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한명숙 사건 부적절 수사관행 감찰 결과 발표, 향후 영향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한명숙 사건 부적절 수사관행 감찰 결과 발표, 향후 영향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변호사(이하 신장식)>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 입니다.

◇ 이동형> 오늘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감찰 결과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장식 변호사님?

◆ 신장식> 네, 사실 저로서는 이 증언 연습, 직책위원를 받았다는 한은상씨를 대리를 했던, 변호인으로서 정말 한 편으로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공소 시효를 도과하는 바람에, 결국에 무혐의로 끝났단 말이죠. 모해위증 교사 사건이. 그런데 그나마 지금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당시에 이런 일을 벌였던 검사들이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제도적 개선방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조금 위로가 됩니다.

◇ 이동형> 네, 천하람 변호사님.

◐ 천하람> 저는 뭐 한명숙 총리가, 정말 여권의 대모이신가 보다. 뭔가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을 시켜 주고 싶다는 의지가 보이는 결과였다고 보고요. 다만 많은 분들께서 시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 마치 유죄 증거,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단을 받은 증거가 증인들의 증언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고, 뇌물 장부라든가, 수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적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 일치 유죄판결이 나왔던 것이었고요.

◆ 신장식> 전원 일치 아니고요.

◐ 천하람>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였죠. 범위가 있었지만.

◆ 신장식> 그것도 따지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은 수사 관행, 잘못된 관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말씀 마무리 하세요.

◐ 천하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에증인들을 불러서 검사가 너무 많이 불러서 증언 코칭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 진짜로 있다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오늘 감찰 내용을 보면, 증인들을 100회 이상 불렀다. 그리고 증언을 연습시켰다.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해주면 편의를 봐줬다. 아마 스시를 사줬다든가 그런 것인거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피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그것은 삭제를 했다. 이런 내용인거 같은데 이런 것이 감찰 결과로 밝혀졌으니까, 천 변호사의 말대로 당연히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신장식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사실은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감찰부로 가는 것을 중간에 인권부로 이첩시키고. 사건 번호도 부여 없이 그 다음에임은정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불거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이게 이것과 관련을 해서 아까 말을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한 축이었다면 이번 발표에, 감찰 결과 발표의 또 한 축이 자의적 사건 배당. 즉 윤 전 총장이 임은정 검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수사권을 안 줬죠. 아예.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겸직 관련을 통해서 수사권을 주자, 사건을 뺏어서 감찰 3과장 허정수, 3과장에게 보냈잖아요. 거의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직무 수행이었던 것이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당시에도 검찰 총장으로서도 법을 어긴 바는 없다. 검찰 총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선 주자 윤석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임은정 검사를 계속해서 수사권도 안 주고, 또 수사권을 주니까 사건을 뺏어서 허정수 3과장에게 넘겨주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천하람> 저도 조금만 반박을 하자면, 이게 그런데 당시에 수사권을 안 줬다고 하는데. 원래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연구관이었어요. 원래 검찰 연구관들이 수사권이 없거든요.

◆ 신장식> 있습니다.

◐ 천하람> 그 당시에 연구관에게 사건 배당이 애초에 이루어진 적이 없고. 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피의 사실 유출을 앞으로 막겠다는 것을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이 한 정 총리 모해위증사건과 관련을 해서 임은정 검사가 또 내부 합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공무상의 비밀 누설이고, 피의 사실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감찰 결과 발표를 할 때도, 너무나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또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닌가.

◆ 신장식> 제가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찰 결과 전체 쭉 다 보세요. 개인에 대해서 임은정 아니라 임은정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또는 이전에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당시 위증 교사를 연습을 시켰다, 라는 엄 모 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람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임은정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이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감찰관이나 감찰 연구관들 겸직 발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계속 임은정 검사가 2차례, 3차례 윤석열 총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박범계 장관이 중앙지검으로 겸직 발령을 시켜서 수사권을 주니까. 사건을 뺏어서 허정수 감찰 3과장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인데.

◐ 천하람>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한 검사가 내가 연구관인데, 나한테 수사권을 주세요, 하면 무조건 줘야 합니까?

◆ 신장식> 왜 안 주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줬는데, 왜 임 검사에게는 안 줬어요? 감찰과 수사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찰 반원들에게 감찰부에 있는 분들에게 수사권을 다 줬지 않습니까? 겸직 발령을 통해서.

◇ 이동형> 마무리를 하시죠. 이 주제가지고 길게 할 것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토론이 좀 격하게 붙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은 없으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한 대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