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소급적용 지원받는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경기도에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현석 과장(이하 강현석):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경기도가 올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마련된 사업입니까?

◆ 강현석: 코로나19로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노동은 비대면 일상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었지만요, 정작 배달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배달이 늘어나는 만큼 배달노동자 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2.2%에 불과하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산재보험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최형진: 산재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데요. 원인이 뭔가요?

◆ 강현석: 첫째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도 의무가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반면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결국 보험료를 안내는 대신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는데,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형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어떤 분들이 지원 받게 됩니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알려주세요. 

◆ 강현석: 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내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배달노동자입니다. 배달노동자 전체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2,000명을 우선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지원할 수 있고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 300명과 신규 가입자는 400명까지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 최형진: 산재보험료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강현석: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퀵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27,620원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노동자 부담분 13,810원의 90%인 12,420원을 개인당 최대 1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 최형진: 배달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도 알려주시죠. 

◆ 강현석: 신청은 분기별로 약 한달 동안 하는데요, 1차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차는 7월과 8월, 3차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를 통해 접수를 받고요.  PC나 개인 휴대폰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잡아바’를 검색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후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지해 드리고 개인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른 사업이 있다면 
함께 소개 해주세요. 

◆ 강현석: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달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 광주, 하남, 성남, 시흥, 광명시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고요. 이동노동자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에 간이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자들에게 휴게 공간이자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배달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배달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강현석: 배달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같은 제도적 보호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문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고, 사고도 많고, 난폭운전으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배달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현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