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 처벌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가 학교 근처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달려오는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과 항상 함께 등하교하기도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법령이 있나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고요?

◆ 김유미: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제3호와 별표10제6호부터 제9호에서는 주·정차 금지 및 방법 위반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승용자동차는 종전의 8만원에서 12만원을, 승합자동차는 종전의 9만원에서 13만원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 최형진: 과태료·범칙금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사안이 있습니까? 

◆ 김유미: 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은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9년 4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관련 내용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1호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의 통행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속도 위반 시에는 초과속도에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초과속도가 20km 이하일 경우 범칙금은 3만원, 과태료는 4만원, 초과속도가 20~40km 이하일 경우 범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 초과속도가 40~60km 이하일 경우 범칙금은 9만원, 과태료는 10만원, 초과속도가 60~80km 이하일 경우 범칙금은 12만원, 과태료는 13만원이 부과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