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생계유지 곤란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북을 쳤더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송영희 국민권익위원회의 디지털소통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잡한 과정 중 하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신문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송영희 디지털소통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송영희 팀장(이하 송영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전국을 돌아다니는 신문고, 소개부터 해주시죠?

◆ 송영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도서•벽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외국인근로자, 국군장병, 재해지역 등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과 장소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리는 권익서비스가 ‘이동신문고’입니다.

◇ 최형진: 그럼 전국 어디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건가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 송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신문고는 지역형 이동신문고,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함양, 창녕, 봉화, 칠곡 등 내륙 깊숙한 곳부터 목포, 신안, 거제, 사천 등 도서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찾아가서 지역주민을 만나 민원을 상담하고 있구요,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시골장터, 택지개발지역, 군장병 등 특정한 민원 빈발현장, 그야말로 맞춤형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또 수해, 태풍피해 등 갑작스런 재해 발생시에는 저희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이 신속하게 찾아가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정말 말 그대로 어디든 찾아가네요, 현장에서 어떤 민원들을 얘기하십니까?

◆ 송영희: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상담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소개 드리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코로나19로 실직 상태에 놓인 민원인의 사롄데요. 이전 근로기간도 6개월 미만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주베키스탄 출신의 배우자가 자녀와 고국으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을 못 하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식품과 생필품 아이의 학용품 등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었어요.

◇ 최형진: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 어디에 얘기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송영희: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민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이 위기가정 구호비를 지원하고, 기초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식품,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하여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 최형진: 그 동안 민원이라고 하면 행정 처리가 잘못된 상황만 떠올렸는데, 
이런 민원도 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있군요?

◆ 송영희: 이동신문고에서는 법에 의한 고충민원 이외에도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이나, 긴급 자금 대출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또 소개할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 송영희: 산업재해와 관련된 민원인데요.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후 회사에 복직했는데, 이전 업무와는 관련 없는 부서로 보낸 겁니다.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다시 기존의 업무로 돌아가고 싶다며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 최형진: 일하다가 다친 것도 화가 나는데, 손에 익지 않은 전혀 다른 업무를 해야 하면 직원입장에선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 송영희: 당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최형진: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신문고 더 부지런히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송영희: 네,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4개에서 6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가 운영될 예정이고, 각종 현안이나 시기별로 민원이 있는 곳을 추가로 방문하여 촘촘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챙겨볼 예정입니다. 물론 코로나19상황임을 감안해서 함께하는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상담 시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직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영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