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족쇄 풀리자 한국형 괴물미사일 '현무' 출격... 수준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979년 이후 40년이 넘게 이어져 온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이번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그동안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거야?’, ‘미국에 허락받고 미사일 개발을 했었던 건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지침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인균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대표님,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중)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 최형진: 네, 우리나라에 '미사일 주권'이 없었던 거, 저만 몰랐던 건가요?"

◆ 신인균: 사실은 전 세계에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이사국들이 주체가 되어서 핵의 통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공산권,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민주권, 이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이 결국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해 왔었어요. 특히나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북한도 핵개발 시작했고 우리도 핵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통제가 있었던 겁니다. 

◇ 최형진: 지금 한미 양국에 설정돼있던 미사일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 신인균: 1979년도에 지침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거리 180km를 넘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80km를 넘어가면 주변국인 일본이나 당시는 중공이었죠, 중공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180km로 통제를 하고 탄도중량 500kg으로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군 독자적인 힘으로 적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통제해왔었죠.

◇ 최형진: 궁금한 게, 미국에서 남북 간의 대립을 싫어했던 걸까요? 왜 이런 제한을 둔 겁니까?

◆ 신인균: 핵개발 때문인데요. 이휘소 박사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소설도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1970년대에 북한이 핵개발 시작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도 핵개발 했었어요. 그리고 핵을 투하하려고 하면 반드시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 우리 한국군에게 주었던 ‘나이키’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덩치가 커서 지대지로도 사용되거든요. 

◇ 최형진: 나이키요?

◆ 신인균: 네,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이름이 나이키인데, 그 나이키 미사일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역설계를 했죠. 이른바, 데드카피, 베낀 거죠. 그렇게 해서 ‘백곰’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미군이 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핵개발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정보당국이 알고 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어버렸으니까 가만 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런 거 멈춰라’라는 편지를 보냈고요. 그게 시발이 되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된 겁니다. 

◇ 최형진: 당시에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된 거죠?

◆ 신인균: 그렇죠.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러다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요점은 그렇게 역설계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전달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기술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하자고 한 거죠. 비밀리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모르니까요. 그 대신 신진 미사일 기술 전해주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자, 이렇게 된 것이었고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4차례에 걸친 개정, 그리고 이번에 5번째 개정인 종료를 하게 된 거죠. 

◇ 최형진: 저도 군대를 현역으로 제대를 해서 미사일 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백곰’이라고 하셨잖아요. 백곰을 최전방에서 발사하게 된다면 북한 전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습니까?

◆ 신인균: 백곰은 당시 사거리가 200km가 안 됐어요. 사실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한 160km 되는데 그 정도 전략무기를 휴전선 근처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평양의 전략적인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최초에 미국이 우리에게 나이키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달해줄 때 180km로 한 게 휴전선에서 쏘면 평양 때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무기를 휴전선에 배치한다, 사격권 거리에 배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은 서울 이남선,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 때릴 수 없죠. 그런 것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평양 공격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번에 미사일 제한이 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쏘면서 테스트할 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대응할만한 미사일도 못 만들고 요격도 못했던 겁니까?

◆ 신인균: 그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번째 개정을 했었어요. 그게 2001년도인데, 그때 사거리를 300km로 늘였습니다. 300km로 늘였던 건 주한미군의 임무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늘어났었어요. 그게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라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MLRS라는 무기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54문을 도입하게 됐는데, 여기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에이테김스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예요. 그래서 미국이 에이테김스를 우리에게 팔려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하죠. 그래서 미국의 에이테김스 미사일을 사기 위해서 300km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거리를 800km로 늘였어요. 800km로 늘이는 대신 탄도중량을 500kg 기준으로 해서 1t, 그리고 그걸 트레이드 오프해서 탄도중량을 늘이고, 늘이면 사거리를 줄이고, 사거리를 늘이면 탄도중량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최대 800km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사거리는 그대로 가고 탄도무게를 없애자, 라고 되었고요. 작년에 4차 개정을 통해서 한국은 군사무기는 그대로인데, 민간 부분에 있어서 고체연료로켓은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냐는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현무-2, 현무-2A, 현무-2B, 현무-2C,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거리를 늘여 왔었고요. 사실 우리의 비행기술도 대단합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변칙비행을 하는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현무-2 기술이에요. 우리는 진작에 그걸 할 수 있었고, 요격은 우리가 팩트리어트 팩쓰리 미사일을 8개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거리가 한 25km 되는데, 최근에 한 40km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는 없고, 수도권 일부, 그리고 중요 공군기지, 이 정도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군대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같은 거 하면, 계속 진돗개 발령되고 훈련하고 그랬거든요, 군대 있을 때요. 이제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면 우리 군도, 뭐랄까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가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 신인균: 사실은 800km 상황이 되면서, 북한은 어차피 우리가 800km 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건 끝났고, 이렇게 되면 주변국 즉,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800km로 제한을 했던 이유는 중국과 일본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이루어왔는데, 주변에 일본과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부터 헤이룽장성 끝까지 해서 600개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어요. 그럼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외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때리기 위해서 600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억제를 가지고 있는가? 없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우리 영토의 최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 빼고요, 강화도에서 베이징까지 900km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도쿄까지 920km예요. 그래서 800km로 제한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때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800km로 설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해제가 됐으니 우리도 베이징, 도쿄를 마음만 먹으면,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요. 결국에 군사력은 외교력의 마지막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주변국에 대해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게 되죠. 

◇ 최형진: 그러면 두 가지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은 없을지 여부, 우리야 자주국방을 회복했다,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고 얘기하지만 일본·러시아·중국은 반발이 없을지 여부하고요. 미국이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이유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 신인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반발했어요. 우려한다고 반발했고요. 일본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에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도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고요. 일단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고,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정치적으로는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때린다, 이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구도 상, 우리의 적진에 있는 중국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을 보면, 계속 인도태평양 정책,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한국을 대중국 포위 전략에 얼마나 확실하게 가입시키냐, 이게 미국의 포석이었고요. 그 포석 중 하나가 한국이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그게 중국에게 긴장감을 주고 혹시 한국 정부가 정말 쿼드라든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이런 것을 미국과 전폭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미국으로써는 엄청난 창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긴장을 했고 반발을 합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데 주변국 반발 눈치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사일 주권 가져온 것은 잘했습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잘한 겁니까?

◆ 신인균: 잘한 거죠. 이건 정말 염원이었습니다. 이건 역대 정부, 어느 정부할 것 없이 이루고 싶은 염원이었고, 이걸 이루었고요. 저는 두 번째로 바람이 있다면 한미원자력지침을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종료하면 사실 일본은 폐기물을 재처리해요. 그래서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플루토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핵개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핵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폐기장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미원자력협정 해결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계속 농축해서 연료를 재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핵개발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핵연료를 한번만 쓰고 나면 다 폐기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쓰면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농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농축해서 핵무기 만들까봐 그런 건데 우리도 그동안 아주 도덕적인 면 많이 보여줬으니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하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두 달이면 핵무기 개발한다고 하는 게 플로토늄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핵무기 가지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제재가 우리 국가전략적으로 미사일 지침 해제했으니 그 다음 국가전략적인 목표를 원자력협정 해체하는 쪽으로 집중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현무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미사일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미사일, 모습이 어떻습니까?

◆ 신인균: 네, 현무-4. 현무-4 같은 경우는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이 벙커버스터가 잘 없어요. 벙커버스터라고 하면 벽을 뚫고 또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건데, 탄도미사일이 워낙 내리꽂히는 속도가 빠르니까요. 파괴력이 속도와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t의 엄청난 무게, 그리고 마하10이 넘는 빠른 속도가 가미가 되어서 아주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터지는 현무-4가 있고요. 

◇ 최형진: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는 겁니까?

◆ 신인균: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갱도시설, 지하시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군은 벙커버스터 즉, 지하시설을 파괴해서 내부에서 터지는 무기 체계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단거리 미사일 중에 KTSSM이라고 있는데, 북한의 동굴을 깨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건 단도가 열 압력탄이라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너무 잔인하다고 쓰지 말자고 하는 건데, 우리는 북한도 쓰니까 우리도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 열 압력탄이 제가 설명 드리기 너무 곤란할 정도로 위력이 강합니다. 핵개발국가들이 자기네들은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가지지 말자, 그 명분이 잔인하니까 하지 말자는 건데, 무기가 뭐 잔인하고 안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강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 핵은 아닌데, 그런 탄두를 가진 KTSSM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거리가 모든 것이 해제됐으니 열 압력탄 탄두 넣으면 주변국도 사실 굉장히 긴장합니다. 

◇ 최형진: 세계 미사일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무-4 수준은 어떻습니까?

◆ 신인균: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탄도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들의 수준 전체를 다 봤을 때는 중간 이하다, 이렇게 보고요. 

◇ 최형진: 굉장히 냉철하십니다. 

◆ 신인균: 왜냐하면 아직 사거리가 짧고 우리는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돌입, 그리고 장거리 탄도비행을 위해 궤도에 올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산 최고예요’라고 하면 정말 기분 좋겠지만, 아직 사실은 갈 길이 멉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축적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인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