 그런데 다행히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께서는 결론을 듣고서 또 답변을 하시니까. 훨씬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 천하람> 사실 오늘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우리 방송 마지막이신데 마지막으로 또 한 건하고 가시는 것 같고요.

◇ 임재성> 보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천하람 변호사님은.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지만.

◐ 천하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임 교사 부분은 사실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었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랬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또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팩트로 많이 인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처럼 배임 교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은 배임을 한다, 라고 하면 누가 과연 그 수익을 얻었느냐. 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불기소로 권고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 임재성> 천하람 변호사님 역시도 결론을 듣고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해줬는데. 일단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은 일단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외에 배임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는 다툼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현재 월성 완전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인사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지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가 검토되었는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됐어요. 일단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천하람 변호사님.

◐ 천하람>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 임재성> 최근에 너무 많은 행위들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고 또 재판 받고 있죠.

◐ 천하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이제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재판에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 경제성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거는 아까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났는데. 과연 이게. 이 채희봉 비서관 혼자서 한 일이냐. 만약 채희봉 비서관도 그 위에 있는 청와대 좀 더 고위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 정책 기조로 가야 된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걸 채희봉 비서관 혼자만의 직권남용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 재판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을 때 채희봉 비서관 쪽에서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좀 윗선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이게 국가적인 정책 기조였다, 라는 식의 반박이 나오는지도 꼭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재성>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만약에 채희봉 전 청와대 정책비서관의 누군가 지시를 했다면. 어쨌든 이 채희봉 전 정책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가 달라지는 건가요?

◐ 천하람>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혐의가 꼭 없어진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 임재성> 유무제 판단이. 아마 총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신장식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 신장식> 저는 이 사건을 사실관계가 이 경제성 평가의 조작이 있었다.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이지.

◇ 임재성> 지금 기소만 되었고.

◆ 신장식> 기소만 된 것이지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건 아니고요. 경제성 평가만 일단 문제가 되는 거냐. 사실은 원전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안전성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수용성 세 가지 평가를 다 해야 된다. 감사원에서는 경제성 평가만 했다, 라는 점 자체가 포커스를 어디에 둔 거냐,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월성. 원전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요. 이 사건의 본질은 본질로 돌아가 보면 이미 이 월성 원전은 수명이 설계 수명 30년 2012년에 10년 전에 만료된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력원자력위원회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걸 처분을 했어요. 수명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하니까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아 이거 이미 수명 다한 거를 연장하면 말이 되느냐.’ 하고 소송을 했죠. 그래서 2017년에 ‘야 이거 수명 연장하면 안 돼.’라고 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력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위원회는 항소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당시에도 최선의 기술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최선의 기술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명 연장이 안 된 거거든요 수명 연장이 안 된 거를 원자력을 옹호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수명 연장을 또 해보려고. 또 해 보려고.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한 것인데 마치 안전성에 문제없는 원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사용을 억지로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 사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이미 다 사실과 다른 프레임이다.

◐ 천하람> 여기서 제가 조금만 사실관계가.

◇ 임재성> 신장식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레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사가 있죠. 이미 노후에서 수명이 다 달렸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장. 재연장 중단 같은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기소는 됐습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 기소에 대해서 오늘 좀 확률이 좋으시니까. 재판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저는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채희봉. 지금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 방해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인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라면 형량이 줄어들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청와대 정책비서관이 산업정책비서관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실장이나 대통령을 겨냥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의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앞뒤 사실관계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그렇고. 쉽지 않다.

◇ 임재성> 무리한 기소였다, 라고 보시는 거죠.

◐ 천하람> 근데 방금 이제 팩트 중에 한 가지 좀 바로 잡자면요. 이게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틀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밑에 일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가동 필요성은 있다. 이게 영원히 이걸 계속 써야 된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가동 필요 하다. 우리 보통 원전 같으면 설계 수명이 지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안전성 평가, 경제성 평가를 거쳐서 연장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도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전 조기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공약이다, 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하면서 또 조작을 지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 임재성> 제가 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조기 폐쇄가 아니라. 이미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 라고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조기 폐쇄라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임재성> 예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