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암호화폐]윤영석“제도시스템구축”윤관석“금융당국조사먼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암호화폐]윤영석“제도시스템구축”윤관석“금융당국조사먼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 與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 있어야, 전당대회 보면 회의적
- 정권교체 위한 범야권 통합시킬 당 대표 필요해
- 소급적용 위헌 없다고 봐, 재원 조달 여야 머리 맞대야
- 암호화폐에 대한 시스템 하루빨리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 특정한 쪽 권리당원 의식하지 않아, 반성 철저히 하고 있어
- 민생과 개혁을 통합하여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는 당 대표
- 소급적용에 정부 난색, 적극적 검토 요청 상황
- 위험성 상당히 높아, 금융당국 정확한 조사 먼저 되어야



◇ 이동형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와있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영석)> 네, 안녕하십니까. 윤영석 의원입니다.

◇ 이동형> 자, 일단 여당, 야당 다들 당내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여당부터 좀 살펴보죠. 여당 전대가 5월 2일이니까 다음 주 네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흥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관석> 예, 저희가 4월 재보궐선거 참패이후에 지도부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습니다. 5월 2일 전당대회는 이미 잡혀있던 건데요. 그걸 연기하고 비대위를 할까 하다가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좀 빨리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와서 5월 2일 전당대회를 예상대로 치루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세 명이 나왔는데 시간이 한 2주 조금 넘게 밖에 안 남았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전국 순회, 과거에 소위 체육관에서의 대회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역들 거점에 가서 특정 장소에서 후보와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서 연설을 하고 이걸 온라인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집회를 못하다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간에 지지자들도 모이고 해서 열기도 고조되고 또 거기서 정책성명경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제약이 좀 많이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예, 게다가 모든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친문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후보자들이. 당심과 민심은 다른데 너무 당심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관석> 예, 저희 권리당원이 전당대회의 룰에 의하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그다음에 일반당원 및 국민 한 20% 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중에 권리당원의 목소리는 또 다양합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좀 더 겸손하고 성찰하면서 민생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권리당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쪽에 권리당원의 그룹만 보고 우리 당권 후보들이 그 쪽을 의식한 발언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대 여당이 책임을 지는 정부 하에 집권여당인 만큼 반성도 철저하게 하되 또 국민의 목소리도 민심도 겸허하게 경청을 하되 정책적으로는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당의 혁신은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전당대회 준비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영석> 예, 우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은 결국은 민주당이 그 동안 보여 왔던 내로남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호했다든지 또 윤미향 국회의원을 비호한다든지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을 25번을 하면서도 집값을 폭등시킨 이러한 정책실패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코로나 백신인데요. 이러한 백신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이것이 결국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불러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민주당의 그런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 인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인가,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를 제가 민주당 내에 그런 남의 당의 일에 참견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 쪽에 보니까 주로 전당대회 논쟁이 친문이냐 아니면 비문이냐, 그런 과거형 전당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참 정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듬고 또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코로나 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백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토론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87(년) 체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20세기형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그런 전당대회, 민생에 대한 해법을 대신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자, 윤관석 의원 반론 듣고 야당 얘기 한번 물어보죠. 

◆ 윤관석> 예, 저희는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해서 민심의 회초리와 또 몽둥이도 함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민심이 아프면 저희도 아프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감과 소통의 태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로남불 선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드리고 혁신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민생정책들이 부족했다. 부동산 선거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필요하다면 올바른 정책기조는 가져가되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불편했던 정책들의 권한도 과감하게 때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는 듣긴 하되 집권 여당으로서 중심을 가져가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책경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영석 의원님이 저보다도 더 저희 당 전당대회를 더 자세히 보신 것 같은데 하지만 과거형 아니고요. 지금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당이 또 정권 재창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민심의 회초리를 어떻게 화답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당권주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야당도 이제 원내대표도 새롭게 뽑아야 되고 6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결과가 야당이 잘해서 이긴게 아니다.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선거승리 이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적 언사들을 내보인다든가 혹은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탄핵부정론이 나오고 전직 대통령 사면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승리에 도취해서 국민의힘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윤영석> 예,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는 일반국민이라든지 법 쪽의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당의 입장에서도 제1야당의 입장에서 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것은 역사적인 그런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근 사면 문제도 이제 나왔었는데 당내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생각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면과 탄핵 부정문제가 제기되면 당내에 상당히 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우리 당이 과거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 강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내에 의원들께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주실 것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러한 탄핵을 당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또다시 퇴임 후에 상당히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불행의 악순환의 고리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단절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제의 어떤 폐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대통령의 그러한 권한을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러한 그런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저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통령제에 대한 제왕적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의원님, 개헌 이야기 오늘 할 건 아니니까 개헌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빼서, 왜냐하면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개헌에 대해서 거의 찬성할 겁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시간 내서 개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윤의원님 말씀처럼 여론조사에도 나오는데 탄핵 부정발언 그리고 사면 이야기하고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당 지지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내부 쪽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윤영석> 저희 자신도 당시에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미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우리가 넘어왔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과거로 자꾸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당이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그러한 국민간의 갈등이나 분열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한 그런 정치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양쪽 다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은 5월 달, 국민의힘은 6월 달입니다만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선을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또 공정하게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들이 여러 명 있겠습니만 윤 의원님이 생각하시에 꼭 필요한 자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윤영석> 우선 우리 정치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가진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열이 극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계층 갈등이나 또 성별에 대한 그런 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까지 전부 중첩되어서 국민들의 그런 분열이 극심한 지경인데, 정말 새로운 우리 당대표, 양당에 당대표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모든 범야권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국민 통합과 범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같은 질문 드릴게요.

◆ 윤관석> 예,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5월 2일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 당원들이나 또는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당대표가 통합형 그리고 유능하고 또 정권재창출에 능력을 보이는 그런 후보를 당대표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단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문제라든지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민생과 개혁을 통합해서 더 큰 하나로 만들어가고 또한 민심과 당심도 통합하여 더 큰 하나로 만들어가서 결국은 공정함과 유능함과 통합을 주축으로 해서 정권 재창줄에 기여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가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방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5월 이후에 내부적인 성찰과 혁신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수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쪽 국민의힘도 6월에 전당대회를 앞뒀는데 지난 4.7 선거이후에 탄핵부정이라든가 또 사면론 나오는 걸 보면 탄핵을 부정하고 사면론이 나온다. 이게 사실 모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승리에 너무 도취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국민들이 선거를 갖다가 승리했다고 해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결국은 며칠 지금 전대가 남지 않았습니다만 친문, 비문, 주류, 비주류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제3후보, 결국은 친문후보가 없으니까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런 데에서 나온 게 아니냐. 결국은 권력투쟁양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윤관석> 예, 제3후보는 대권 때 얘기고요. 당권에서는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고 거기서 굳이 세부적으로 자꾸 언론이 가르니까 친문, 비문, 범친문, 비주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권 여당에서 큰 틀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좀 더 어떤 입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당심과 민심이 잘 결정해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야당도요. 초선 당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탈영남 후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또 김기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또 이런 비슷한 이유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로 영남당이다. 영남을 하면 안되냐, 이런 것들.

◐ 윤영석>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은 오랜 침체기를 거쳐서 어떤 새로운 토양이랄까요?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그런 진통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백가쟁명식의 그런 토론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선 당대표론이 나오는 자체가 우리 당이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후보로 저도 지금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이고 현재까지만 해도 한 7명 정도의 당대표 출마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초선, 3선, 4선, 5선, 다양한 선출을 가진 또한 다양한 지역적 배경이나 또 출신배경을 가진 그런 분들이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정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최다선이 5선이거든요? 5선 당대표가 아닌 3선이 나올 수도 있고 초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초선이 나오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요. 

◐ 윤영석> 그렇죠. 이게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코로나 19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낸 상황인 것 같은데, 기재부가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코로나가 1년 넘어서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정부 쪽에서는 재정확장과 또 예산 증액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체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매출이 많이 감소돼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처럼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도 사회적 손실보상을 해주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의당 까지 같이 합동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문제는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국회와 당에서는 이 부분도 좀 진행을 시키자, 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반면에 기재부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쪽에서는 소급적용의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또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재원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저희 당과 국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위헌 논란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 윤관석> 그 부분도 함께 법률적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예, 야당은 반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윤영석> 일단 위헌 문제는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불이익을 불과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있는 상황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이거는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손실보상 소급적용 경우에 지금 약 30조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우리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고요. 기본원칙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코로나 19에 가장 협조한 분들이고 또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관석 의원님, 선거 전에 한 번 이거 검토해보지 그랬어요? 소급적용.

◆ 윤관석> 물론 선거 전에도 법안이 준비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이 부분을 야당하고 협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자칫하다가 선거용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입법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측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장기화, 심도화 때문에 일정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소급적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안을 살펴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게 처리되기는 어렵겠네요?

◆ 윤관석> 저희가 의지가 있다면 적절하게 논의하고 일단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작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요즘 핫한 비트코인 문제입니다. 야당에 먼저 물어보죠. 윤영석 의원님. 비트코인 정책을 두고 국회도 지금 떠들썩한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국회에서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메기겠다. ” 이렇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특히 젊은 층에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오히려 젊은 층 편을 들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윤영석> 지금 비트코인 이러한 암호화폐시장이 일반 주식시장에 비해서 규모거래가 클 정도로 상당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책임있는 말을 해야 되고 또한 준비된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기고 또한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문제가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특히 이제 2017년도에도 활황 장세가 왔었고 그 뒤에 좀 침체하다가 다시 이제 활황 장세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정부가 이러한 암호화폐시장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어떤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또 암호화폐시장에 대한 규제나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이걸 제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그런 발언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진사퇴까지 촉구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와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객관적인 이러한 투자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또한 이런 암호화폐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빨리 착수를 하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폐가 건전하게 투자될 수 있는 거래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암호화폐시장은 상당히 미래산업측면에서 접근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러한 부분을 미래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또 시장을 구축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번 비트코인, 암호화폐 폭락장은 전 세계적인 폭락장이 됐기 때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마디 했다고 대한민국에서만 폭락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른 외국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은 다단계 금융사기다. 도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은 이거를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윤영석> 우선, 이러한 수 십 조원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장이 전혀 어떤 법적인 규제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제도권으로 뭔가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하루 빨리 착수를 해야 되고요.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루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여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 윤관석> 예, 지난 주 금요일에 정무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답변했던 것이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법적 개념상은 가상자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인 간의 거래로 해서 그동안 방치돼왔고 또 암호화폐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상화폐 불리던 것들이 2020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이라는 것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법적 개념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통화로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화가 되기 위해서 통화기능을 하기 위한 가치 안정성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가상자산은 워낙 현재 가치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또 현재 실제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경우도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법적 부여하다 보니까 최근에 과열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 위한 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자산이 어떻게 미래에 발전될 것 인가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심지어 미국시장도 포함해서 앞서간다는 선진국에서도 전문가들을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극단적인 평가가 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유동성이 워낙 심해서 금융투자라고 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인데,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은 층들이 일종에 가상자산 투자열풍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금융당국의 입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당국에서 일단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거래소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등록을 받겠다.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규모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특금법 개정이후에 필요한 더 추가적인 제도적인 과정, 안착과정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싱가폴에서 이것을 이미 상품거래소에서 요건을 갖춘 가산자산으로 산정을 해서 투자자 보호조치도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금도 매기고 있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트코인 정책이나 코인 정책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논란이 더 심해졌던 것은 세금을 내년부터 매기겠다, 하니까 수익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원칙은 있지만 그러나 세금을 매기면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느냐 것이 때문에 일단 조사부터 시작하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예, 어쨌든 지금 아까 윤 의원님 말처럼 주식보다 자산이 더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라든가 정책당국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장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윤관석 의원 지적대로 코인 거래소가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거나 혹은 폐쇄하고 소위말해 먹튀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야당에서 TF를 만든다고요?

◐ 윤영석> 예,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제도권화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산업측면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관련 법령을 지금 정비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예, 오영환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뛰어드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된다” 저는 제대로 짚었다고 보거든요?

◆ 윤관석> 예,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일단 이런 약간 위험한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것대로 접근하고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만 금융으로써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조사를 시작해서 좀 더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입법적 근거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과거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10년, 20년 후에 내 월급으로 주택구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에 2030세대들이 몰리고 또 이제는 암호화폐시장에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만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내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영석> 예, 감사합니다. 

◆ 윤관석>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