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안전 산울림]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5월 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안전 산울림]

 - 청년노동자 대다수 배달, 택배 등 플랫폼 노동에 유입되는 현실
 - 산재통계에 안잡히는 청년노동자들의 사망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 산울림>. 오늘이 5월 1일이죠. 노동절인데요. 하필이면 노동절이 토요일이냐, 이렇게 불만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동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이긴 한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오늘 같은 날이 그림의 떡인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들, 대표적인 분들이 일용직, 택배,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산재 사망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기도 한데요. 산재 사망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 실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이하 전수경)> 네,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전수경입니다. 

◇ 김양원>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 산재통계에서도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일까요? 

◆ 전수경> 네, 우선 짚고 싶은 것은 4인 이하 직원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근로기준법의 아주 일부분만 적용이 되고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정부 추산으로 한 360만 명 정도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서, 아마 오늘 5월 1일이 특별히 유급휴가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토요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산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산재는 원래 1인 이상 일하는 곳도 다 국가가 산재보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분들이 정부가 추산하기로도 2백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특수고용노동자들인데요. 2백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사실 정부가 보통 산재가 몇 명 사망했다, 다쳤다, 라고 하는 통계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언론 기사에서 보는 교통사고나 이런 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은 일하다가 사고가 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배달하시거나 화물 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정부가 내놓는 산재통계에서 완전히 빠져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지 사실은 국가통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그런데 산재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분들이) 2백만 명 이상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실은 대부분 최근에 만들어진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서도 배달 노동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도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전수경>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취업이 어려울 때 제일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곳이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급하게 일하고 일시적으로 일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배달이나 택배나 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나 안전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일단 나 취업했다’‘일 시작한다’이렇게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막상 보면 근로기준법상에 노동법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산재보험이나 4대보험도 안 되고 그런 일자리들이 엄청 널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없이 이제 일을 시작하고 저희가 거기서 사장님이라고 부르거나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노동법상의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보통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나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아주 많은 거라고 추산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정부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이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죠. 현재 아주 일부분 산재보험을 들은 곳에서의 통계만으로 보면 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18살에서 24살로 아주 어리신 나이인데 그때 3년 동안에 64명의 사망자 중에서 42%인 27명이 교통사고사망이라고 나와요. 

◇ 김양원> 주로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겠네요.

◆ 전수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분류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달 일하시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런데 너무 적은 수만 지금 정부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준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 또 젊은 노동자들이 사고로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는지에 대한 실상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일단 산재보험통계에서 열외가 되기 때문에 이 통계로 잡아서 정부가 어쨌든 조사를 하는 그 작업부터 좀 선행이 돼야겠군요.

◆ 전수경> 네, 그렇죠. 일단 지금에 산재보험제도의 문제가 좀 크게 있는데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산재보험으로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사장이냐,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전속성, 종속성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사실 앱으로 일을 받을 때 누구의 일을 많이 받아서 누가 보험료를 내게 할 거냐, 정부는 이게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보험료를 누구한테 물릴 것인가를 정부는 따지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건 너무 분명한데도 먼저 보호해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종속성을 먼저 따져서 이 사람이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해있는지, 보상해줄 건지 이걸 먼저 정부는 따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왜 났는지, 주로 어떤 압박을 받아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교육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냥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편하게 고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 김양원> 그렇군요. 이 산재보험이 왜 미적용 되는가, 가입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김에 청년노동자들, 특히 플랫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택배 노동자들도 사정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 전수경> 택배 노동자들도 굉장히 심각하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알바’ 쳐보면 사실 제일 많이 일하는 곳으로 나오는 데가 택배 물류 분류하는 곳들이 가장 많이 알바로, 금방 취업 되는 곳들로 나오고 그날, 그날 어디로 몇 명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을 받고 당일 날 새벽에 일을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물류센터가 돌아가고요. 또 택배 상하차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역시도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취급되어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 최근에 코로나 19 때 저희가 택배 노동자들 덕분에 사실 일상생활을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시는 조건은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정부나 기업에서 많이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실제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기업에게 조금 더 돈을 써라, 인력을 충원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기업들이 그렇게 하겠다, 언론 앞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 인력충원이 확실하게 되고 노동자로 더 보호해주고 이런 변화가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해마다 진행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이라고 정부가 내는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들에서 노동자가 많이 사망한 기업들에게 좀 살인기업이라는 무섭지만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상을 선정했는데 쿠팡이라는 기업이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 아드님이 사망한 유족인 어머니가 나오셔서 쿠팡에다가 “이렇게 큰 기업이 됐으면 좀 더 젊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기업 경우을 하라”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분 아드님이 27살인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욕조에서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김양원> 네, 최근에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해서 코로나가 아주 확산된 때였죠.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사실 사회 문제로 많이 거론됐었는데, 사실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인 안타까운 우리의 노동 현장의 민낯인데요. 재작년이었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씨, 그 법을 그의 이름을 따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김용균씨도 그렇고 또 플랫폼업계뿐 아니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재사망자의 대부분이 앞서 우리 활동가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정말 젊은 청년노동자예요. 아무래도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터로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라는 분석도 조금 전에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 현상을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 전수경> 김용균씨가 돌아가신 발전소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 포기한 청년 세대가 많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청업체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때, 김용균씨도 비슷했는데 아주 급하게 일에 투입되고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신 선배 노동자들이 연대감을 갖거나 책임감을 갖고 서로 어디가 위험하다, 어느 시간에 조심해라, 어디를 가면 반드시 연락해라, 이런 후배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 김양원> 메뉴얼도 제대로 전수가 안 되는군요.

◆ 전수경> 네, 정부가 얘기하는 지침이나 노동법 이런 거는 서류상 지킬 수는 있지만, 그 일하는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서 계속 인력이 수급되고 열악해서 또 이직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사실 도움을 받거나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원청하고 하청업체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연락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쪽 원청에서 기계를 돌리게 되고.

◇ 김양원> 김용균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작업 도중에 사망했었는데, 사실 최근 올해에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도 이런 연이은 사망사고가 있었죠.

◆ 전수경> 포스코는 저희가 알고 있는 너무나 크고 좋은 기업인데도 그 안에서는 그렇게 불안정하게 하청 또는 다시 재하청 이렇게 열악한 일자리가 있고 또 35살밖에 안 되신 청년노동자가 올해 초에 사망한 사건도 포스코에서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공기업 또는 대기업부터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 위반을 적발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 더 쉬워요. 실제로 그 안에서 노동자들을 정말 보호할 것이냐는 우리 회사 소속의 노동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더 생겨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양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상 되면서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노동자인 현실을 쭉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망을 이제는 정말 멈춰야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수경> 네, 먼저 오늘 짚어주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심각한지 알아야지 국가에서도 일반국가예산을 좀 더 투입해가지고 노동자의 보호정책도 하고 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가 조금 더 나서서 제대로 된 산재통계도 만들고 국가예산도 투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해서 이윤을 얻는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비정규직이나 청년노동자들을 쓰게 될 때는 기업의 책임이 많이 덜어져서 기업에게는 비용에 있어서 더 많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이 사실 우리 사회로 전가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모두가 부담하고 또 노동자 개인과 가족들이 다 아픔을 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말 일차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양원> 네, 그렇습니다. 요새 기업에서는 ESG가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쪽 분야에 총수들이 발 벗고 나서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노동문제, 일자리 문제에서도 좀 사회적 책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 우리 일하러 나올 때, ‘다녀올게요’하고 집을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서둘러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활동가님. 

◆ 전수경>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