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재난지원금' 이상민"국회 합의대로 전 국민" 조경태"실질적 피해손실보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재난지원금' 이상민"국회 합의대로 전 국민" 조경태"실질적 피해손실보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청해부대만 백신 접종 안 된 이유 납득 어려워, 진상규명 철저해야

- 외교관 막말과 독도문제 등 일본의 자세 매우 유감, 그럼에도 노력해야

- 홍남기 국회 합의 좌지우지할 수 없어, 국회결정 충실히 집행해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밀폐돼있는 함정 특성상 청해부대 먼저 백신 접종 했어야

- 확정되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 일본 언론사 발표, 외교적 결례

- 전국민 재난지원금 원론적 동의, 실질적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5선의 중진 의원 두 분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쇼.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이동형> 조 의원님.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가 심각한데. 대응이 소홀했다. 국방부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해군함정은 아시다시피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기 시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구보다도 승조원들, 우리 청해부대의 군인들을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했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PCR검사도 보면, 최초 의심 증상 이후 거의 보름만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될 경우에 책임자를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이상민 의원님.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국방부도그렇고, 방역 당국도 파병 함정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잘 안 되었고. 승조원의 82%가 감염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쨌든 인재가 아니냐는 주장이 많습니다.

◆ 이상민> 네, 저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관리도 소홀했고, 부주의의 정도도 심하고. 유독 청해부대에 대해서만 접종이 안 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다른 파병 인력들은 다 접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 여의치 않았다면 그에 따른 다른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또한 매우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급증해서, 4차 유행에 들어섰는데. 이것 때문이죠. 민주당도 경선을 연기를 한다. 의원님 오늘 어떻게 확정이 났습니까?

◆ 이상민> 네, 코로나 방역이 4단계로 격상이 된 것이 주된 사정인데요. 그 때문에 8월 7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9월 4일, 4주를 연기하고요. 추석 기간은 그 연휴기간은 또 이동하는 것에도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주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부분은 5주가 실질적으로 5주가 연기가 되는 실정입니다.

◇ 이동형> 처음 시작은 4주 연기, 마지막 끝날 때보면, 5주 연기.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각 캠프가 이런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수용을 했습니까?

◆ 이상민> 네, 대체로. 여섯 후보 중에 다섯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수용을 한다고 의사 표시를 했고. 한 후보 측은 이것보다 더 길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줬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태경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의 방일이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경태> 네, 아무래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외교적 결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저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이 방일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네, 저는 너무 무리하게 확정도 되지 않은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요미우리, 유력 언론사에서도 발표를 하고, 이런 저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외교적 결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잘 대응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8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남지 않아서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사실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이벤트였었는데, 무산이 되니까. 계속해서 한일관계는 이렇게 악화가 된 채로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네, 한일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어찌 되었던 간에 지향하고 추구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한일 간에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에 대해서 진전.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에 대응을 하는 성의 있는 자세가 잘 안되어 있고. 심지어 외교관이 막말을 하고, 또 독도 문제라든가, 또는 군함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태를 조금 지켜봐야 할 거 같고요. 김부겸 국무 총리가 여야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랑 여러 야당의 다른 의원들이랑 설전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 이상민> 민주당은 지금 알려진 대로 전 국민 지급을 하는 재난지원금을 저희 당 입장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 당대표 사이에 합의를 이룬 점에 대해서 매우 전형적인 조치라고 환영도 했고. 근데 그것이 불과 몇 시간이 안 되어서 뒤집어 진 것에 대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에서 여당에 그런 주장, 입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근데 야당에 대해서 동참을 해달라, 협조를 구한다. 이런 거보다 당과 정부가 먼저 협의와 설득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남기, 또 김부겸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 이상민>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국회의 의결을 여야 간의 합의를 한 것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을 하거나 결정을 한 것을 충실히 집행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회의 합의 의결이 있으면, 충실이 집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합의를 했다가 번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 내 반발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더니 왜 내가 어려서 그러느냐, 이렇게 반발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는.

◐ 조경태> 저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는동의를 하고요. 다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가자는 그런 정부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이 역시도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전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또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여행업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많은 고려와 배려. 그리고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여행 업종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그러면 야당은 지금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조경태>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는 전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이상민 의원님. 그러면 조경태 의원의 말처럼 야당에도 이견이 있으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 이상민> 최대한 빨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걱정을 하더라도 지급은 조금 늦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이상민> 경제 부흥과 관련해서 다소 지급 시기를 조정을 한다는 것이 정부쪽인거 같은데요. 또 당 입장도 그렇고. 하여간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서 전 국민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비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