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22가지 혜택?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8월 7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22가지 혜택?

- 결혼비용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시 '다문화 특별전형' 등 22가지 언급하며 이를 위한 세금은 한국인들이 내고 있다고 주장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세 번째 팩트체크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장첸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이라며 총 22가지의 내용을 열거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세금은 대부분 진짜 한국인들이 내고 있을 것”이라며 ‘역차별’을 주장했습니다. 수십만의 조회 수와 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  김양원> 장첸이라면 영화 범죄도시에 나왔던 배우 윤계상씨가 연기했던 조선족 조폭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이 여러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송영훈> 네,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지원한다는 22가지는,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결혼비용,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시 ‘다문화 특별전형’, 휴대폰 통신비, 출산비용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배정, 육아 보육지원금, 운전면허 취득 비용, 국내 자격증 취득 비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중국 출신 산모 도우미, 학습지, 장학금, 등록금 등입니다. 또, 대학 특별전형, 기숙사 우선배정권, 예금 우대금리, 대출이자와 외국환 송금 수수료 감면, 부동산 세금 감면에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결혼비용에 출산비용 전액? 공무원 다문화 특별전형? 임대주택 우선순위? 특혜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 송영훈> 네. 하지만 거론된 22가지 가운데 중국인에게만 주는 특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국공립어린이집, 자격증 취득,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학습지, 기숙사 지원은 중국인뿐 아니라 국내 외국인 모두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결혼 비용, 출산 비용, 출산 도우미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국인만이 아니라 전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공공임대, 공무원 선발, 휴대폰 통신비, 육아보육지원금, 운전면허 취득, 등록금, 장학금, 은행이자, 대출이자 면제 송금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  김양원> 공공임대, 공무원 다문화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등등은 사실이 아니군요. 

◆ 송영훈> 네. 거의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데, 괜한 오해와 억울한 피해는 물론, 혐오와 선동으로까지 이어질까봐 우려가 됩니다. 

◇  김양원> 네, 재중동포나 다문화가정에 괜한 혐오를 부치길 수 있는 이런 가짜뉴스는 보이는 즉시 저희 열린라디오YTN으로 신고해주시면 송영훈 기자님이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