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보호종료, 인큐베이팅 3년을 제안합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 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할 수 있는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갈 곳이 없어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보호종료아동들의 상황과, 지원 방안 짚어보고, 보편적 복지제도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복지기준선'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재훈 의원(이하 조재훈):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 조재훈: 빨리 코로나가 잡히거나 면역이 일반화 돼서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믿으니까요. 곧 올 거라고 봅니다. 

◇ 최형진: 앞서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조재훈: 일반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예전에 성인들을 다 알 겁니다.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고아원을 졸업하거나 나오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케어를 했다가요. 지금은 고아원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없으면서 소규모로 홈케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목사님이나 신부님, 수녀님, 이런 분들이 조그맣게 아파트 외진 곳에 싼 데를 1층을 얻어서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어요. 10명씩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것들을 홈케어라고 합니다, 그룹홈. 이런 것들이 고아원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잘게 쪼개져서 지역 곳곳에서요. 이런 아동들이 18살이 되면 그냥 이렇게 내보내요. 물론 이런 아이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18세면 고3, 졸업 나이거든요. 고2, 고3, 이런 나이인데 그냥 내보냅니다. 어느 한 날부터요.

◇ 최형진: 사회로 보내는군요.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 조재훈: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겁니까?

◆ 조재훈: 무조건 나가는데, 작년까지는 정착금 500만 원을 주었고 올해부터는 1천만 원을 줍니다. 

◇ 최형진: 정착금이라고 하면 나가는 친구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거군요.

◆ 조재훈: 지원금을 주는 거죠, 국가에서. 지금 현재 1천만 원을 받고 나가고 월 30만 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게 끝인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자금도 없고 인적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18살 때 나가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1천만 원으로... 제가 오산의 도의원인데요. 오산에서 1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죠. 

◇ 최형진: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좀 열악한 상황인데, 이들이 대학교는 진학을 합니까?

◆ 조재훈: 대학은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대학 진학을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대학에서 학자금은 나와요. 이 친구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거의 전액 받아요. 그렇지만 살 곳이 없는 거예요. 

◇ 최형진: 그렇겠죠. 

◆ 조재훈: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그룹이니까 먼저 18살이 되어서 나간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나오면 축하파티를 해주고, 축하하면서 가지고 나온 돈, 1천만 원 있는 걸 알잖아요, 다. 그런 것들로 지출이 되면 이 1천만 원도 금방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 최형진: 1천만 원을 받습니다만, 축하파티 명목으로 뭐 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 조재훈: 그렇죠. 선배들이 부르니까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선배들한테 그걸 어찌 보면 떼인다할까, 일단 중요한 건 1천만 원으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최형진: 만 18세면 제대로 취직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연령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조재훈: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꽤 전부터, 도의원 되면서부터 그룹홈을 하시는 분들 두 분을 제가 나름 돕고 지원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알고 지냈었거든요. 목사님하고 수녀님이셨는데,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전부 다 국가에서 먹여 살릴 수는 없으나 자립하기 전까지, 사실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립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거기를 나와서 3년을 준비하든 2년을 준비하든 나갈 때까지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을 텐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 조재훈: 일단 저는 이 아이들의 주거공간에 포인트를 뒀어요.

◇ 최형진: 네, 가장 필요한 거니까요.

◆ 조재훈: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왜 꼭 주거공간이 필요하냐면, 나가서 1천만 원으로 금방 날렸다 치고 공간이 없으니까 어찌해서 선배들 방에 끼어 살거나, 아니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도 안 되면 자기들끼리 모텔을 전전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린아이일 때의 과정을 거치자마자 내보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렇게 내보내지는 그런 상황에서 3년 정도 인큐베이팅의 공간, 어른이 되어야 자립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뭘 자립을 준비해요. 어른이 되어서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시간 동안 공간을 각 시·군에서 경기도조례로 해서 도와 같이 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룹홈의 형태처럼 할 수도 있겠죠. 오산이면 오산시의 한두 군데 정도 여성, 남성 따로 해야 하니까요. 그럼 아파트 1층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아이들의 홈케어 공간으로 하고 이것을 지도하고 편달하는 것은 그룹홈을 했던 신부님이나 수녀님, 목사님이 하면 되겠죠. 이런 식의 제도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최형진: 정리하면 도가 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역 센터를 설치하고,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주도 하면서 취업교육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거군요.

◆ 조재훈: 그렇죠. 그걸 당연히 해야 해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3년 동안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자립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 조재훈: 그래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간을 3년 정도 주자, 그 공간을 마련하자, 그리고 교육이나 지도하는 분은 그룹홈에서 했던 분들을 일부 고용형태로 할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거주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 조재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범사회적인 역할이긴 한데,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스무 살을 어른이라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른이라고 안 보잖아요. 이 친구들은 특히 가정이 없고 후원해줄 수 있는 멘토가 없어서 우리 사회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고아원이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그룹홈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쟁고아, 이런 고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혼하면서 양육을 서로 미루다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회적으로 그룹홈에 갈만한 아이들을 안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지금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게 쪼개서 그룹홈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원이 좀 열악합니다. 너무 많아진 거죠. 각 시·군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7~8개 되겠죠? 오산에도 2~3개니까요. 너무 많다보니 관리·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최형진: 우리 보호종료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데, 애청자들께 앞으로 어떤 활동하겠다, 이런 포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 조재훈: 제가 도의원은 두 번째 하면서 많은 상임위를, 농정해양위도 거쳤고 교육위원회도 거쳤고 건설교통위원장도 제가 했고요.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데 의도적으로 여러 곳을 경험했어요. 한 군데 오래 있지 않고, 여러 곳을 경험했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공부한 바들을 실질적인 생활에서 펼쳐보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그쪽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조금만 더 방역 철저히 하고 견디면 곧 머지않아 마스크 벗고 웃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 최형진: 아이들이 보호 속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재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