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여기’를 아십니까, 실버 일자리 다모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영준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길어진 기대수명에 비해 점점 빨라지기만 하는 퇴직 연령에 다시 취업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비해 일자리의 질과 양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지,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과 전화연결 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준 도의원(이하 김영준): 네,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도의원입니다. 

◇ 최형진: 경기도에 살고 있는 노인인구, 어느 정도입니까?

◆ 김영준: 네, 2021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0만 명이 좀 넘어서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인구의 13.3%를 차지해서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라면, 내년에는 ‘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요. 6년 뒤 202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형진: 이렇게 되니까 몇 살까지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한 상태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경제규모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인력이 줄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재정도 파탄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60세에서 65세 정도에서 은퇴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거든요. 더욱이 이전 세대와 달리, 의학의 발달함으로써  건강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건장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학적 기준인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로 고정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공과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형진: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래도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편이잖아요?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한국은행 경기본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만15∼64세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984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비중은 26.1%로 1위로 조사되었거든요.  20~30대 위주의 역외 인구가 유입돼 생산가능인구는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지역 생산가능인구가 전국 1위인 것은 전국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증가도 연동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조금 전에 1천 3백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 노인인구가 13% 정도면 노인 인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영준: 아니죠. 아니죠. 노령사회 기준이 14%에 육박했다는 것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빨라서 초고령사회가 코앞이라 큰 사회적, 국가적 문제인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더 큰 걱정은 신중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요. 신중년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코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316만여 명이거든요. 경기도 인구의 23.5%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00세 시대로 표현되는 평균수명 증가로 긴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장년층 대다수는 퇴직 후에도 일자리나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활동 등을 원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경우가 많거든요.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마련 정책 갈수록 절실합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다양한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관 주도의 공공노인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인구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일자리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노인 일자리는 얼마나 있는 겁니까?

◆ 김영준: 경기도 내 노인 일자리는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그동안의 취업자 수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자는 2019년 전반기에는 약 38만 7천 명, 후반기엔 약 41만 2천 명, 2020년 전반기 38만 4천 명, 후반기 45만 9천 명 정도로 최종 집계 되어서 40만 명 전후가 취업자수로 유동적으로 집계되고는 있습니다.

◇ 최형진: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공공일자리를 먼저 떠올리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습니까?

◆ 김영준: 포털 사이트에서 ‘노인일자리 여기’를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검색 사이트가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유형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활동 중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이 있고요.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유형 별로 참여연령이나 활동 내용들을 알아보면,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봉사 등이 있습니다. 혹시 노노케어 뭔지 아시나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신종 용어잖아요.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용어도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학대노인예방지원, 노인안내 등을 하는 재능나눔활동도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써는 지역사회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업무지원 같은 것도 하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도 있고요. 취업알선형은 이름 그대로 아시면 되고요.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 등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또 식품제조업의 일부, 카페 운영 등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상 5개 유형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걸 활용할 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민간 일자리라 해도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 김영준: 그렇습니다. 제 공약 상에도 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같은 일자리라 하더라도 사실 취업난에 시달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단순 일자리, 그리고 과거의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 세대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노인 일자리의 경우 민간에서 양적으로 많은 공을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관 주도로 단순 일자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실은 퇴직 전 직원들의 일자리도 다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 이후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한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이것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 이래 단순한 일자리, 획일화된 일자리,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일자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자리 등등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가 어제, 복지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사업 보급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었어요. 어제 오후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가능한 민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 계획을 지난 1월 5일자로 발표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고령자친화기업 상시공모 추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토론회에서 성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소개해주시죠.

◆ 김영준: 지금 토론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노인일자리 자체가 노인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관련해서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직종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지 어르신들에게 참여자들의 인건비도 용돈 개념으로 많이 지급할 수가 있고요. 추가 사업 수익으로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국 단위에서 곳곳의 지자체에서 계속 이뤄졌다는 것이 큰 공통분모로써 진행됐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신중년’이 있지 않습니까. 5060대 분들이 은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죠,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써 경력도 풍부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화려한 무대를 마감하고 은퇴를 하는 시기가 집중되고 있어서 그 분들이 노인 일자리로 직결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분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 갈수록 노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서 일자리 부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는 부분은 어제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때도 경력에 따른 경력형 사업 등을 제공해야 할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 최형진: 마지막으로 시니어 일자리 보급을 위해서 시니어 분들이나 민간 기업 등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영준: 많습니다. 많지만 시간이 짧아서 다는 말씀 못 드렸고요. 민간 주도형 맞춤일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시니어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산업 역군인 베이비부머 세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빈곤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니어 세대가 노인복지체계가 잘 갖춰진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공짜로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그런 세대에게 현재 세대들이 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연대라고 말을 한 것은 고급스러운 말이고요. 세대 간 연대, 사회적 연대보다 더 중요한 말은 후세의 도리다,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해서 세대 간의 연대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최형진: 의원님, 새벽부터 자전거 타고 지역 돌아다니시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던데, 요즘도 자전거 타십니까?

◆ 김영준: 그럼요. 저는 40년 동안 오토바이, 자전거를 탔고요. 해가 뜨면 소리 나는 오토바이 타고요. 해가 떨어지면 소리 안 나는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