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문재인케어 4년, 성과와 과제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 대담 :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문재인케어 4년, 성과와 과제는?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4주년을 맞았는데요. ‘문재인 케어’ 4년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이하 이주열)>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대회’가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과.

◆ 이주열>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강 보험 강화정책을 저희가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했던 것을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 보험으로 포함을 시켜서 건강 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성과도 있었죠. 과거에 특진료를 지급을 하던 선택 진료를 완전히 폐지를 했고. 간호, 간병제를 확대를 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건강 보험 보장률이 약 64%에서 65%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목표로 했던 70%는 상당히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개시를 했던 목표 달성율을 기저로 본다면 아직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성과는 있었지만 목표치에는 도달을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교수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국민 부담이 줄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 이주열>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공단에 엄청난 부담이 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주열>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받게 되면 국민 건강 적용을 받는 진료 항목이 있고요.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급여 라고 하죠.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을 비급여 라고 하는데, 이 비급여 항목의 경우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에게 큰 의료비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 보험 재정에서 이 부분을 추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 재정에 한 편으로는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시소처럼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 이동형> 교수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공단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 이주열> 공단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 보험공단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청취자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것이 건강 보험 재정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기여금이 있는데. 현재 건강 보험 전체 재정으로 보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86%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국고의 비율, 정부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등한시 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바뀌면서 이렇게 9조원 넘는 병원비를 아꼈다. 국민들로서는 환영을 할 만한데,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처음에 좀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 이주열> 맞습니다. 이게 의료 수가 문제가 역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적정 수가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 비급여로 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개인 환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가라는 의미가 없고요. 건강 보험 급여로 포함되는 순간 보험 공단에서 이것을 통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의사들은 내가 진료를 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받고 싶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험 공단에서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 부분에서 건강보험 공단과 의료인 간의 갈등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그 부분은 아직 불만이 아직 의료진에게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이주열> 그 부분은 아마도 끊임 없는 풀어야할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 수가제라고 해서 공단하고 보험자와 의료인 단체 간에 협상을 하거든요. 매년 여기에 따라서 수가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건강 보험률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끊임없이 수가 현실화 이야기도 나오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겠습니다?

◆ 이주열> 맞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19사태가 오래되고 심각해지면서 이 의료 공공성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거 같습니다.

◆ 이주열> 네, 맞습니다. 이 의료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다른 끊임없는 고민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강 보험 보장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의료 공공성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강 보험을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갈 경우 대부분은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을 하지만 내가 내는 일부 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법정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의료 공공성 확보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 보장성 확장이라는 부분과 함께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만 의료 공공성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라고 비판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본인들이 개인 돈을 냈던 초음파, MRI, 이 겁나서 사실 돈이 많이 나가니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영을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재인 케어의 남은 과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이주열>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가 사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에서도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는 끊임없는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정책입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64%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보건 의료 정책인데. 이거와 함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시 한 번 더 설계를 해서 상한제를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급여를 급여로 하다 보니 또 민간 병원들은 병원 수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주열>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