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사용했는데” 텐트 환불받는 방법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캠핑을 위해 큰 맘 먹고 텐트를 구입했는데요. 구입한 새 텐트를 가지고, 드디어 이번 주말에 첫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설치해보니 텐트에 물이 새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구입한 곳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이미 사용을 했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텐트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캠핑 가서 사용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산 텐트도 멀쩡해 보였거든요. 이런 경우, 텐트를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날씨가 하루하루 따뜻해지면서 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인 만큼 주말에 캠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이번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환불 받을 수 있다, 2번 환불 받을 수 없다.

◇ 최형진: 우선 구입한 지 3주 정도 지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다는 점과 구입 후 바로 텐트에 이상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고민이 되는데요. 정답이 뭔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환불 받을 수 있다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1, 별표2에서는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분쟁유형과 해결기준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시에 따르면, 우선 별표1에서는 스포츠·레저용품의 품목으로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텐트는 고시 상에 스포츠·레저용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별표2에서는 이러한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해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텐트에 물이 새서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에서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