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안산논란' 조경태"대변인 신중해야" 이상민"당 대표 두둔이 더 문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2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안산논란' 조경태"대변인 신중해야" 이상민"당 대표 두둔이 더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일정한 법사위원장 권한 제한 뒤 야당에 넘겨줘도 문제없을 것

-고의 중과실은 법률적 용어, 언론 재갈물리기 표현은 과장과 왜곡

-대변인에 대해 조치해야할 당대표가 오히려 두둔, 평등법 빨리 제정돼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여당이 법사위원장할 때 고쳤어야, 넘기면서 권한축소는 내로남불

-언론 중재법의 고의 또는 중과실 매우 포괄적, 언론 자유 심각하게 침해 여지

-안산 선수 관련 불필요한 논란 초래한 대변인 신중하고 조심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5선의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 합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법사위원장 양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고. 의총을 다시 소집하기로 하셨다면서요?

◆ 이상민> 글쎄요 다시 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의총에서 취임까지 끝난 사안이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설사 그것이 합의 사항이 우리한테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저는 준수하고 서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어느 당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전체적인 법안 처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사위원장을 역임을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일정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좀 제한을 하고, 그러면서 설사 지금까지 관행대로 야당한테 넘겨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조경태 의원님. 방금 이상민 의원님처럼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인데. 결국은 이 법사위 상왕 기능을 어떻게 폐지를 하느냐. 이 문제인거 같아요. 이게 계속 말로만 어떻게 했다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으니,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고치지. 왜 이제 와서 넘기라고 해서 권한을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야 말로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사위가 상왕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더불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그 때 제대로 고쳤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에 넘기면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를 시키겠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모습이다. 이야 말로 내로남불 식이지요. 그래서 원래 법사위원장은 제 1야당이 그동안 위원장을 가져오다가 이번에 21대에 와서 흐트러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에 넘기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시킨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야당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여당에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를 하니, 마니 하는 문제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여야 협의문에 법사위 상왕 기능을 축소한다고 적혀 있어서.

◐ 조경태> 물론 그리 안 하면 절대적으로 민주당에서 넘기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여당에서 반강제적으로 축소를 위한 의총을 연다, 만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거기다가 지금 언론법 개정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면 야당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조경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에 잘 아시다시피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액에 최대 5배 까지 최대 배상액을 물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범위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뭐 야당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충분히 개정안에 찬성을 할 사안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 조경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명확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지. 이 달 안에 언론 중개법을 무조건 의결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여당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그 고의 중과실은 이미 있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형법이나, 민사법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서 법률 용어로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통용되는 법률 용어이고요.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사례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의나 중과실 정도의 아주 귀책 사유가 중한 경우에 일정한 책임의 정도를 구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피해자의 구제를 보태주거나, 균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언론 재갈물리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장되고, 왜곡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동형> 네, 이것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질문이 더 남아서 중요한 거. 두 분에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금메달 3관왕의 안산 선수를 놓고, 때 아닌 페미 논쟁이 있는데. 정치권으로 이 문제가 옮겨 붙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 안산 선수의 남혐 용어 사용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서 토론으로만 대변인을 뽑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당 밖에서는 비난이 있는데, 자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네, 먼저 우리 안산 선수께서 금메달 3관왕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을 빛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우리 당의 대변인이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었든 간에 상당히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변인답게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이상민 의원님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 이상민> 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그 대변인을 두둔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평등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절감하고요. 어쨌든 스포츠 국가대표선수에 대해서 남혐이니, 여혐이니 혐오감을 조장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20대 남자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아주 불순하고, 추한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당 대표부터 나서서 대변인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조경태 의원님께서 동의를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러한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에서의 여성 지지율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조경태> 글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 정부가 워낙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앞으로 더 세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저는 이상민 의원님과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의정 활동을 그런 방향에서 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