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모든 국민에 같은 돈 이재명 기본소득, 선거 때 돈뿌리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모든 국민에 같은 돈 이재명 기본소득, 선거 때 돈뿌리기

-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를 벌이는 귀족노조 견제할 때

-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기본소득 반대해

- 윤석열 빨리 입당해서 야권 파이 키우고 경쟁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시간엔 1년 전 ‘임차인입니다’란 5분 연설로 주목 받았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 최근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희숙)>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고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최근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 윤희숙>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 그런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 같아요.

◆ 윤희숙> 고민이야 뭐 많고요. 그래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왔을 때는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니까.

◇ 이동형> 지지율을 올릴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윤희숙> 복안이요? 지지율이야 제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억지로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을 부지런히 하고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가서 닿기를 원하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근공약을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아마 취업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을 하는 이 귀족노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윤희숙> 귀족노조라고 하면, 제 문제 의식은 그것이에요. 80년대 말부터 굉장히 진취적인 에너지로 시작을 한 노조 운동 중에서 대기업의 지불능력이 좋은 대기업에 기반한 강성 노조는 사실 지난 30년동안 굉장히 귀족화가 되었습니다. 귀족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일반 근로자들과 스스로의 차이를 벌리면서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취약 근로자들, 하청 근로자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본인들을 귀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강성노조들의 행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보다 위치가 불리한 하청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더 선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분들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이제 견제될 때가 되었다고 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지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소외한다던가, 또 어떤 직군에서는 아버지가 정규직이면, 아들도 정규직이 된다던가. 세습 문제도 있었고. 또 연봉도 높고, 정년을 연장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 문제점에서 나온 거 같은데. 그런데 그 귀족 노조를 어떻게 없애시겠습니까? 방법론도 좀 궁금한데요.

◆ 윤희숙> 없앤다는 것이 그 행태를 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방법으로 고쳐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하면 지불 능력이 좋을 때 기반한 입지 속에서 이분들이 단체 행동을 했을 때, 버티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 버티면 이기게 되어 있는 그 기울어짐의 근원이 뭐냐면, 파업을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무기도 가지고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나라에서는 대충 다 있는 것이 대체 근로의 문제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파업을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단체 행동권으로 굉장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 다음에는 서로가 어느 정도 교섭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으로 대체 근로를 아예 본질적이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노조가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귀족 노조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 부분을 저는 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법률을 조금 고치겠다. 결국은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윤희숙> 그렇죠, 맞습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국회의 구성상에서 이것을 고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윤희숙>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죠. 대선 국면 동안 사실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제가 드릴 것이고요.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것이고요. 그게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구조,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하는 구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 이동형> 일부 언론에서 의원님을 이재명 저격수다, 이런 별칭을 붙였던데, 그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혹시?

◆ 윤희숙> 제가 무슨 누구를 저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지탄받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랏돈 70조가 벚꽃처럼 흩날릴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 윤희숙> 흩날린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지금 그러면 왜 이것이 그렇게 허망하냐, 그 말씀은. 지금 어느 나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모든 선진국과 우리나라 포함한 가장 큰 사회의 문제는 저성장과 함께 격차에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비대면 산업은 훨훨 날고, 대면 산업,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낮은 산업은 지금 거의 뭐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되게 절벽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나 지금 가장 큰 정책적 과정에는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 가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합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선거 때가 되었으니 돈을 뿌리겠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국민들도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마음들이 계세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되게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선거철을 맞아서 돈 뿌리기 이상이 아니다.

◆ 윤희숙> 네, 맞죠.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기본 소득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표 기본 소득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 윤희숙> 기본 소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기본소득은 미래형이죠? 우리가 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없어질 때는 사실 저도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고. 아직 안 온 것은 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진지하게 정책 테이블에 올라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닥친 문제, 격차의 문제가 우리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기본 소득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 윤희숙> 지금에는 반대죠. 지금 이야기 하는 거 자체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먼 훗날,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이 방법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 이동형>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국민의 힘 정강정책, 강령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자고 되어 있어서 한 번 여쭤 본 것이에요.

◆ 윤희숙>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 작가님께서 저한테 물으실 때, 이재명 씨의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들어있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인 존엄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기본소득은 인간적인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 이동형> 이재명 표 기본소득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윤희숙> 네, 그렇죠.

◇ 이동형> 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입당 문제를 결정을 짓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입당을 하게 되면 의원님의 경쟁자 중의 한 명일 텐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빨리 입당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숙> 저는 입당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자인 것은 경쟁자인 것이고, 전체의 경선이 더 흥미롭고, 내실이 있게 되어서 전체 파이가,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근데 당에서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전직 의원들, 징계를 검토를 하겠다는 말도 있던데요?

◆ 윤희숙> 당으로서는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분이 일찌감치 야권 단일화를 하시겠다고 했고, 입당의지를 밝히셨잖아요? 그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면 이 분하고, 저, 열심히 도와서 야권의 파이를 키우겠다, 역량을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 계시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 이동형>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신 것도 그렇고,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것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을 견제를 하는 것과 조금 맥락은 달라 보입니다.

◆ 윤희숙> 저는 누가 되었든, 지금 경쟁자들끼리 견제를 하는 것을 누가 무어라 하겠습니다만 견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 정권 교체는 안 중에도 없고,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매우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 서울 시장 선거도 사실 우리 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분명. 기본 판은 국민들이 어쨌든 여당에 견제구를 날려주기를 원했고, 정권교체 의지를 표명을 해주신 덕분에 밥상을 국민들이 차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무슨 다 이긴 것처럼 그런 방식의 견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경쟁자들끼리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 정책,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저는 주고, 좀 멋진 정당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 찬성이 반대보다 많던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희숙> 저는 사면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결이 내려졌으면, 사실 사면이야기가 자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나라의 규율상 사실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작가님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한다,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결정이죠.

◇ 이동형>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알겠습니다. 가석방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 윤희숙>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몇 가지의 차이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대통령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문가로서 결국은 대권은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는, 비전을 말해주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먹고 사는 거 관련한 공약을 하나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경제 관련을 해서는 귀족노조 문제를 했습니다만.

◆ 윤희숙> 먹고 사는 문제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은 젊은이들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뭔가 우울한 느낌을 안 가지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다음세대의 어깨에 짐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막 지우는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지속가능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문제를 뚫어주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규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뭔가 좀 ‘뻥 뚫어’적인 관점으로 막혀 있는 곳을 병목을 뚫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규제 철폐를 말씀을 하시니, 그런 것인 거 같은데요.

◆ 윤희숙> 그렇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하시는 말씀이죠 매일.

◇ 이동형>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되었다는 말이죠.

◆ 윤희숙> 그렇기는 한데, 문재인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기본에 대한 관점은 약했어요. 중간에 대통령께서도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약속을 하실 때, 공공 일자리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세금 알바뿐만 아니라, 공무원일자리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하고, 민간이 마음껏 뛰도록 운동장을 아주 골라주어야 한다. 장애물을 없애주고, 돌멩이들을 치워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이 제가 볼 때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약한 정부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 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윤희숙> 네, 안녕히계세요.

◇ 이동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