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여가부 폐지 공약 내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통할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7일 (수요일)

■ 대담 :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여가부 폐지 공약 내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통할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변호사(이하 신장식)> 네, 안녕하세요.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준석 대표, 유승민 의원, 전 유승민 최고 의원이죠. 대통령에 나간다고 하시니까, 유승민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태경 후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천하람> 이거 예전부터 많이 하셨던 이야기 같아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번 대선에서도 아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했던 거 같고요.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2030남성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거 같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여가부를 폐지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양성평등 위원회를 만들자, 오히려 또 여가부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거든요? 여가부가 예를 들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또 힘이 없는 그냥 정권의 전리품처럼 전락해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정말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것을 다른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오히려 양성평등을 위해서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여가부 폐지가 뭐 반여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정의당이 또 발끈하겠죠.

◆ 신장식> 발끈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정부 조직법상 장관, 부서, 부처가 있는 거 보다 더 센 조직을 어떻게 만듭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위원회에다가 양성평등 위원회에다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산과 인력을 다시 배치를 할 것인가요?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하필이면 딱 이준석, 하태경, 유승민 후보까지 딱 그 20대 남자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명망과 자리를, 지위를 획득하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잘 못하면, 그래요. 비판 받을 점이 왜 여가부라고 없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비판받아야 할 지점들이 있죠. 잘 못하면 권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더 주고, 잘해라, 악세사리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양성평등, 성평등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없애. 그리고 어디서 정부조직법상 가진 권한보다 더 센 권한과 인력과 재원을 가진 별도의 부서를 만든다? 저는 그것은 변명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태경, 유승민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당 대표잖아요? 전략적으로 여가부 폐지가 선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낙인 효과. 이미 잡은 2030남성 표심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경선을 통과한 대선 후보가 공약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아까도 신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기들 지지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정치인이 지지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 내에서도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원희룡 후보 반대하더라고요.

◐ 천하람> 그래요? 원희룡 후보도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우리가 젠더 갈등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정치권에서 이게 너무 핫하다, 라고 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것을 그래도 끄집어내서 2030남성들의 지지를 이준석 대표가 받았던 것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를 오히려 당 내에서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댓글 창에서 싸우라고 미뤄놓지 말고, 우리 정치인들이 제대로 한 번 논리적으로 논쟁을 한 번 펼쳐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신장식> 도망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20대 초반의 딸이 있는데요. 이 여성들,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차마 못했던 이야기들을 정치적 언어로 번역을 해서 차마 사이트에서나마 했던 이야기들을 유력 정치인이 나와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도망 다녔다기보다는 차마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에 적합한 언어 구사 방식이고, 적합한 타겟팅인지는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민의힘도 천 변호사의 말처럼 후보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또 공약이 나올 테고, 시간이 지나면 폐지에서 조직을 조금 슬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것은 조금 두고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