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한상총련 "사실상 집합금지인데 카페-음식점 손실보상금 제외? 이해 안 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4일 (수요일)

■ 대담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한상총련 "사실상 집합금지인데 카페-음식점 손실보상금 제외? 이해 안 돼"

- 추가적 행정명령 없었던 카페와 음식점은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 아직 확정된 상황 아니라 위원회 합리적 판단 기다려

- 손실보상액 워낙 얕아 전국민재난지원금 효과 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10월 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급 대상에서 카페와 음식점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하 이성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카페와 음식점이 빠진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성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실 거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시피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대전제인데. 사실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불리는 자영업자들은 업종별로 플러스 행정명령이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추가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단계에서 헬스장의 경우에는 아예 샤워실이 폐쇄가 됩니다. 이런 정부의 행정명령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전제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페와 음식점은 지금 제외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말씀을 들어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4단계로 격상을 시키면서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모이지 마라. 치명타를 받았던 것도 카페랑 음식점일 텐데. 방금 말씀을 하신 이유로 제외를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 이성원> 카페와 식당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대부분 퇴근 시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차를 드시고, 이런 여가 행위들을 즐기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2인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집합금지죠.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도 이것은 식당과 카페에만 특수하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제외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앞으로 사무총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성원> 지금 정부에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손실보상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아직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위원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5차 재난 지원금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지급은 안 되었고.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 이성원> 네,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사실 그 때마다 사각지대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4차가 특수한 것은 원래 중기부는 2019년 보다 2020년의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에게만 재난지원을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대상을 넓히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2020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매출을 떨어진 곳에도 지급을 하겠다고 사실상 의도자체는 범위를 늘리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반 과세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부과세 신고를 하면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에 부과세 신고를 하잖아요. 하반기에 매출이 떨어진 것이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는 간이 과세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 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 이동형> 그렇네요. 그런 분들이 못받게 생겼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런 것인데.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텁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도 생기고. 1차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다 주니, 이 소멸성 지역 화폐로, 혹은 바우처나. 다 돌아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줘서 그 돈이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두텁게 한 번에 많이 받는 것을 원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성원> 그 문제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상장에서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손실 보상액이 워낙 얕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그 손실 보상을 받더라도 혹은 재난 지원을 받더라도 그 비용이 대부분 임대료나 기존의 대출금을 갚거나, 이런 식으로 쓰이지. 이게 경기 부양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보조적으로 대안으로 보편적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보완수단이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사무총장님하고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 혹은 자영업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다 총장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정부는 계속해서 그것을 좀 잘 듣지 않을까. 자영업자의 이야기가 정부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성원>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사실은 기재부 중심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요. 저희가 또 꼭 정치권이나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보편재난지원을 많이 할 것이냐 혹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게 많이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또 문제는 선거와 맞물려서 마치 이것들이 후보들의 공약처럼 서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그렇게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예산을 두텁게 만들고, 피해지원은 피해지원대로 두텁게 하고,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두텁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4단계로 격상을 하고도 3주차, 4주차에 접어드는데. 안 그래도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 같아요.

◆ 이성원> 네,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연말. 여름이 지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 상환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정확한 상황은 폐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 순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임대료를 내기 위해 오히려 가게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이게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금요일쯤 아마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또 다시 2주가 연장이 된다면. 정말 힘들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 이성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 무조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감당을 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 이성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을 해야 할 거 같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영업시간이나, 영업 인원을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영업은 좀 하더라도 방역에 도움을 줘서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주된 요구입니다.

◇ 이동형> 네, 총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잘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성원>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