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90일 간 세월호 특검, 모두 불기소 결론 이유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90일 간 세월호 특검, 모두 불기소 결론 이유는?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 5월에 출범한 세월호 특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어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증거가 없고,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지방 변호사에서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조작 관련 수사 관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뒷받침만할 증거랑 범죄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일단 이 특검이 3개월 동안 들여다봤던 내역은 세월호 CCTV가 조작이 되었다는 의혹이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해군과 해양 경찰이 세월호 DVR. DVR은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CCTV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치인데. 이것의 일부를 수거하고, 바꿔치기 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DVR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게 범죄 의혹까지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봤는데, 기소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었는데, 기소할 수 싯는 증거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 장윤미> 그렇죠.

◇ 이동형> 하나 하나 살펴봅시다. 일단 장윤미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DVR바꿔치기. 역시 바꿔쳤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 이 말이네요.

◆ 박지훈> 이게 사실 DVR바꿔치기 의혹을 한 것이. 사참위,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에서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2019년인데요. 해군이 수거를 했다는 DVR하고, 검찰확보 DVR이 달라서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 또 해군이 DVR을 확보해놓고도 뒤늦게 수거를 하는 장면. 이거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고. 아마 그 의심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사참위에서는 DVR을 해군이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확보하는 척 연습한 것.

◐ 장윤미> 시간차가 있다.

◆ 박지훈> 연습한 것이잖아요.

◇ 이동형>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이다.

◆ 박지훈> 이상하다.

◇ 이동형> 그래서 특검에 의뢰를 했는데, 특검은 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네요.

◆ 박지훈>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가 아주 옛날에 2014년 6월 20일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이동형> 또 CCTV조작 의혹도 역시 증거가 없다.

◐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CCTV의혹은 뭐냐면. 이것도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세월호 내에 있었던 CCTV가 복원데이터에서 조작흔적이 발견이 되었다. 이게 원래 원 영상에 덮어쓰기 방식으로 다른 영상이 가공되었다. 조작되었다. 이런 의혹제기를 한 것인데요. 당시에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에서는 무려 18000여 곳 이상이 덮어쓰기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데이터 복원장치까지 이용을 해서 다 들여다봤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는 부분은 국과수에 3차례나 의뢰를 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발생 가능한 현상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CCTV를 의도적으로 누군가 조작을 하고, 가공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청와대랑 정부 대응 적절했느냐? 이 부분 대통령 기록물과 해군, 그리고 해경 통신 자료를 포함한 전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이동형> 세월호 CCTV를 복원했더니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고. 1박 2일, 예능이 나오고. 이것은 뭔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는데. 역시 특검은 거기에 대해서, 국과수에도 의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이 사실 9번 째거든요. 세월호 진실 밝히기 위한 9번 째 특검도 이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박지훈> 그러니까 지금 특검 이렇게 반복을 하면, 재조사에 재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원점. 결국 시작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조작을 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거는 없어지고. 힘들어 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계속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아마 만족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 이동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기관에서 9번이나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 그런데 그러면 세월호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 장윤미> 그런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요. 워낙에 정말 안타까운 참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초기에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국면까지 온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은 우리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가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과수에 의뢰를 한다든지, 객관적인 기계 등에 의존을 해서 자료들을 분석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 절차가 완전히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 기소, 그러니까 조건부 기소 중지를 해놓은 상황이라. 또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일단 검찰이 뾰족한 대안을 내놓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특검이 3개월 동안 수사한 가이드 라인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서 아마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품는 부분은 있지만 아마 더 객관적인 증빙.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무나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객관적인 진실에 한 걸음 더 닿는 것에는 많이 미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