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추미애"이상한 선거법 협상으로 탄생한 열린민주당, 책임지고 합쳐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추미애"이상한 선거법 협상으로 탄생한 열린민주당, 책임지고 합쳐야"

- 시민 봉사자들 참여로 꾸려진 캠프, 기운 얻어

- 국무총리 출신 두 분, 도지사 재난지원금으로 반발 이해안돼

- 땀보다 땅이 보상받는 기형적 사회, 지대개혁으로 바꿀 것

- 열린민주당 탄생은 이상한 선거법 협상 때문, 책임져야

- 이낙연 진정성 증명하려면 수사기소 분리 입법발의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만나봅니다. 본경선이 시작되고 2위 주자 싸움이 치열합니다. 다음 달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죠. 추미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추 전 장관님 3차 TV토론까지 마쳤는데, 자체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 추미애> 네, tv토론에서는 제가 지대 개혁, 신세대 평화, 기후 정의까지 공략을 차례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장점이 잘 부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론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1, 2위 후보 간의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시선이 그 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해서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다른 후보들은 매머드 급 캠프를 꾸렸다. 현역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 후보님께서는 소박하게 꾸리신 거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렵다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 추미애>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제가 캠프를 꾸린 것이 아니고요. 캠프에 많은 시민 봉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름만 말씀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집단 지성을 이끌고 있는, 형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기운을 ,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동형> 지지자들이 추미애 후보와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에 뛰어들면, 2위까지 곧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좀처럼 2위하고 지지율이 좁혀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 추미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고. 여론도 경마장 보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전달을 하면서 그것에 이제 매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확산을 시키는 것에 주력을 하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 좀 그런 점에서 불리한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이동형> 네, 언론입장에서야 정책 이야기를 쓰는 거 보다는 싸우는 것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 추미애>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 이동형>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도에서 100%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추미애> 왜 반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국무총리까지 두 분 다 지내셨는데. 도지사 한 분 가지고 재난지원금 가지고 계속 그러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게 관료한테 발목이 잡힌 국무총리셨어요. 지금도 기재부 중심으로 경제 부총리가 재난 지원금 80%까지만 주겠다고 하다가도 88%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논리가 없다, 본인이 세운 원칙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일관되게 100%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주고. 그것을 선별을 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를 하거나 또 다른 불공정 시비에 빠지는 거 보다는. 소비를 촉진시켜서 이 민생경제, 메말라 있는 저수지를 좀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 정책이다. 다른 나라 다 재정 지출 확대를 해서 민생을 돌보는 비상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러하고. 우리만 왜 그렇게 관료가 고집이 센 지 모르겠어요.

◇ 이동형> 네, 후보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대로 지속적으로 100%주장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지사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타도와 형평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 추미애> 물론 그런 형평성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선도를 하고 그 잘못하는 경제 부총리를 나무라서 그것을 빨리 행정력 낭비하고 그러기 전에 타조가 그런 불공평을 제기를 하기 전에 100%주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아닙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 명추연대라는 말을 쓰기도 쓰던데. 지금 민주당의 개혁적 지지자들, 민주당 개혁적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해야, 추미애 쪽으로 표가 좀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그런데 왜 진행자께서는 편파적인 진행을 하십니까? 명추 연대라고 한 번 불렀으면 추명 연대라고도 해주셔야죠.

◇ 이동형> 네.

◆ 추미애> 진행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 이동형> 죄송합니ᅟᅡᆮ. 추명연대로 바꿀겠습니다.

◆ 추미애> 혼나고 계시네요. 질문이 뭐였죠?

◇ 이동형> 개혁적 지지자들이 추미애 이재명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지지층이 겹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후보보다는 이재명을 공격을 좀 하면 추미애 쪽으로 개혁적 지지자들이 오지 않을까?

◆ 추미애> 저는 그런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분명히 기본 출발이 다르다는 정책의 차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좀 약간 표피적이고, 그냥 쌈박한 공약을 내걸지만. 좀 그것은 화장발 같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 불평등 문제가 어떤 부동산 문제에서 나온다고 해서 지대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혁파를 하자. 개혁을 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 쪽에서 정책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에서 큰 차이가 있죠.

◇ 이동형> 지금 부동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 주택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 방금 지대 개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약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추미애> 그 불공평, 불평등, 양극화 유신제.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보다 땅이 더 보상을 받는 조금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새 쇠락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할 도전의 의욕을 내지도 못하고 있고. 이생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지대 개혁이고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로소득에 의존을 하는 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 원 정도 되는 것인데. 공정과세, 합리적 과세를 통해서 이렇게 환수가 되는 돈을 청년 일자리, 또는 공공임대 주택 또는 더블 복지 같은 것에 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법무부 장관시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때 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곳까지 신경을 쓰느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국민의 기본권을 발전시키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죠? 그래서 민상사법을 주관을 하고 있는 부서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민상사법 영역에 들어와있는 대상 정책이이에요.

◇ 이동형> 네. 그래서 그 때부터 관심을 가지셨다? 아니면 그 전부터?

◆ 추미애> 그 전부터.

◇ 이동형>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최근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제안을 하셨는데, 당의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명분이 불충분하다고 했고.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 거 같습니까?

◆ 추미애> 반대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속이 좀 좁네요. 책임도 지셔야 하죠. 열린민주당 왜 탄생을 했습니까? 사실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협상을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개혁 진영에서 먼저 열린민주당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열린 민주당이 아니고 비례정당은 시민당이다고 해서 그렇게 또 만들어서 자유 한국당에 대응을 하는 대항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시의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개혁 진영이, 개혁 우군, 개혁 동지들이 나눠진 것이고. 제가 열린민주당에 가서 열린민주당의 유튜브에 방송을 출연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저를 환영하는 당직자들께서, 다 우리 당 출신이었어요. 다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다 이렇게 합친 상황에서 우리도 개혁 우군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책 연대를 한다거나 공통 공약을 개발을 한다던가, 정책 협약을 한다던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이동형> 최근의 여론 조사를 보면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또 올랐기 때문에 아마 합당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같은 것이 있겠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열린 민주당 당원들이 추미애를 많이 지지하니, 추미애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추미애> 네, 배고프면 밥을 지어야죠. 그러면 밥을 지으면 엄마가 배가 고프면 밥을 짓느냐고 말하는 자식이 있으면 안돼듯이 우리가 이렇게 개혁 우군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을 그것을 속 좁게 그거 너 좋자고 하는 일이냐, 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 이동형>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대의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추미애 후보는 대의명분때문에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 추미애> 당연히 대의 명분이 있죠. 우군을 받아들여서 개혁 진영이 자신감 넘치게 해주어야지만 민주당이 개혁의지가 있구나, 개혁 정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그런데 개혁 동지를 자꾸 쳐내고, 개혁을 잊어버리고 개혁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역시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구나. 개혁을 지지하는 지지자도 멀리가고 개혁 동지도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되면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요. 엊그제의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가 정 교수 판단이 가혹하다 .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낙연 후보를 반대를 하는 지지층에서는 과거에 조국 장관에게 빚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꾼 것은 결국은 당내 친문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총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재판이었으니까.

◆ 추미애> 이것은 이낙연 후보의 진정성을 증명을 하려면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법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의원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당장이라도 이 진정성이 사실이라면 수사청 설치를 하자고, 함께 나서자고 동참을 호소해야 하는 것인데요. 엊그저께 tv토론을 할 때, 보니 생각을 해보겠다, 상의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유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저도 잘 안 믿어지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본인도 공감한다. 문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 지금의 판결 자체도 보면 판결이 우선 공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명분으로 삼았던 점들이 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또 사실은 1, 2심을 통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것은 싹 다 무죄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표창장 뿐인데, 그 표창장 가지고 이렇게 징역 4년을 실형을 꼭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86억 횡령한 이재용 2년 6개 월 최저 형을 받고, 가석방까지 된 같은 날의 상황. 동시적인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에 대한 신뢰를 많이 실추시키는 것이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시발점이 사모펀드였는데. 그게 이제 다 무죄가 되었으니까. 쌍둥이 재판이라고 하는 조범동씨 재판에서도 1, 2, 3심에서 다 무죄가 났고. 그러면 후보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수사의 시작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까요?

◆ 추미애> 정치적이었다는 것이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총장이 여러 차례 대통령 주변을 내가 싹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수사였다고 했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민정수석이 권력을 남용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익을 취득을 했다, 주가 조작을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수사를 한 결과기소조차 못했고. 또 일부는 다 무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명분이 없는 것이고,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이라는 것이 판정이 난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고쳐야 하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후보님 처음에 대선 도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이 더 뜰 것이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네요.

◆ 추미애> 근데 그 분들이 얻은 특전 캠프에 다 들어가서 요즘은 열심히 또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반성보다 네거티브로 가자는 거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음 tv토론회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 추미애> 저는 계속 정책을 알리기 때문에 되게 즐겁습니다. 1, 2, 3차도 계속 정책의 구체화에 집중을 했고요. 다음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마침 부동산 가지고 주제를 삼는다고 하니 제가 지금까지 구체화시켰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도리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추미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미애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