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법사위원장' 이재정"개혁 입법 무산 우려" 박성중"與타협자체를 안 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법사위원장' 이재정"개혁 입법 무산 우려" 박성중"與타협자체를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88% 설정 기준 불분명, 유감이고 송구

- 법사위 개혁 실질적으로 담았으면, 개혁입법 무산될 우려 커

- 대선승리 정당이 법사위 가져간다 했을 때도 국민의힘 동의 안 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선거 다가오니 부자들에 선심쓰는 척, 믿지 않을 것

- 현 정부 타협 자체가 없어, 매번 내부 반대하는 게 민주주의 퇴보

- 야당이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 맡아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이재정 의원님 재난지원금 88%에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100% 주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정부와 야당에 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 이재정> 우리 당의 당론, 그 취지를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협상 결과가 그래도 80% 지급대상 범위에서 88%로 증가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된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재난 지원금을 처음 활용을 했던, 작년부터 계속 되었던 논쟁들인데, 사실은 이런 지급대상과 방식 그리고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는 것에 일 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런 기준을 확립을 해서 향후에도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도 동의를 할 수 있는 타당한 책정 기준이 마련이 되기를 바랐는데. 이번 역시도 그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급 기준도 불분명한 선례를 또 한 번 만들어낸 거 같아서, 유감이고 송구합니다.

◇ 이동형> 자, 박성중의원님? 야당에서는 100%지급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88%주는 거 하고, 100% 주는 것이 무슨 차이냐. 12%를 굳이 뺐어야 하느냐. 12%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고소득자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거든요? 적게는 30에서 45%까지 자신의 소득에서 그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세금을 내고, 이런 곳에서 소외를 받아도 되느냐는 반론도 있어요.

◐ 박성중> 네,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희들의 생각은 선거가 다가오니, 선심 쓰는 척, 부자를 이해하는 척. 또 이런 차원에서 표를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동안 보면, 부자들을 악덕 기업이라든지, 부정 축제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서 국민들을 갈라쳐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세금을 많이 낸 것이 뭔 죄가 되냐고 하면서 25만 원 가지고 그렇게 가증스럽게 하는 척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특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국토 보유세라는 이상한 세금까지 들먹이면서 한 50조는 걷겠다고 해요. 그런데 25만 원을 겨우 나눠주면서 참 그런 소리를 하니, 소가 웃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민주당은 그 동안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폭탄으로 있는 국민들을 굉장히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선 주자들이 표를 위해서 선심 쓰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국민들이 과연 믿겠느냐,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것을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지급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거야 뭐 당정청에서 협의를 할 일이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 이재정> 그런데 잠깐만 말을 하고 싶은데요. 가증스럽다든지,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좀 민망한 표현이기는 하고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제 사실부터가 사실 잘못된 것이요. 부를 축적을 한다거나, 자산을 늘여가는 거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부터가 문제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의 충격이, 소득에 있어서, 자산에 있느냐 등등에 구분을 해볼 때,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선별을 해내는 기준을 마련한 것도 얼마나 동의를 얻겠느냐 등등. 저희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정말 고도의 기술과 축적된 고민이 국회 안에서 풀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의 책임이 있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자꾸 포퓰리즘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몰아 붙여 논쟁을 이어가다 보니까,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일 년 이후까지 어떤 기준도 마련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논쟁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책임이 큰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박 의원님 짧게.

◐ 박성중> 제가 한 번. 사실 소득 중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하고, 자산 관계는 지금까지 그렇게 민주당에서 세금도 많이 부과를 하고, 전체하시더만. 이것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마치 표를 쓰는 그런 형태는 일반 전문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고. 우리 이재정 의원만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논쟁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하죠. 그 이야기는. 원구성이 타결이 되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7개의 상임위를 가지고 갔고, 법사위는 하반기 국회 때,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간다고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마 각 국회의원들한테 항의 문자도 엄청나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정 의원님도 문자를 받으셨죠?

◆ 이재정> 네, 밤새 전화, 문자 많이 받았지만 충분히 갑갑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지점이 하반기 원구성이 지금 현재에 원내 대표, 지도부, 그것도 국회 의장위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수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법사위의 한계를 여야 간의 인정을 해놓고서, 손을 댄다는 것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했다는 것이 너무 유감입니다. 그런 논의 한 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기왕에 거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법사위의 권능이 왜 이토록 비대해졌고. 서로가 법사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당 간의 경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다면, 합의 내용의 3항에 담긴 내용들인데요. 법사위 개혁에 대한 안이 보다 실질적으로 담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개혁 입법이 무산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아마 지지층이나 국민여러분께서도 그런 지점들을 지적을 하시는 거 같고요. 다만 이제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과반위 같은 경우는 박성중 의원님 간사님이신데. 평소에 또 방송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밝혀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여야 협상이 지혜롭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박 의원님. 그 여권 지지층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는 것은 결국 야당이 법사 위원장을 가지고 가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 박성중>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서로 여야가 바꿔가면서 좀 타협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아예 타협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협상을 하는 것도 힘을 실어주어야 할 텐데. 그렇게 매 번 내부에서 반대를 하고, 문자 폭탄이 오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가 조금 퇴보를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 협상안을 보면, 법사위가 월권을 하는 것은 막자. 체계 잡고 심사에서만 국한을 하자는 내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켜질 것이라고 보세요?

◐ 박성중> 간단히 하지는 않겠죠. 세계 각국의 법사위를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자구(??) 플러스 여러 가지 법안의 실질 심사를 하는 나라도 있고, 작구 심사로 제안이 되어서 일부 기능을 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좋은 대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이번 법사위 월권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었는데.

◐ 박성중> 옛날부터 많이 제기가 된 문제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협의를 했으니까.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야겠죠.

◆ 이재정> 저는 기왕에 특히 법사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야가 공이 있고. 이번 협상안이 그런 법사위 개혁을 못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야 협상 역할을 떠나서 충분히 그 개정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납득을 할 수 없거든요. 체계를 잡고, 심사 기관을 조정한다고 해서 기왕에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장관들 다 불러세우는 법사위. 정말 상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타관으로 대체를 하자는 것, 등등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안을 해도, 국민의힘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일단 추경이라는 또 다른 안과 맞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 안에서 사실 상 많이 물리는 협상을 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 국회 의장의 역할이 유감입니다. 박병석 의장님 같은 경우는 특혜주의자, 또 그 나름의 협치에 장점, 그리고 순기능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협치라는 것이 현 상황에서 국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것도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협상이어야지. 정말 초등학교 산수를 하듯이 1더하기 1은 2로 정확하게 나누라는 방식의 덧셈이고, 나눗셈으로 하는 방식의 중재자의 역할은 정치인의 부력으로서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성중> 이재정 의원님.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는 그렇게 법사위 개혁에 반대를 하더만 여당이 되니,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재정> 아닙니다. 자꾸 전제 사실을 잘못 발언을 하시는데요.

◐ 박성중> 저도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타산지석의 어떤 그런 것을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정> 같은 발언 여전히 이어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시죠.

◇ 이동형>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권이 교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 힘 입장에서도.

◐ 박성중> 그 때 과연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 이재정>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당 초에 지난 원내 대표들이 합의를 할 때, 법사위는 대선 승리. 대통령을 가져간 정당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국민의힘은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국민의힘이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선 승리에 자신이 없으셨던 것입니까? 그건 정말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 박성중> 이재정 의원님, 지금까지 야당이 관례적으로 법사 위원장을 맡아 왔고, 지금 여당이 야당의 소수당일 때도 법사 위원장을 그렇게난리를 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 이재정> 관례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 박성중>우리가 똑같은 갈래에서 달라고 하니, 관정 독식을 해서, 지금 의회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번 국회에 들어서 계속 했던 이야기니까 반복을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법사위가 월권문제는 여야가 다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그런데 이재정 의원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의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의원 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 협상에 찬성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 이재정>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논의가 저희가 당일 날 3차에 걸친 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화상과 그리고 현장 의총이 있었는데요. 화상 의총에서도 여러 분들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소거를 하셨고. 정작 협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마지막 의총. 대면 의총이었는데요. 당시에 찬반을 묻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겠죠. 추경 상황이라든지, 1안, 2안뿐만 아니라 3안에 대해서 문제점. 제대로 된 법사위 개혁을 하려면 이 정도는 납득을 할 수 있다든지. 나름의 방식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총회 가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하고 찬성이 104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 상 그것이 더 이상의 논의가 시작이 되지 못한. 오히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반대도 셉시다, 해서 반대도 유야무야 세어지는 형국이었는데. 실질적인 토론으로 이어가지 못한 이 안에 대해서 전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