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년, 220쪽 공약 다시보니... 이행률 1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준일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저마다의 공약을 들고 국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4년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후보자 시절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돼 왔는지 확인해 온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낯선 '선거공약체크 사이트'와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의 공약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문재인 정부 대선 선거공약체크 사이트를 만든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 대표(이하 김준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대선공약 체크사이트,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까?

◆ 김준일: 해외에 이런 사이트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없다 보니 저희가 2017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을 보고 한국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집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던 공약집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여부를 홈페이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약을 평가하면 이를 테면, 1주년, 2주년 해서 한번 언론사에서 평가를 하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이건 공약 별로 사이트에다가 평가 근거를 남겨 둬서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했다는 게 차별점이죠. 그래서 사이트 이름이 ‘문재인미터’에요. 그래서 영어로 ‘moonmeter.kr’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저도 유심히 보고 왔는데 분야 별로 이행률, 평가를 자세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 김준일: 공약이 한 880개 됩니다. 

◇ 최형진: 굉장히 많네요.

◆ 김준일: 사실은 보통일이 아니에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 데도 이런 걸 제대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야겠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팩트체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들 중에서 이걸 많이 하거든요. 뉴스톱이라는 곳이 팩트체킹을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표방한 곳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울면서 후회를 했어요. 왜 이걸 했을까 하면서요. 800개를 몰아서 밤샘 공부하듯이 하다보니, 저희가 또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평소엔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요. 며칠 동안 밤을 샜습니다. 

◇ 최형진: 제가 이 부분에서 여쭙고 싶은 게 정의감,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돈이 됩니까?

◆ 김준일: 돈 전혀 안 되죠. 돈이 전혀 안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정치 문화 중 굉장히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당선이 되면 공약에 대해서 누구도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정치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언론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공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최소한 이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데이터는 제공을 해주자, 그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건 다음의 문제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이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너무 힘들어서요. 

◇ 최형진: 다음 대통령까지 가기 전에 보니까, 3주년까지 공약 이행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이 4주년차인데요. 이것도 밤 새워서 업데이트 됩니까?

◆ 김준일: 이미 거의 다 했어요. ‘문재인미터’가 뭐냐면, 입력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돼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공약 이행률이 쭉 적혀 있잖아요. 진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등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4주년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30-40개 빼놓고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최종 결과물을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실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이트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준일: 사이트에 몇 명이 봤는지가 공약 별로 적혀 있어요. 적게 보면 600-700 건 정도 되고요. 많이 본 건, 5,000-10,000건 정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정치개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정치 쪽에 아무래도 적폐 청산, 검찰개혁 등은 조회수가 많고요.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조건·수호역량 강화, 이런 건 한 600 건 정도 되고요. 잘 모르니까요. 어찌되었든 조회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이 사이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시작으로 다음 대통령,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ㅇㅇ미터’가 또 만들어져서 계속 쌓이면서 대통령들끼리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공약을 지켰는지 데이터로 쌓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최형진: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선공약 사이트 외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공약 체크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준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문재인미터’를 만들었으면 다음에 지역 언론에서 이를 테면 지자체장의 공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만으로도 허덕이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좀 안 하는데, 외국은 대통령이나 총리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공약 평가,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이를 테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공약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의 말 바꾸기를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걸 아예 기록으로 박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볼 수 있게, 발언들을 신중하게 하고 말 바꾸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낼 수 있게, 정치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800개가 넘는 공약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대선 당시 공약집을 다시 파악해보니 PDF파일 200쪽에 가까운 분량이던데요. 이 모든 내용의 이행률을 하나씩 확인하십니까?

◆ 김준일: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제가 다음에는 약간 자잘한 공약들은 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최형진: 그럼 데이터가 좀 안 나올 텐데요.

◆ 김준일: 그렇기는 한데, 어찌 됐든 너무 많아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800개가 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발부터 문제였던 게, PDF 파일이 있잖아요. 이걸 그림 파일로 만들었어요. PDF가 긁으면 텍스트 파일이 긁혀지는 게 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게 있고, 통째로 그림인 게 있는데요. 200쪽이 다 그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책 200쪽을 제가 다 쳤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어요. 우리가 공약 평가를 하려고 하니 텍스트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더라고요.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 최형진: 200쪽을 다 보셨어요?

◆ 김준일: 다 보고 제가 모든 공약을 입력했고요. 평가는 나눠서 했지만 처음에 입력하는 건 제가 200쪽을 다 했습니다. 

◇ 최형진: 보면 평가 등급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퍼센트로 정리되는 겁니까?

◆ 김준일: 그렇죠. 지금 6개가 있어요. ‘평가 안 됨’, ‘지체’, ‘진행 중’, ‘변경’, ‘완료’, ‘파기’,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를 테면 트럼프미터, 오바마미터에서 쓰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체’는 공약이 되다가 잘 안 되고 있을 때고, ‘진행 중’은 되고 있을 때, ‘완료’, ‘파기’는 말 그대로고요. 공약이 변경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변경’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저희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퍼센트가 계산되는 거니까,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보통 보면, 몇 퍼센트가 넘어가야 이행률이 높다는 기존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준일: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처음이라서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미터, 이명박미터 등이 있었으면 비교도 했을 텐데요. 어찌 되었던 작년 3주년에 했을 때 문재인 정부 공약 완료가 13%였어요.  

◇ 최형진: 13%요?

◆ 김준일: 네, 그러니 이게 매우 낮았다, 진행 중인 게 아무리 많은 걸 감안해도 13%라고 하면 너무 낮은 거죠. 정확하게 12.83%였는데요. 현재는 17%로 올랐어요. 

◇ 최형진: 네, 4년차인 지금 시점에요?

◆ 김준일: 네, 17%니까 아직 1/5도 못한 거죠. 그래서 5년차가 되었을 때, 절반은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만큼 공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보니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여러 항목, 정치개혁, 경제, 노동 등이 있겠습니다만, 정지개혁이나 노동 쪽에서는 미진했을 것 같고요. 경제 쪽의 이행률은 높았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높고, 어떤 항목이 낮습니까?

◆ 김준일: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낮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 된 게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셨듯 노동 분야, 언론 분야는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언론 분야의 경우, 많은 언론 쪽 시민사회들이 얘기하는데 지켜진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를 테면 방송사 지배구조, 사장 선임 투명하겠다고 하는 등 최근 언론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파기된 공약이 어떤 게 있냐면,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5대 부패에 연루되면 공위공직자로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바꿨죠. 7대 비리로 늘리면서 기준도 2005년 이후에 청문회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위장전입도 그때부터 인정을 하는 등 바꾼 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것도 공약 파기했죠. 그리고 정당의 공직 후보를 국민경선제도로 도입하겠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지역 편중 완화,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정당 자율적으로 운영 등이 다 파기 됐고요. 파기된 공약이 3.26%로 아주 높지는 않은데 꽤 많습니다.

◇ 최형진: 그럼 완료된 공약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 소개해주시죠.

◆ 김준일: 네, 이를 테면 젠더폭력방지 기본법도 있었고요.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 시스템 구축,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는 것도 ‘완료’였는데, 최근에 일자리 상황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료’로 해놓은 것을 다시 ‘파기’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최형진: 진짜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 김준일: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완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실업률이 높고 안 좋으니까 그걸 청와대에서 치워버렸어요. 그럼 이런 것도 재평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일이 많습니다.

◇ 최형진: 다시 한번 어떤 사이트인지 소개해주시고, 애청자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 김준일: ‘문재인미터(moonmeter.kr)’입니다. 포털에 검색하시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계기는 우리가 너무 공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주권자로서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취지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부분도, 잘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최소한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다음에서는 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무슨 미터가 되었든, 이재명미터, 윤석열미터가 됐든 계속 저희는 만들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문재인미터를 만든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11시경에 4주년 특별연설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에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남겨 주시죠.

◆ 김준일: 남은 기간 동안 공약을 한번 쭉 보시고, 얼마나 이행됐는지, 저희 기준으로 이행이 17% 밖에 안 됐거든요. 최소한 절반으로 끌어올리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기원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준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