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대한아동방지협회]아동학대 가해자 특징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8일 (월요일)

■ 대담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대한아동방지협회]아동학대 가해자 특징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가족 전체가 피해자, 더 엄중히 처벌해야

- 아동학대 가해자 놀랍도록 평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어

-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앞서 제주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관련으로 해당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왜 이런 아동 가 끊이지 않는지 어떤 대책이 시급한지에 대해 전문가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이하 공혜정)>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주어린이집 학부모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셨죠?

◆ 공혜정> 네.

◇ 이동형>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공혜정> 이런 어린이집에 관련한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전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평가인증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평가인증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고요. 방금 하신 것처럼 부모들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앓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만 3세 밖에 안되는 아이를 배를 수차례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눕혀서 끌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표님께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깐 저는 가끔가다 뉴스로 접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 공혜정> 그전까지 많은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상담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상담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 보육이 많아서인지 어린이집 관련 상담은 저희 협회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보가 아니고 신고가 아니고 상담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에 관한 학대도 문제가 되지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상담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제주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던데요?

◆ 공혜정> 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제대로 부모님한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장애아동들이 움직이다가 어떤 생활적인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학대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네. 해당 어린이집이 교사가 12명이 있었는데 중에 5명이 입건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교사들이 그것을 말리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 이거는 그 어린이집에서 폭력이 전체적으로 만연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 공혜정> 맞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는 어린이집을 보면 1명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명의 교사가 연루돼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서 제주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헀는데, 어린이집뿐 만이 아니고 학대는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 공혜정> 그럼요. 가정 어린이집 학대도 많습니다.

◇ 이동형> 부모님 혹은 친인척 그런 사람들도 학대하는 데, 주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공혜정>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이웃입니다. 저희 아동학대 특히 사망사건 같은 경우 재판부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는 가해자들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 이웃같은 모습이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무척 친절하거나 다정하거나 싹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동학대는 조폭이라든지 가난한 집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 중산층의 평범했던 사람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좀 있고요. 교수라든지 종교인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아동학대는 어떤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방지법들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 라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혜정> 어느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문가들보다는 현장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셔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메뉴얼이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졸속이다, 어쨌다, 라고 하더라도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럼요. 나중에는 보완방법을 생각해서 법에다가 약간의 보완을 가미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 공혜정> 예, 없는 것보단 낫죠.

◇ 이동형> 단순학대를 넘어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사건들이 최근 많이 전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공혜정>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인이 사건 이후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2019년도 보면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42명 중에서 24명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아를 살해한 가해자들이 20대초, 중반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어린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 자신이 원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 이런 어린 청소년 부모들이 학업이라든지 취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가장 어리고 만만한 아이에게 풀어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방임 같은 경우, 신체적 학대도 문제지만 방임으로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몸서리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후대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시급한 대책,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 공혜정> 사전방지한다는 것은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안 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기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동학대신고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이라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든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이 강화가 돼야 제대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아이들을 분리하거나 보호할 수있는데 지금 전문적인 인력들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교육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 이동형> 전문인력들이 숫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 공혜정>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사명감이라든지 실무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깐 우리가 보아왔던 많은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들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인이 같은 경우도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는 것은 현장인력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외국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공혜정> 모든 외국사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원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만 적어도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분리를 하고 아주 단호하고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방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두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처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외국같은 경우 방임같은 경우도 아주 엄격하고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처벌이 중요한 게 처벌이 강화가 될 수록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든요. 이런 부분들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임을 알고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 이동형> 주위사람들이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신고인가요?

◆ 공혜정>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까지가 할 일이지 그건 아동학대를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인력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의심만 들어도 신고를 해달라.

◆ 공혜정> 그럼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 공혜정>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