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스텔스간첩' 이재정"확대 재생산 섣불러" 박성중"국정원 공개 이유 있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9 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스텔스간첩' 이재정"확대 재생산 섣불러" 박성중"국정원 공개 이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이제 와 검증단은 늦고 불필요한 논쟁 촉발하고 있어

- 한미간 전략적 판단 기반한 축소, 색깔론 논쟁 반복되고 있어

-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 확대 재생산 돼, 비약 심한 논쟁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있었던 검증단, 실효성 없었어

- 왕이 발언 안보 주권 침해, 우리 정부가 아무 입장 못하고 있어

- 여권 후보 캠프에 간첩 침투 가능성 내포,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앞에서 잠깐 원희룡 지사하고 당 검증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일부 후보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부터 여쭤볼까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 박성중> 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이동형> 이준석 대표하고 지도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까?

◐ 박성중> 네.

◇ 이동형>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거 같고요. 검증단장에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박성중> 일단 기사로 저도 기사로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검증은 여러 루트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개인 간의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대선 역사를 쭉 보면, 자체 검증단을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원희룡 지사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한 번 정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 검증된 인물을 뽑자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증단이 꼭 필요하다면 대표실 산하보다는 여러 가지 경준위, 경선 준비 위원회라든지. 당 특별 기구가 아니라 선거 기구.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고요.

◆ 이재정>

◇ 이동형>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박성중> 네. 그리고 지난 2007년에 한 번 해보니까 실제 그 당시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후보 관련해서는 이복 아들 논란 관련,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을 해서는 또 다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 소모전이고, 흠집내는 경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 실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놓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이재정 의원님. 민주당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헌당규에도 없는 부분이니까. 또 후보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 지도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 이재정>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하려면 진즉에 했어야죠. 경선에 임박해서 사실 정신은 냉정하게 시간싸움이고, 메시지 싸움이에요. 경선이라고는 하지만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민주당의 합을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른 당의 사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 사례처럼 진짜 걸러야 할 것을 걸러내지 못했기도 했고. 또 불필요한 논쟁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야당하고 다르게, 우리 당 후보 주자들은 여러 차례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 내 검증. 최소치의 검증은 걸러진 것이고요. 이후에는 아까 박성중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음과 양이 고루 평가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미 때 늦고,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본격적 토론에 들어가서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왕이 부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언뜻 이해는 안 갑니다만 지금 한미 양국은 예정대로 진행은 한다 다만 축소한다. 이런 분위기인 거 같아요. 여기 여당 입장 먼저 들어야 할 거 같은데

◆ 이재정> 그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축소가 된지 꽤 되었습니다. 한 두 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느 측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가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한미 간의 전략적 판단을 기반을 해서 상황적 판단을 모두 고려해서 한 한미 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지금 훈련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흡사 색깔론과 비슷한 방식의 비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국위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한국과 미.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미 판단한 내용입니다.

◇ 이동형> 네. 내일부터 이제 훈련 사전 연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씀해주시죠.

◐ 박성중>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발언은 정말 우리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것에 눈치를 보면서 한 마디 말도 ,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중국은 지난 달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내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1만 명이 참가하는.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들은 하지 못하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방금 이재정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그것도 반의 반의 훈련입니다. 무늬만 훈련입니다. 그 참모 훈련이죠. 저도 장교 출신입니다. 직접 참여하여 훈련도 해보았고요. 사전 연습 기간에 참모 훈련도 규모를 줄였고, 최소화를 시켰고. 본 훈련도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방호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김여정이 어떤 말이라든지 하명을 받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우리 국군 통수권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마디 해놓으니 대통령께서도 지난 4일 군수뇌부를 불러서 신중하게 협의를 해라. 그리고 민주당 범여권이 의원 70명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요구를 했고. 통일부도 군사들 긴장을 조성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저는 우리 역사, 5000년 역사 세계 역사, 10000년의 역사를 보면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대해서 하는 것 반의 반이라도 중국에 좀 하라. 이게 나라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정> 근데 한 말씀만.

◇ 이동형> 네, 하십쇼.

◆ 이재정> 저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저도 언급을 하려다가 우리 의원님이 언급을 안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야권의 여러 주자들이 심지어 게임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 훈련을 폄훼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래식 무기 전쟁 때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실수 없겠죠. 최신 무기, 그리고 정보 전쟁 등 굉장히 복합 다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현대전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만 평가 절하한다는 거 자체가 군에 대한, 그리고 현대 국방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성중> 우리 이재정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럴 수 있는데. 좀 그러신 거 같은데. 시뮬레이션 훈련과 기동은 전혀 천향지차입니다. 최신 무기라든지 현대전과 관련해서도 직접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컴퓨터의 어떤 가상훈련에 불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 전쟁에 가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야외 기동 훈련이 없어진 것입니다. 중단이 된 것입니다.

◆ 이재정> 매번 토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에둘러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상호 토론자에 대한 존중을 조금 더 해주시는 발언을 요청 드립니다.

◐ 박성중>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군의 장교출신이고, 직접 해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 이재정> 제가 크게 언짢아서가 아니라 말에 평소의 말하시는 방식인 거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청취자께서 듣기에, 그리고 각 지지자 층에서 듣기에는 불편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팩트 체크를 하면요. 일단 8월에 있는 한미 훈련은 원래 기동훈련이 없는 것이고. 다만 기동 훈련이 3년 째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또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방금 기사를 보니 기자들과 문답 관계에서 왕이 발언에 대해서 한미 동맹 사안이다, 이렇게 짧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겠죠. 그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명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 이거 국정원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윤석열 캠프에선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탄핵 광고 모금 운동까지 벌였다. 물론 광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못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선까지 파고든 간첩 사건이니까 문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 이재정> 탄핵과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다고 대선까지 관여를 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때도 이미 대선을 준비를 하고 계셨나 봐요. 하여튼 간에 법에 따른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밝혀지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들이 권위를 가진 결과들이 나왔을 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름이 거론된 거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확대를 해서 재생산 하고 싶은 욕구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섣불렀다.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비약이 심한 그런 논쟁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혐의자들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봐야 할 거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중>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북 간첩 활동이 상당히 활개 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번 사례에서 아마 밝혀진 사례 한 건에 불과합니다.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탄핵 모금운동이라든지. 또 김일성 회고록 읽기 운동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 참여라든지. 또 작년에 총선에도 참석을 하고 지방 선거 후보 등록에도 한 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윤 후보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드리고 싶고. 지난 대선 2017년 4월 달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대책위 노동 특보단으로 간첩 4인이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 쪽에서 주장을 하는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참여를 했고, 다른 활동은 없었는지. 이것은 수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것은 여권의 대통령 후보 캠프에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를 해서 하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가 되어 있다. 물론 우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어쨌든 첩보를 받아서 조사를 했고. 일단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사 중입니까?

◆ 이재정> 조사 중인 것이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전제하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드러난 사건이 이제 실제 해명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모르지만, 좀 지금은 좀 그런 방식의 정치적 언급은 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성중> 국정원에서 이것을 공개를 할 때는 그렇게 증빙도 없고,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 이재정>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시는 것은 좀 심하죠.

◐ 박성중>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이동형> 그래요. 과거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좀 보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