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태영호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대화 끊기진 않아, 김여정이 한 번 짚어준 정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4일 (수요일)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태영호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대화 끊기진 않아, 김여정이 한 번 짚어준 정도"

- 북한의 연락선 복원, 미국과의 대화 위한 메시지

- 강대강 원칙 내세운 북한이 대화 전 김여정으로 짚고 간 것

- 평양시 수만 세대 주택 건설, 북한 요청 있으면 지원해야

- 윤석열과 만남, 비정상 정상으로 바꾸자 이야기 나눠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고 대화 분위기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태영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1년 여 만에 재개된 남북 통신선 복구,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태영호> 식량난, 방역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은 남북 대화와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 서서히 나설 준비를 나는 이제 갖추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에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이 삼각관계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에 대북 정책 리뷰를 끝냈고,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는 이런 대화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북한으로 보면 김정은도 지난 6월 17일 당 전원회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있다.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견제에서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대화에 나간다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미국도 이런 대화에 나설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취했더니, 북한도 남북 연락선 복원과 같은 이런 대화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시작을 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 이동형> 마지막 방점은 북미대화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 태영호> 결국 최종목적은 북미 대화죠. 그런데 이 북미대화라는 것은 특성상 실무 대화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쪽에서는 대북 특별 대표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보여주기 식 절차를 마쳤는데. 북한도 그러면 어쩔 것인데,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세게 답해서 자, 나도 연락선 복원 이것으로 한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정부가 부담이 된다. 이런 것을 뻔히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 태영호> 그것은 이미 우리가 북한의 견지에서보면 이미 1월 달에 김정은이 앞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강 대 강, 선대선 원칙에서 하겠다고 이미 한 번 발표를 했고. 또 6월 달에 미국을 향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두 번 밝혔고.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을 이제 하면서 동시에 같은 날 북한의 종군 지휘관들은 ‘이제 남쪽에서 전쟁연습을 하니 만전을 기하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이것을 언론에다 흘렸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 밑에 8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을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강대 강, 대화와 대결을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폼을 다 잡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대화를 나간다고 하면 대단히 쪽 팔리는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우리 남북 대화나 미북 협상을 구분을 해봐야 하는데. 이 남북 대화나 미국 협상 같은 것은 비밀 관제가 북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은 군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훈련이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든, 북한군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폼을 잡고, 대화, 대결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방금 큰소리를 쳤는데, 훈련을 코앞에서 하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화에 나간다? 이것은 김정은 자체가 장병들 앞에서 완전히 쪽 팔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반드시 동생 김여정을 내세워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강행을 하게 되면 북한은 대화를 다시 거부를 할 거 같네요.

◆ 태영호> 8월 달에는 일단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훈련을 했다고 해도,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끊어질 것인가 하면 아니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하면 다시 또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수십 년 째,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을 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관계가 다 막혀. 이젠 끝장이야.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이 SLBM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미 연합 훈련은 강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태영호> 저는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남북 대화의 종속 변수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열 번도 완전히 전멸을 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어마어마한 무기를 보유했어요. 한국에서는 그것에 맞게 우리도 대칭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비핵국가이기 때문에, 핵 대 핵 이게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여기에 근거해서 결국은 대칭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구도가 생기느냐, 결국 우리 한미연합 훈련, 군사 훈련이 남북 대화의 길로 가는데 가로막는 것에 장애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퍼지면. 우리는 영원히 이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 이동형> 의원님 정치적으로 어떤 뜻으로 하신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 맞느냐. 취소는 아니더라도, 축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한미 연합 훈련도 당연히 코로나 상황과 결부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동 훈련은 그만두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 이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인 재래식 전쟁의 판도를 보면, 지금에 와서는 AI나, 정찰위성, 컴퓨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리 최근에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빈라덴 작전 같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 상황실에서 그 전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2020년 1월 달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이 이 작전 같은 것은 수 천 km떨어진 곳에서 드론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적 추이이기 때문에 이동 훈련은 안 돼요. 컴퓨터 g35훈련은 북한보고 괜찮아, 너희에 대한 위협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자체가 우리를 기만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 훈련을 안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협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을 하지 말고, 북한에게 당당하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니 너희들 핵무기 있잖아, 우리도 할 수 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거야. 그러니까 대화와 훈련은 분리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군사 훈련이지, 이것을 대화의 종속변수로 만들어내는 프레임의 갇히는 것은 저는 아닌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대화의 종속 변수 이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군인들이 마스크 쓰고 훈련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기동 훈련도 의원님의 생각에서는 그대로 그냥 과거처럼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 태영호>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과연 우리가 기동 훈련을 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심을 해야지. 결국은 북한이 요구했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의 차원으로 훈련을 축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의원님도 모두에 식량난이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북 쌀 지원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태영호> 우선 이거 우리가 북한에 내부사정을 너무 비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북한을 보면 평양시에서 수만 세대 주택 건설을 지금 벌려놓았거든요.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할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엄청난 주택 건설. 우리도 하기가 힘든데, 대한민국도 수 만 세대를 동시 건설. 이런 활동을 할까요.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이 가령 진짜 힘든 상황이면 중국이 지원 물자를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북한 경제가 힘드니, 우리에게 매달릴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항상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에서 국제적인 기술이나, 절차상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재난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반납이 되거든요. 국제적으로도 같습니다. 누구한테 필요하면, 구조 신청국에 신청을 받아서 국제기구에서 기부자들한테 받아서 주거든요. 이거 초보적인 예의입니다. 아니,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쌀 떨어지는 집은 가마있는데 옆에서 ‘이 집 쌀 떨어졌다. 우리 모여서 집집마다 쌀을 모아 주자.’ 이러면 실제 떨어진 집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쪽 팔리겠어요? 저는 우리가 주더라도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하게하고, 그러한 요청을 하려면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에 맞춰서 주는 것이 낫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쟤들 진짜 힘들어해. 우리가 먼저 주자.’이렇게 먼저 북을 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 태영호> 준비는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떠들고, 이러면 받으려 하다가도 쪽 팔려서 못하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북한에서도 우리 ytn이라든가, 다른 방송을 직접 듣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태영호> 방송을 직접 듣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이제이 하셨죠?

◇ 이동형> 제 개인 팟캐스트요? 네.

◆ 태영호> 그 때, 제가 그거 usb에 넣어놓은 것을 한두 번 봤어요. 그게 대단히 북한에서 인기였거든요. 왜 그렇냐면 그 때 그것이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준다고. 다른 것도 있었지만 북한에서 돌았던 것은 김일성 특집편이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김일성 특집을 만든다고 경찰에서 우리를 잡아가지 마세요, 라고 나오고. 이거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 이동형> 그랬군요. 거기에 제가 김일성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북한에서도 어쨌든 usb형태로든 우리 방송을 들으니까. 의원님 방송 인터뷰 하는 것도 북한 관리들이 듣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 태영호> 글쎄요. 딱, 이것은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경에 있는 조선족들이나, 거기에 또 한국문화 컨텐츠를 usb에 담아서, 북한에 이제 밀수시켜서 돈 버는 지하경제가 있거든요. 만약 오늘 같은 일을 인터뷰, 이게 만약 재미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할 것이고. 재미가 없으면 안 하고. 컨텐츠의 가치에 따라서.

◇ 이동형> 컨텐츠의 가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벌써 앞서나가는 거 같기는 합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만나서, 만일 이루어지더라도 직접 만나지는 못할 테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원님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저는 비대면 대화 이것은 과연 비대면이라는 것이 대단히 준비를 잘 하고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김정은이 비대면 대화에 나올까? 그것은 좀 제가 단정할 수 없고. 일반 밑의 급, 실무급이라든가, 이산 가족 상봉. 이런 것은 저는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준비는 되어 있으니.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이야기도 조금 여쭤보죠. 윤석열 예비후보가 의원님을 찾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 태영호> 우선 저는 윤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하고 찾아준 것에 대해서 입당을 축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평시에 특히 윤 후보가 지난 국회에서 나와서 사람에 충실하지 않고, 헌법에 충실하다는 이런 발언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윤 후보의 일반적인 업무 원칙, 신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대단히 그 측면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꿔놓는 일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이동형> 후보가 한 15명 쯤 나온다고 하는데, 의원님 혹시 누구 도와드릴 생각은 하고 계세요?

◆ 태영호> 지금 현 상태에서는 누구를 도와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립된 것은 아직 없고. 내부에서 제가 원내 부대표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가진 의원들은 어느 특정 후보의 캠프에 가서 도와주는 할 수 없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있던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자. 이게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핫 했습니다.

◆ 태영호> 네. 이게 제 법안 기본 내용은 상호주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땅이나, 주택이나 살 수 있느냐. 그 예에 만든 법률을 이제 만들어서 화상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것이 기본이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은 다른 외국인들보다도 중국인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왜 그리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했느냐면 우선 중국은 대국이고, 내수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자가 되는 길, 부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중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소유의 토지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자기 소유의 토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은 유럽, 또 우리나라, 일본, 미국 같은 해외에 나가서 자신 명의의 부동산, 토지를 가지려는 욕망이 대단히 커요. 다른 나라보다, 국내에서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것을 알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대단히 많은 중국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부동산 과열지구에서 많은 부동산을 구입 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 결국은 투기 과열 지역, 투기 방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통제는 가능한데, 외국인들은 결국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것을 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동료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 태영호>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제 발의에 동의를 했고, 결국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도 토의를 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정말 입법이 되어서 개정이 된다면 저는 우리 국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하고, 또 외국인들이 부동산 우리 구입 과열을 식히는 것에도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태영호> 네, 수고했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