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문정인 “쿼드플러스 참여 요청 한국이 거부? 잘못 알려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 대담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前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문정인 “쿼드플러스 참여 요청 한국이 거부? 잘못 알려진 것”

-北대화, 코로나가 변수, 중국과도 접촉자체 꺼려

-한국이 친중? 오히려 미국과 공조 깊어 북측에서 비판적인 것

-쿼드플러스 참여 요청 한국이 거부? 잘못 알려진 것

-쿼드 5자협의 아닌 쿼드플러스 요청? 우리 정부 탐탁지 않을 것

-한일관계 경색? 1998년 김대중 정부때처럼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한반도평화구상 시간 걸리는 일, 노력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인간 예외주의를 과신한 나머지 그 누구도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는 국제정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했던 말입니다. 원래 정치란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곤 합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이슈들, 북한 핵 문제, 미중갈등... 모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이 방일 일정을 마치고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반도의 미래안보를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문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前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이하 문정인)>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자,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 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 문정인> 코로나 19 이후에 세계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에 대한 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 5가지로 나눠서 봤고요. 그 중에 가장 가능한 미래질서는 미중 대결의 심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냉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책의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외교질서가 상당히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미국, 중국과의 갈등, 북미대화, 남북대화, 일단 코로나 19때문이라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문정인> 그렇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죠. 완전한 방역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대면접촉이 되지 않고 있고 비대면까지도 이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북한은 본인들 스스로는 코로나 19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19가 많이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물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더 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문정인> 글쎄요. 거기서는 중국하고 하는 양상을 보더라도요, 우선 접촉자체를 꺼리는 것 같아요. 북은 스스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쪽에서 코로나가 침투해 들어올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방어적 조치에서 그렇게 차단을 하는 건데, (방역물품 제공이) 그렇게 필요할까 인지는 조금 재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외교질서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정부 때 미국과 중국 간 양국 갈등이 깊었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 때도 이어질 것 이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정인> 글쎄요.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니깐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정책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국무위원을 만난 다음에 워싱턴 돌아가면 아마 principle meeting이라고 하는 백악관 회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고 그러고 난다면 1,2주 이내에 미국 측에 정책검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든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하든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든, 일정이 나오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것은 북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우리한국정부가 얼마나 바이든 행정부하고 교감을 갖느냐, 하는 것 또 일본이 어떤 식의 의견을 개진했느냐. 그리고 중국이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합적인 정책검토를 내놓지 않을까요?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정부 때 악화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바이든 정부에서 급속도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 문정인> 그건 어렵겠죠.

◇ 이동형>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동맹국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리랑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일 테고 만일 그랬을 경우에 중국에서 무역보복 등과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 문정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좀 다를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타도해야 된다, 그래야 중국의 위험이 사라질 수 있다, 상당히 신냉전적 이념, 갈등적 시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타도, 반공주의라는 시각에서 봤는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보다 훨씬 세련된 집권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기후변화라든가 코로나 19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문제라든가 북한핵, 이란핵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과 협력을 하려고 그럴 거고요. 그리고 무역이나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도 extreme competition이라고 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 라고 해서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정학적인 문제나 중국에 있어서 홍콩, 위구르와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가치측면에서는 아마 대결적 구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과 경쟁과 대결이라고 하는 측면이 거의 혼재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우리도 코로나 19나 기후변화나 대량 살상 무기, 북한, 이란 문제 같은 건 한국과 미국이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무역이나 과학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협력할 수 없는 건 협력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제일 고민되는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대결구도로 가면서 공세로 간다거나 중국의 인권문제, 민주주의 문제에서 홍콩,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겠죠.

◇ 이동형> 예, 아까 말씀하신 선택의 딜레마, 이게 우리정부로서는 고민거리인데 지금 호주나 일본은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 쪽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우리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친미보다는 친중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 문정인>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김여정 담화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북측하고 가깝거나 중국하고 가깝거나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북측에서 그런 담화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북측에서 그렇게 비판적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미국하고 공조하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거거든요. 지금까지 볼 때 현정부는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쪽 언론에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전부 다 우리보고 쿼드플러스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한 사례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걸 자꾸 키워서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하는데 우리가 참여 안한다, 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이 일본을 방문 중이고 내일 한국 왔다가 중국으로 들릴 텐데 18일이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이죠. 미중 간담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

◆ 문정인> 그렇죠. 고위급은 처음이죠.

◇ 이동형> 자, 일본과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중국과 회담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정상적인 순서라고 봐야 될까요?

◆ 문정인>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건 미국이 일본을 우리보단 더 동맹으로 중요시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니까 일본은 코너스톤이라고 주춧돌이라고 우리보고는 린치핀 이라고 하고,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을 먼저가고 한국 와서 현실적으로 논의를 하고 일본과 한국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국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수순이 아닐까요?

◇ 이동형> 예, 그러면 방금 중국 얘기하면서 이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쿼드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문정인> 이번에 쿼드 4개 국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비대면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채택한 성명을 보더라도 이번에 나온 게 첫째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워킹그룹 만들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자, 그리고 신형, 핵심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 사실상 군사안보분야는 빠져있거든요. 물론 성명에서 열리고 자유롭고 그 다음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만든다, 라고 하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건 중국을 겨냥한 건 없다고 보고요. 제이크 안보보좌관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깐 중국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룬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집어서 쿼드 문제가 대중견제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군사부분을 가려고 하면 여타부분에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하고 협의 체재를 갖추어 갈 수 있는 거니깐 지금 당장 대중군사견제 공세를 위해서 쿼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이사장님 아까 전에 공식, 비공식으로 참여 요청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그런 제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문정인> 검토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쿼드에서 얘기하는 게 백신개발 하는 거 같이 참여하자, 우리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기후변화 하는데 우리도 관심 많은 거고 그다음 기술협력문제도 우리가 관심 많은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참여하는데 쿼드플러스를 참여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아마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 않을 걸요? 그렇잖아요. 쿼드에서 4개 국가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는 거기에 들어가고 한국은 기타 범주에 속하는 베트남하고 뉴질랜드하고 같이 들어가라고 하면 한국정부가 끼겠어요?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쿼드라고 하는 건 4자 협의가 아니고 5자 협의해서 한국을 들어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4자 쿼드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플러스로 넣어갔고 거기에 끼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정부 입장에서 기분상해서 들어가기 힘들 걸요?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미중관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블링컨 국무장관, 오늘 일본 방문해 “북한 비핵화 위해 동맹과 계속 협력하겠다.” 밝혔습니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인사들이 방한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연락을 했었는데 응답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남북관계, 북미대화의 재시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정인> 우리정부입장은 북한이 그런 입장을 갖더라도 남북대화도 하고 북미대화도 해서 2018년 남북, 북미, 한미 3자 관계에 선순환 구도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은 임기동안에도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북에서 어떻게 나오든 우리로서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황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다른 방법은 없겠죠.

◇ 이동형>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어쨌든 베트남에서의 대화이후로 트럼프 정부와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혹시 불신이 쌓이지 않았을까, 만일 불신이 쌓였다면 다시 대화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 문정인>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는 안을 내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완전히 무시 해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빅딜을 제시하고 노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주민들한테 체면도 사실상 많이 깎였겠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북의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검토가 나오는가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 이동형> 네, 조금 돌아가는 걸 지켜보면서. 그럼 내일 한미 2+2(투플러스투) 회담이 열릴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올까요?

◆ 문정인> 지금 타결이 된 방위비분담문제, 그거에 대해서 논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국방장관 같은 경우 전작권전환에 관한 논의도 있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임기 내 전환이 어려운 국면인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2+2(투플러스투)하는 게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고 더나가서는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다시 복원하자, 하는 게 아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안이 아닐까요?

◇ 이동형>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여러 개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개선이 되겠느냐, 좀 더 나아가서 바이든 정부와 결국은 오바마 때처럼 일본 쪽을 조금 두둔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 문정인>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우리정부의 입장은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역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일정상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핵문제 같은 건 건설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기본 입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정부의 주장이 적정선에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미국도 우리 측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깐 일본도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된 입장을 취하지 말고 1998년 김대중 오부치시대 때처럼 한미협력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미국이 혹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압력을 넣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 문정인> 그건 조심스럽죠. 그러다가 동맹을 잃어버리게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미국은 한일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예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할 거예요.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압력이나 압박을 가한다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국내 정치적 지지기반 없는 외교정책은 사상누각과 같다” 이런 말씀 하셨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1년 남았고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레임덕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H등으로 인해서 보궐선거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정인> 현정부로서는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좋은 정책내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정치권에서 외교정치를 너무나 정쟁화 시켜서 그걸 양극화의 대상으로 삼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교안보라고 하는 것은 대승적으로 펴야지 그걸 정파적으로 펴면, 한국같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나라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야나 보수진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전개해야 되겠죠.

◇ 이동형> 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굵직 굵직한 정책목표를 내놨는데 그 중 하나가 분명한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취임 초에는 푸른 청사진으로 보일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 1년 남겨놓고는 글쎄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시점인데 1년 안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부로서 당연히 해결하고 싶어 할 텐데.

◆ 문정인> 쉽지는 않겠죠.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 게 한반도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실 목표거든요. 모든 정권이 설정한 목표를 단시간에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2018년처럼 희망을 주었던 시기도 있고 2019년처럼 이후처럼 좌절을 느낀 시기도 있는데 정부로서는 앞으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반도 평화, 안전, 전쟁의 방지 이런 외교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사장님이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장 자리에 위촉되셨던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 문정인> 경기도가 접경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문제, 이런 것도 국회에서 상당히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경기도가 북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UN제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깐 이런 것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만든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인구 천만이 넘는 엄청나게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국제화 노력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국제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경기도의 전반적인 자문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이동형>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1992년부터 보수정권, 진보정권 이렇게 5년, 10년 단위로 교체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대북정책이 180도 전환됐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대북정책이 이렇게 변한다면, 과연 남북평화와 교류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문정인> 100% 동의하죠.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은 지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건 결국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답을 잡아줘야 되죠. 누구든지 우리 입장에서, 소위 실사구시 입장에서 누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는가, 잘 판단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하면 그런 외교정책도 많이 수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