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동근 "특별법 통해서라도 부당이익 회수해 패가망신 보여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 대담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동근 "특별법 통해서라도 부당이익 회수해 패가망신 보여줄 것

- 근절 대책이 우선, 정쟁은 국민들 짜증스럽게만 해

- 이해충돌방지법 3월 내 반드시 처리해야

- 2.4 부동산대책 추진, 투기의혹문제 해소될 때까지 잠정 보류나 중단될 수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앞서 민변 김태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LH사건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진상규명을 한다고 해도, 법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 벌금을 물더라도 시세차익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런 우려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정치권인데요.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 내놓고 강력 처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신동근)>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근 입니다.
 
◇ 이동형> LH직원 투기의혹에 국민들 분노가 거셉니다.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이 이반에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신동근> 저희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투기가 아니라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부패가 들어난 것이고요.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저희 반사회적인 투기범죄다. 따라서 모든 국가영역을 동원해서라도 투기를 하게 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서 엄중처벌하겠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정부여당 입장이고 또 청와대 입장도 같은 것 같아요. 대통령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결국 이거 용두사미로 끝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 신동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도 있고 또 저희 당은 일관되게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불로소득이 우리사회에 발 붙혀서는 안 된다, 이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홍남기 부총리도 사과했고 변창흠 장관은 오늘 또 국회출석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는데요.  변창흠 장관이 결국에는 자신이 LH사장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깐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당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 신동근> 일단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일들에 대해서 우선 후속대책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만 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재정 의원과 인터뷰했었는데요. 야당이 이거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이거는 여야가릴 것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서 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수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 신동근> 통상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조사권한이 없고요. 그 다음 조사나 수사, 재판 중인 사항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근절할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이걸 정쟁화 시키면서 시간을 보는 건 이런 문제로 상심한 국민들을 더 짜증스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예,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고 대통령도 각 기관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검찰도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감사원도 감사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 가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루트에 조사나 수사를 하다보면 이게 얽혀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동근> 지금 정부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게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감위까지 포함해서 협업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디서 수사하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사안은 이게 재벌의 편법상속이라든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투기를 했느냐, 가 문제고 잘 해봐야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하더라고 말하자면 차명거래, 금융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어제 언론보도도 보니깐 LCT관련해서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더기로. 그런 걸보면 이게 꼭 검찰수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수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수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결국은 의지 싸움이다. 

◆ 신동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소급적용 부분도 계속 논란인데요. 지금 언론보도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던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법통해서라도 소급적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신동근> 박근혜 정부까지 되돌아본다, 이건 잘못된 보도인거고요. 이미 밝혀진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정쟁화시키고 싶지 않고요. 저희는 어쨌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기관들의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대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거든요. 근데 이 분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든지 이런 건 잘해봐야 5천만원 벌금에 그칠 우려가 있고또 잘해봐야 파면이다, 이렇게 보면 파면해서 이분들이 50대가 넘었는데 그동안 이익 다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들 다 환수해야 한다, 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수사진상규명환수처벌 지금 중요한 일이겠습니만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게시죠?

◆ 신동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보시면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3에서 5배정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또 업무 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벌금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 LH나 국토부 등 임직원 가족과 토지거래를 조사하는 그런 개정안도 나와 있고 또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해충돌방지법도 나와있 는 것도 이번에 통과시켜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처리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 신동근> 저희는 3월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야가 이번에는 다른 이견 없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규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요. 다만 지난번에 보면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경우에도 야당 같은 경우 무슨 사회주의정책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환수라든지 조세정책,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러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LH방지법하고 여기다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 신동근> 예, 맞습니다.
  
◇ 이동형> 근데 문제는 국민적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2.4부동산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추진하느냐, 스톱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신동근> 오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부동산대책 추진은 차질 없이 한다.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차질 없이 일정대로 실행해야 한다.” 비리는 비리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는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만큼 투기의혹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추진과정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예, 시간을 조금 보면서 살펴봐야겠네요?

◆ 신동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 잠깐 LCT 특혜분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LH건과 묶여서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는 사람들, 또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히 있어서 LCT를 이렇게 덮고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점도 제기 되는 것 같아요.

◆ 신동근> 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당시 특혜분양의혹이 있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판검사, 언론인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을 당시에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공수처를 통해서라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분양특혜의혹뿐 만이 아니고 저는 이걸 무혐의 처리한 당시에 말하자면 검사장이나 판사, 특히 검사장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면 가정입니다만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대가성 뇌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다르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수처에 아마 이걸 수사의뢰로 할 것으로 언론에 봤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공수처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다.

◆ 신동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일단 진정서가 들어가서 경찰도 한번 사실 관계 확인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LH건이든 LCT건이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앞서나가야 할 부분이니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신동근> 저도 이게 실태파악 뿐 만 아니고 엄중한 처벌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적패, 망국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막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죠. 이제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민주당이 조금 야권에 뒤지지 않겠느냐 하다가 박영선 전 장관이 후보로 나오면서 많이 좁혔다. 어떤 조사에서는 1대1로 하면 다 이긴다, 이런 조사도 나왔었는데 LH건이 조금 악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고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 신동근> 일시적으로 윤총장 사퇴와 LH건이 동시에 겹치면서 우리당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 달간 남아있고 이 부동산 투기문제는 여야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이걸 어떻게 엄중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또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동근>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었습니다.